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2014예산 편성안

교육청-11.11(월)석간-14년도 예산안 편성 (1).hwp

서울시교육청, 교육사업비의 70% 교육복지 예산 편성

-‘14년 예산 7조 4,391억원, 13년 7조 3,689억원 보다 702억원 증가

 

 교육복지 예산 : 교육사업비 1조 5,436억원의 70%인 1조 804억원 편성

➟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5조 6,529억원(76.0%)과 시설비 2,426억원(3.3%)을 제외한

교육사업비 1조 5,436억원 중 70%인 1조 804억원을 6개 교육복지사업에 지원

 

① 누리과정 5,473억원 ② 무상급식 2,631억원 ③ 저소득층 학생 지원 1,377억원

④ 교과서무상지원 542억원 ⑤ 초등돌봄교실 461억원 ⑥ 교육복지특별지원 320억원

 

 학교운영비 7.8% 인상하여 학교내 자율집행 예산액 획기적으로 증가

➟ 교당 평균 2,400만원을 인상 지원하여 학교의 자율 역량 강화

➟ 전기료 등 공공요금, 교육활동 지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 등

 

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예산 814억원, 13년도(741억원)보다 9.9% 증액 편성

➟ 체육관 19교, 학생식당 15교 신설 추진

➟ 냉난방 개선, 방수공사 등 노후시설개선에 73억원 늘어난 814억원 편성

➟ 특히, 안전진단 D급 건물 개축, 재난 구조 보강에 255억원 배정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서울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2014년도 예산(안) 7조 4,391억원을 편성하여 11. 11(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다.

▢ 이번 예산은 유아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 돌봄교실, 저소득층 학생 등을 위한 교육복지사업과 학교의 자율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현장 지원 및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사업비 1조 5,436억원중 70%인 1조 804억원을 6개 주요 교육복지사업에 편성‧지원한다.

교육복지사업의 세부내역은 누리과정 5,473억원, 무상급식 2,631억원, 저소득층 학생 지원 1,377억원, 교과서 무상지원 542억원, 초등 돌봄교실 461억원, 교육복지특별지원 사업 320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아울러, 학교운영비를 금년도보다 7.8%(교당 평균 2,400만원) 인상하여 전기료 등 공공요금 부족으로 인한 학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교육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등 학교의 자율 역량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특수목적고, 혁신학교, 자율형공립고 등 일부 학교에 지원되던 특수목적사업예산도 지정연도, 사업내용 및 학교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차등 지원함으로써 앞으로 학교가 외부 지원 없이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 2014 학교운영비(평균) ⇨ 초 : 4억 7,600만원, 중 : 5억 8,600만원, 일반고 : 4억 2,300만원

 

▢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73억원 이상 늘려 노후 학교시설을 적극 개선하도록 하였다.

❇ 학교신설 수요 감소(2,221억원➟1,198억원)로 시설비 총액은 2013년보다 930억원 감소 (3,356억원➟2,426억원)하였으나, 교육환경개선사업 73억원 증가(741억원➟814억원),

급식시설 및 기타시설비 20억원 증가(394억원➟414억원)

 

▢ 서울시교육청은 경기둔화의 영향 등으로 교부금이 감소(△418억원)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본청 등 교육행정기관의 공공 요금 및 업무추진비, 급량비 등 소모성 경비를 감축(학교 제외)하고, 13년도 예산을 최대한 절감 집행하는 등의 자구 노력을 통하여 부족한 재원 충당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 앞으로, 부족한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와 향후 초등 돌봄교실 추가 수요에 따른 재원 확충 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율(현행 내국세의 20.27%)이 상향 조정되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붙임 : 주요사업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별 예산내역>

 

❒ 유아 누리과정 지원 : 4,640억원(13년) ⇨ 5,473억원(14년)

❍ 총 195,519명 학비·보육비지원 (유치원 92,399명, 어린이집 103,120명)

- 공립유치원 1인당 월 11만원(방과후과정비 포함)

- 사립유치원·어린이집 1인당 월 29만원(방과후과정비 7만원 포함)

* 2013년 지자체부담 만4세 소득하위 70% 보육비(219억원) 2014년부터 교육청 부담

* 2014년 지자체부담 만3세 소득하위 70% 보육비(638억원) 2015년 교육청 부담 예정

 

