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홍인기교육정책 칼럼

[대선불복 개인선언] 나는 박근혜씨를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by 조은아빠9 2013. 10. 24.
728x90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가 기관인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대선 불법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의 총장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쫗겨나가고 수사팀장이 검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하다 좌천되었습니다. 이전 정부가 저지른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씨는 지난 대선과정의 불법행위가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니고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으로 자신의 당선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에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보기관과 군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후진적인 국가에서 벌얼질 만한 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후진성을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2012년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2013년에는 그 사건에 대한 올바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한명의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지난 2012년 대선이 국가기관이 개입한 불법선거이며 그 결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지난 대선은 박근혜씨를 후보로 선출한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이였고 당시 정보기관이나 군의 수장은 모두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집권하는 기간동안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대선후보인 박근혜씨가 책임이 없다는 말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말입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훨씬 심각한 중대 범죄입니다. 그리고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러했듯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사건을 축소하거나 덮으려는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시민의 권한으로 박근혜씨의 하야를 요구합니다. 지금 박근혜씨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대통령직을 스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박근혜씨가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혼란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박근혜씨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