2014년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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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박근혜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13(목) 10:00 서울예술대학교(안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라는 제목으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 서남수 장관은 교육부의 2014년 정책비전을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라고 밝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키워드로 △꿈·끼, △창조, △도전, △희망을 제시하였다.

 

○ 이를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창조적 인재를 기르는 질 높은 대학,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능력중심의 사회,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열린 기회의 나라의 4개 핵심 전략으로 구체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다.

 

□ 구체적인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마련과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14년에는 자유학기제를 전체 중학교의 20%(연구·희망학교 약 600교)로 확대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인근 학교로 확산하고 일반학기와 고등학교까지도 꿈·끼 교육활동이 연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고3 수능·중3 기말고사 이후 및 학년말(12~2월) 취약시기에 “꿈·끼 탐색기간”을 운영하여, 진로탐색·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시기도 학생지도에 소홀함이 없이 학교활동을 정상화 할 계획이다.

□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인문·사회·과학 교과를 학습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로 자라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14년 상반기부터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정 개발에 착수하여 ’15년 중에 총론 및 각론을 고시할 예정이다.

 

□ 교육과정 개발과 연계하여 교과서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집필·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오류없고 질 좋은 교과서 개발을 추진한다.

 

○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 사실에 근거한 균형잡힌 역사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공론화를 통해 국정체제 전환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교과서 체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또한 예술*·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인문소양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학생들을 바른 인성을 갖춘 전인적인 인재로 길러낼 계획이다.

* 오케스트라(400→985교), 뮤지컬(130→180교), 연극·예술동아리(500→930교) 등

**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배치 확대(’13, 3,940명→’14, 4,736명), 1학생 1스포츠 문화 조성

 

○ 더불어,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확대를 통해 학생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한편, 우리 땅 독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국토사랑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 사이버·언어폭력 증가에 대응하여 학교별 PC·스마트폰 기반 익명 신고·상담시스템을 운영하고, 바른언어 사용교육 등 학생 언어문화 개선과 사회 전체가 동참하는 인성교육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또한, 연극·뮤지컬 등 체험형 예방교육과 ‘청소년 경찰학교’*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학생이 스스로 폭력의 심각성을 체감·공감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 경찰서 내에 체험장 등 교육장을 설치(20개)하여 경찰 역할, 학교폭력 역할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준법의식 및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 제고

□ 아울러, 학생수 증감 등을 고려해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교원평가 시기와 지표를 개선하여 잘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도입하고, 신규교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집중연수방안을 마련하여 전문성을 제고한다.

 

□ 최근 개인정보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에듀파인 등 주요 정보시스템의 보안서버를 확충하고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정보보호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설립·운영 추진

 

2

대학의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체제 혁신을 통한 창조인재 양성

 

□ 인문학 연구를 진흥하고 기초교양교육을 강화하여 국민행복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창조경제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 대학ㆍ지자체가 연계하여 인문도시를 확대(’13, 5개→’14, 15개)하는 등 인문학 대중화를 지원하고, 금년 10월에는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세계인문학포럼을 개최하여 인문학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 또한 ICT를 활용한 인문학 디지털 컨텐츠 개발, 인문학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인문브릿지(Human Bridge) 사업” 신설, 인문지식의 이야기산업과의 연계 등 창조 산업화를 추진한다.

 

□ 2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14~’16)을 통해 대학이 산업계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산학협력의 거점이 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대학이 보유한 기술·아이디어의 조기 사업화를 지원*하여 창조적 아이디어를 사회로 확산하고 고용창출로 연계할 것이다.

* ’14년 LINC 사업 ’기술혁신형‘대학 5교 내외 기술사업화 집중 지원(총 50억원 내외)

 

□ 또한 창업휴학제·창업학점교류제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구축하여 창업교육을 내실화하고, 창업강좌 정착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학생이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을 도입한다.

○ 더불어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모형(ESG)에 학생창업지원을 포함*시키는 등 창업을 격려하여 창업가 정신을 대학에서 사회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평가부문 중 사회영역에 ‘대학창업교육지원’을 추가

 

○ 금년부터 대학생들의 캡스톤 디자인* 작품을 경매식으로 거래하는 시장(CAM: Capstone designs Auction Market)을 조성하여, 학생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 산업계가 요구하는 시제품 수준의 작품을 학생들이 함께 설계·제작해보도록 하여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협업 및 실무능력을 육성하는 교과목

 

□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14, 2,031억원)을 시행하고, 지역인재전형 도입, 공무원·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 지방대학이 지역산업과 연계해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를 특성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수인재를 유인하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 이를 위해,「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구조개혁과 대학평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5등급으로 분류하고 차등적인 정원감축을 통해 ‘17년까지 총 4만명을 감축하되,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하고 자발적 퇴출경로도 마련할 계획이다.