❒ 무상급식 : 2,278억원(13년) ⇨ 2,631억원(14년)

❍ 중1(2012), 중2(2013년)에 이어 중3까지 확대 시행

- 무상급식 인원 증가 : 64만 8천명  72만 9천명

- 총소요액 : 5,262억원(교육청 : 서울시 : 자치구 5:3:2의 비율에 따라 분담)

 

❒ 저소득층 지원 : 1,492억원(13년) ⇨ 1,377억원(14년)

❍ 학비(53,466명, 495억원), 급식비(74,107명, 402억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55,712명, 344억원)

❍ 정보화(PC1,437명, 통신비26,727명, 78억원), 기타 수익자부담경비(58억원)

 

❒ 교과서 무상지원 : 650억원(13년) ⇨ 542억원(14년)

❍ 초․중학교 전체 및 고등학교 저소득학생

 

❒ 초등 돌봄교실 : 272억원(13년) ⇨ 461억원(14년)

❍ 돌봄교실 확대 운영 : 650실(13년)  1,450실 운영(14년)

- 돌봄시간 : 오후돌봄(방과후~17:00), 저녁돌봄(17:00~22:00)

 

❒ 교육복지특별지원(499교) : 334억원(13년) ⇨ 320억원(14년)

 

❒ 학교운영비 : 교당 평균 연간 2,400만원 증액 지원

❍ 찜통교실·얼음교실 공공요금 부족문제 해소 및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 소수 학교에 지원되던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많은 학교에 분산 지원하여 학교의 자생력 도모

 

 

❒ 교육환경개선 : 741억원(13년) ⇨ 814억원(14년)

❍ 학교 현안사업 중심으로 지원

- 비가 새는 교실 등 113교 방수공사(119억원)

- 노후 냉난방시설 37교 개선(94억원)

 

❍ 안전·건강·환경 중시의 시설 투자

- 35년 이상 경과 노후건물(안전진단 D급) 개축(5교, 206억원)

- 35년 이상 경과 사립학교 건물 재난구조보강(7교, 49억원)

- 그린스쿨 학교(1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15교) : 55억원

 

❍ 유해물질 없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

- 친환경 운동장 시범학교 운영(3교) : 4억원

 

❍ 학생 위생 안전을 위해 노후 급식시설 개선 : 135억원

- 노후 급식시설 보수 : 4교(13년)  106교(14년)

- 조리기구 교체 대폭 확대 : 47교(13년)  192교(14년)

 

❍ 학생, 학부모, 주민 수요가 높은 체육관·학생식당 설치 : 108억원

- 강당 겸 체육관 신축 : 15교(13년)  23교(14년) <신설 19교>

-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축 : 10교(13년)  17교(14년) <신설 15교>

 

❒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 대안교육 : 26억원(13년) ⇨ 43억원(14년)

❍ 공립 위탁형 대안학교 확대(2교  6교)

❍ 민간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23기관)

 

❒ 기초학력 향상 책임 지도 : 72억원(13년) ⇨ 84억원(14년)

❍ 찾아가는 맞춤학습상담 운영(서울학습도움센터) : 7억원

- 학습상담사 운영 및 학습상담 치유비 지원(초4~중2, 연인원 15,000여명)

❍ 기초학습부진 전담강사 지원(공립초 559교) : 67억원

❍ 학습동기 유발을 위한 학습도움캠프 운영 : 10억원

 

❒ 특수학교 설립 및 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 설치 : 11억원(14년)

❍ 중증 장애 학생 근거리 통학을 위해 공립 특수학교 2교 신설 ❍ 직업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설치·운영

 

❒ 중1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연구학교(76교) 운영 : 14억원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14개➟25개) : 11억원(13년) ⇨ 20억원(14년)

 

❒ 일반고 교육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184교) : 18억원

 

❒ 문화예술정보학교 2교 설립(2014. 3월 개교) : 44억원(14년)

❍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8학급 : 실용음악, 조리, 이․미용, 정보컴퓨터)

❍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8학급 : 실용디자인, 조리, 이․미용, 정보컴퓨터)

