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무너진 교육현장 이대로는 안된다

표제지
목차
발제문 3
【 발제 1 】교육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 성기선 4
들어 가며 4
자율형 사립고 5
입학사정관제 문제 8
교육비리 10
일제고사 10
이들 현안 이외에도 경기도 초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논쟁, 총리가 언급한 바 있는 3불제 폐지 논란, 지방교육예산의 대폭 축소,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대한 논란,외고 입시제도 개선 등 날마다 쏟아지는 문제로 잠시도 ‘우리 교육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올바른 교육은 무엇인가? 전인교육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아이들은 학교... 10
맺음말 11
【 발제 2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발전방향 / 성병창 13
Ⅰ. 문제의 제기 13
Ⅱ.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15
1.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의 기조 및 내용 15
2.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의 비판적 검토 16
가. 잘못된 가치 적용 16
나. 교육 공공성 가치의 무시와 수단적 가치의 오해 18
다. 종합적 구안과 전략의 미비 21
Ⅲ. 발전적 교육정책 방안 22
〈참고문헌〉 26
토론문 27
【 토론 1 】MB정부 교육 이대로는 안된다 - 입학사정관제 정책을 중심으로 - / 김명신 28
1. 입학사정관제란? 29
2. 입학사정관제 도입 맥락 29
3. 2010 교과부 입학사정관제 관련 계획 30
4.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언론보도내용 31
5. MB정부 입학사정관제의 문제점과 입학사정관제의 현실 31
6. 입학사정관제가 성공하려면 33
7. 대입전형 대안 34
8. 6월 지자체 선거를 위해 정치권(야당)이 해야할 일들 35
참고자료- 70종의 강남 학원 광고를 대통령에게 보냅니다. 35
【 토론 2 】“모든 이를 위한 수월성 교육”을 위하여 / 김승현 40
1. MB정부의 교육 정책 평가와 뉴민주당 플랜 40
MB정부 역시 과도한 사교육에 의존하는 단순 지식 위주의 점수 경쟁에 대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다. 40
하지만 총론에 있어서 긍정성을 가지고 있는 교육 개혁의 방향과 사교육에 의존하는 점수 경쟁에 대한 개혁 의지는 경쟁을 중시하는 MB정부의 교육 철학4)과 만나면서 원래의 정책목표와는 다른 방향으로 왜곡되고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대표적이다. 40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부의 교육정책목표와 추진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구별해서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단순하게 시장과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사교육 확대 정책으로 비판하는것은 곤란하다. 41
뉴민주당 플랜에는 지난 10년의 교육 정책에 대한 반성과 평가가 없다. 41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정책은 돋보이지만 사교육의 문제는과잉 경쟁을 유발하는 구조와 부실한 학교교육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복지’를 실현하는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41
평준화와 수월성을 대척점에 두지 않고 ‘교육의 기회 균등 보장’이라는 원칙 위에서 수월성을 추구하겠다는 정책 변화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모든 이를 위한 수월성 교육’과 관련된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41
2. 사교육걱정없는 행복한 교육(학교)을 위하여 : “모든 이를 위한 수월성 교육” 42
‘책임 교육’의 실현 42
학교 교육의 다양성 확보 방향 42
교육과정 총론이 아닌 교과 교육과정의 개혁 :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극복 43
‘행정’ 중심의 학교를 ‘교육’ 중심의 학교로 개혁 43
혼자서 8개 반을 다 가르치고 평가했던 3학년 기말고사 문제 44
총8개 반 중 6개 반을 가르치고, 나머지 두 반은 다른 선생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과서 중심으로 가르치고 교과서 중심으로 평가를 했던 2학년 기말고사 문제 46
【 토론 3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교육비리의 증가 - 학교 자율화 정책을 중심으로 - / 동훈찬 50
1. 실패한 학교 자율화 정책 50
가. 입시경쟁과 학업 스트레스만 증가 50
나. 학교 자율화 계획은 국 영 수 중심의 교육과정 51
2.교육 비리의 증가와 학교자율화 정책 52