* (평가주기/감축목표) 1주기(’14~’16)/4만명 → 2주기(’17~’19)/5만명 → 3주기(’20~’22)/7만명

 

3

현장중심 직업교육체제 및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제 구축

 

□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NCS 학습모듈 개발을 확대하고 직업교육과정을 NCS 중심으로 개편하여 고용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 산업계·범부처 협업으로 청소년의 흥미가 높은 10대 분야*를 선정하여 ‘국가역량체계(NQF)’ 구축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산업계 주도로 학력에 상응하는 직무능력 인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헤어디자인, 요리, SW 개발, 디자인, 자동차 정비 등

 

□ 고교 직업교육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여, 유럽의 직업교육모델의 장점을 보완한 마이스터고를 활성화하고 산업인력 수요부처가 지원하는 부처연계형 특성화고를 육성하는 등 고졸 취업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관광), 국토교통부(공간정보) 및 관세청(FTA) 지원 취업맞춤반 운영 추진

 

○ 재직자 특별전형, 계약학과, 사내대학 등 고졸취업자의 후진학 성장경로를 다양화하는 한편, 고용부·중기청 등과 협업하여 기업의 후진학 장려풍토를 조성하는 등 재직자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구축한다.

 

□ 또한 전문대학을 고등 직업교육기관으로 집중 육성하여, 특성화 전문대학(’14년 2,696억원)을 선정해 산업분야가 요구하는 핵심 전문직업인 양성의 요람이 되도록 지원한다.

 

○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의 최신기술 학습 수요 등에 대응하는 평생직업교육대학*을 운영하고, 산업기술명장대학원을 설립해 기능올림픽 입상자, 기능장 등 전문기술인력이 보유한 고숙련 기술을 국가적 차원에서 계승·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재직자 등 성인 중심 실무형 비학위·학위 통합과정 운영(‘14, 8교)

 

□ 국민 100세, 인생 3모작 시대를 맞아 생애단계별*로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서비스망’과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생활밀착형 평생학습을 지원한다.

* 재직자(직무능력 향상), 중·장년층(재취업, 창업), 노년층(삶의 질 향상)

 

○ 특히, 누구나 최고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양질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한국형 온라인 대중공개강좌(K-MOOC*)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 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4

고른 교육기회 보장과 사교육·입시 불안 해소로 행복교육 실현

 

□ 농산어촌에 ICT 콘텐츠 확충(’13, 300교→’14, 2,000교)과 1군 1우수중학교 육성(’13, 20교→’14, 50교)을 통해 학생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숙려기간 지원을 의무화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한다.

 

○ 다문화학생을 위한 예비학교 확대·대학생 멘토링을 통해 재능계발을 돕고, 탈북학생에 대한 대안교육 및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우리사회에 조기 안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전체에 특별전형 확대, 직업교육 위탁과정 우선 선발 등

 

○ 더불어, 특수학교 신·증설과 교사증원 등을 통해 장애학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습부진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국가 영재교육프로그램 기준’ 개발을 통한 영재교육의 질 제고를 추진하여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맞춤형으로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비 걱정없는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금년부터 돌봄을 희망하는 초등 1,2학년생 누구에게나 오후돌봄을 제공하며 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 가정 자녀에는 저녁돌봄까지 제공한다.

○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성적기준을 완화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신설하고 연간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을 통해 시험, 입시 등 평가가 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허위·과장 선행학습 광고를 규제하여 선행학습 유발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특히 영어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치원 및 사립초의 영어 몰입교육 금지, 쉬운 수능 출제, 수능영어 심화과목 배제, 수능 시험지 분량 축소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입·대입 사전 예고기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특목고·자사고 등의 고입전형 사전예고기간 확대(1년→2년)

*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2년 6개월전(종전 1년 6개월 전), 대학별 전형계획은 1년 10개월 전(종전 1년 3개월 전) 발표하고, 변경 제한

 

○ 대학의 입시 전형이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14, 610억원)을 추진하고, 학교가 대입정보 제공과 진학상담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논술전형을 축소하고 학생부 전형에서 공인어학성적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는 경우 0점 처리하는 등 외부스펙반영을 제한해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한편, 교육부는 교육강국으로서의 발전경험을 ‘유네스코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15.5)와 전략적 교육 ODA 추진을 통해 세계와 공유하고, 한-월드뱅크 공동연구·세미나(’14.11)를 추진하여 창의교육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 대학 구조개혁과 특성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축 등 중장기적으로 “교육체제의 근본”을 탄탄히 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 또한, 무엇보다 꿈끼교육의 시작이 가져온 변화와 희망의 새싹이 사회 곳곳에서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국민의 행복교육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기획담당관실 고영훈 사무관, 정아름 사무관, 정금현 연구관 (☎ 044-203-6638, 6057, 60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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