 

❒ 학교스포츠 활성화 : 167억원(13년) ⇨ 168억원(14년)

❍ 초등·중등·토요스포츠 강사, 해피스포츠클럽대회 등

 

❒ 나라사랑 교육(통일안보 현장체험, 독도교육) : 6.3억원(13년) ⇨ 6.2억원(14년)

 

❒ 스마트교육(스마트스쿨 22교 구축) : 4.4억원(13년) ⇨ 18.4억원(14년)

 

❒ 교과교실제 운영 : 207억원(13년) ⇨ 80억원(14년)

 

❒ 독서·토론·논술 교육 : 2.7억원(13년) ⇨ 3.5억원(14년)

 

❒ 상담활동 지원(상담사 배치, 상담센터 운영) : 80억원(13년) ⇨ 109억원(14년)

 

❒ 자율형공립고 지원(19교) : 19억원(13년) ⇨ 9.6억원(14년)

 

❒ 혁신학교 지원(67교) : 97억원(13년) ⇨ 40억원(14년)

 

❒ 교무행정지원사 배치 : 164억원(13년) ⇨ 188억원(14년)

 

❒ 다문화·탈북학생 지원 : 22.2억원(13년) ⇨ 22.7억원(14년)

 

❒ 특수교육 지원 : 234억원(13년) ⇨ 232억원(14년)

 

❒ 특성화고(28교), 마이스터고(3교) 지원 : 27억원(13년) ⇨ 35억원(14년)

 

❒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 275억원(13년) ⇨ 325억원(14년)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 74억원(13년) ⇨ 83억원(14년)

 

❒ 식재료 안전성검사(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실 설치) : 9.6억원(14년)

 

<붙임>

1.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2.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내역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본예산(A)	2013년도 본예산(B)	비교증감
				증감액(A-B)	비율(%)
총 규 모		7,439,129	7,368,893	70,236	1.0%
세   입	중앙정부이전수입 (교 육 부)	4,534,407	4,576,233	△41,826	△0.9%
	자치단체이전수입 (서 울 시)	2,334,708	2,327,172	7,536	0.3%
	기타이전수입	6,110	5,050	1,060	21.0%
	자체수입	223,062	187,000	36,062	19.3%
	지방교육채	90,842	123,438	△32,596	△26.4%
	순세계잉여금	250,000	150,000	100,000	66.7%
세   출	인건비	4,821,884	4,769,470	52,414	1.1%
	기관운영비	40,802	40,882	△80	△0.2%
	학교운영비	660,408	647,935	12,473	1.9%
	교육사업비	1,543,645	1,174,157	369,488	31.5%
	시설사업비	242,598	335,619	△93,021	△27.7%
	지방교육채및BTL	121,887	152,450	△30,563	△20.0%
	예비비	7,905	248,380	△240,475	△96.8%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본예산(A)	2013년 본예산(B)	비교증감 (A-B)	비 고
노후교실개축		20,617	17,708	2,909	o 5건(초3, 중1, 고1)
노 후 시 설 개 선	화 장 실	0	466	△466	o 서울시지원 : ‘14년 10,329백만원 - 64교(초35교, 중17교, 고12교)
	전기시설	2,574	2,942	△368	o 9건(초4, 중2, 고3)
	냉 난 방	9,386	3,364	6,022	o 37건(초15, 중8, 고13, 각종1)
	창호교체	5,920	3,474	2,446	o 16건(초4, 중4, 고8)
	외벽보수	5,410	11,383	△5,973	o 12건(초7, 중3, 고2)
	소방시설	1,079	0	1,079	o 13건(초8, 중4, 고1)
	방수공사	11,910	14,253	△2,343	o 113건(초47, 중36, 고30)
	바닥보수	2,910	852	2,058	o 11건(초8, 중2, 고1)
	외부환경	646	1,416	△770	o 13건(초4, 중3, 고6)
	기타사업	20,908	18,256	2,652	o 장애인편의시설 15건 o 사립재난구조보강 7건 o 운동장개선 3건 o 그린스쿨 1개교 o 정밀점검용역 2건 등
	소 계	60,743	56,406	4,337
합 계		81,360	74,114	7,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