3.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교육비리 증가의 원인 54
가. 학교장의 권한 강화와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내 견제 기구의 상실 54
나. 학교 인사 위원회의 기능 축소와 학교장의 인사 전횡 확대 56
다. 내부형 공모제의 축소 57
라.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지 않는 현 정부의 태도와 교육 비리의 고착화 57
바. 보수적 인사 중심의 각종 위원회 운영과 비리 대상자에 대한 관대한 태도 58
4. 교육비리 청산과 행정개혁을 위한 정책 대안 59
가. ‘장학사 장학관 제도’ 폐지 ⇒ ‘협력학교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교사 제도’ 도입 59
나. ‘교장 공모 보직제’의 전면적인 확대 시행 59
다.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60
라. 근무 성적 평정 제도의 연차적 폐지 및 대안 개발 - 3~5년 이후 60
마. 시군구 교육청을 ‘시군구 교육지원센터’로 개편 60
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민주적, 합리적인 개선 61
【 토론 4 】MB교육정책이 비리를 부른다 / 장은숙 62
1. MB교육정책이 비리를 부른다. 62
〈별첨자료1〉 최근의 각족 교육비리에 대한 교육시민사회단체 입장 63
1. 교육계 인사 비리 문제의 본질 - 교장이 되기 위한 승진 경쟁 63
2.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교육행정 개혁의 방향 64
3. 교육비리 청산과 행정개혁을 위한 정책 대안 65
2. MB교육정책 실패에 대한 평가 67
3. 민주당에 바라는 진보의제 69
〈별첨자료2〉 참교육학부모회 교육공약 10대 과제 71
1. 교육예산 확보, 무상교육 확대 71
2. 교육 시설과 환경 개선 71
3. 학교 체제, 교육과정과 평가 개혁, 교사 지원 72
4. 교육 복지 확대 72
5. 문화예술 교육, 방과후 활동 지원 72
6. 보육제도 전면 개편 무상 보육 지원 72
7. 학생인권, 복지권, 문화권 73
8. 학교 민주화, 투명화, 부정부패 근절 73
9. 대학입시 개혁 및 대학 지원 73
10. 기타 73
〈별첨자료3〉 〃2010 행복한 급식혁명〃 74
1. 제안 배경 74
2. 현황과 문제점 75
【 토론 5 】MB 정부의 교육정책 비판과 대안 / 홍인기 79
1) MB2년 평가하기 79
2) 무너지는 교육현장 80
① 학교자율화? 교장 자율화? 80
② 일제고사 그 어두은 그늘 81
③ 평가의 홍수 82
3)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83
① 학습부진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83
② 평교사가 지원 가능한 교장 공모제법 85
③ 평가의 현실화를 위한 개선 방향 85
④ 학부모 만족도 중심의 학교평가 86
4) 맺는말 87
표목차
【 발제 1 】교육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 성기선 12
〈부록 : 표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경쟁률 12
【 토론 3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교육비리의 증가 - 학교 자율화 정책을 중심으로 - / 동훈찬 50
표 1. ‘학교자율화’교육정책 효과에 대한 의견 50
표 2.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초빙 과목별 현황 ( 2010.3.1자 38개 학교 전수 조사) 52
표 3.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교육비리 변화 추이 53
표 4.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교육비리 증가 원인 53
표 5.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교육비리 증가한 단위 54
표 6. 2007년 학교운영위원회 예·결산 소위원회 구성 비율 55
표 6. 교육비리 대책을 위한 학교운영위 참여 찬성 비율 56
표 7. 교육비리 대책으로서의 내부자 고발제도 활성화 찬성도 58
【 토론 4 】MB교육정책이 비리를 부른다 / 장은숙 70
〈표 1〉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구성(2006년 현재) 70
〈표 2〉 주요 OECD 국가의 의무교육 및 무상지원 현황 70
〈표 3〉 학교운영지원비 강제 징수 현황 71
[표] 2008년도 학교급식 소요 경비(교과부 통계)　 75
[표] 2008년도 서울시 국공립 학교회계세입세출결산자료 중 수익자부담경비 현황(백만원,%) 75
[표] 2009년 16개 광역단체 무상급식 지원예산 및 학생1인당 지원금 현황 76
[표] 2009년 16개 광역단체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예산 및 학생1인당 지원금 현황 76
[표] 2009년 16개 광역시도 무상급식·저소득층중식지원·친환경급식지원예산 합계 및 학생1인당 지원금 77
[표] 연도별 아동급식 지원현황(2008.12.21기준, 단위: 명) 78
【 토론 5 】MB 정부의 교육정책 비판과 대안 / 홍인기 83
〈표 1〉 근평과 교원평가 비교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