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선행학습 문제해결을 위한 공교육요인 분석과 대안제시 기자회견 및 전문가 간담회 예고보도자료(201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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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선행학습 문제해결을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공교육 2대 과제인 수능제도의 문제점과 수학 속진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합니다.

▲ 오는 6월 20일(목, 오전10:30), 선행교육금지법 제정과 동시에 수학선행학습 문제해결을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공교육 2대 과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 공교육 2대 과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시행시점과 자연계열 시험범위의 불일치 문제와 고교 1학년 수학을 1학기에 마치는 속진 교육과정의 문제 해결임.
▲ 수능제도의 문제점은, 수능이 11월 초순에 치러짐에 따라 고교 3학년 2학기에 개설하는 과목(대부분 ‘기하와벡터’)의 상당수 문제는 배우지 못하고 수능을 풀게 되는 것임.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및 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이 통과되어 학교가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할 때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함.
▲ 또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도저히 1학기에 마칠 수 없으나, 2011년부터 1학년 수학을 한 학기에 마치는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이 나타남. 이런 현상은 자율형 사립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 초·중학생의 선행학습을 선도하고 있음.
▲ 따라서, 수능에서 이과 시험범위를 조정하고, 고교의 수학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1학년 수학을 한 학기에 마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함. 이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2009 수학교육과정의 교과서가 적용될 때에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되어야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에서는 오는 6월 20일(목, 오전10:30), 수학 선행학습 문제 해결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공교육 2대 과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오전 10:30) 및 전문가 간담회(오전 10:50)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과목인 수학교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의 양과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고등학교 시기에 그 부담이 가장 극대화 됩니다. 이런 수학교육과정의 양과 난이도 문제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점은 수능의 시행시기와 자연계열 시험범위 문제입니다. 수능은 재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3학년 2학기의 중간보다 이른 시점인 11월 초순에 치러지는데, 정상적으로 수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3학년 2학기에 개설된 과목을 반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수능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 단체는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2011년과 2012년의 전국 147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이과 수학교육과정 운영 실태와 2012, 2013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 문항을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3학년 2학기에 ‘기하와벡터’ 과목을 편성한 고교가 대다수 학교였음을 확인하였는데, 2012학년도 수능에서 ‘기하와벡터’ 범위에서 낸 문제가 상당수 있었음을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할 때는 전혀 풀 수가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은 것은 거의 모든 고등학교가 정상적인 수학교육과정을 지키지 않고, 학년마다 개설된 과목은 있지만 관행적으로 그것을 무시하고 속진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과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는 모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제 두 법안 중 어떤 법이 통과 되더라도 더 이상 이런 관행은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법률 제정과 동시에, 고교의 수학 이수 과목이 시급히 조정되지 않는다면 수능 시행 이전에 속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고교의 파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또 하나 수학 선행학습을 강력히 유발하고 있는 문제는, 고교 1학년 시기에 마쳐야 할 교육과정을 한 학기만에 마치는 속진교육과정의 문제입니다. 원래 고교 1학년 수학은 1년 동안 매주 4시간씩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가 이것도 시간이 부족하여 5시간으로 증가하여 이수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갑자기 1학년 수학을 한 학기에 마치는 파행적 수학 교육과정 운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율형 사립고에서 매우 높은 비율로 이런 현상이 생겨서, 자율형 사립고에 진학한 학생들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부담이 매우 커지고 이에 대비한 초·중학생의 선행학습을 선도해왔습니다. 이 구체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 수학 교육과정 운영을 분석하여 1학년 수학을 한 학기에 편성한 학교의 비율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1학년 수학을 한 학기에 마치는 자율형 사립고의 비율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수능에서 이과 시험범위를 조정하고, 수학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고교 1학년 수학을 한 학기에 마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런 정책은 2014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2009 수학교육과정의 교과서가 적용될 때에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2009 수학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17학년도 수능에서도 시험 범위가 조정되어야 하고, 2014년부터 수학교육과정을 짤 때 1학년 수학인 수학Ⅰ과 수학Ⅱ는 동시에 개설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분석 내용은 2013년 6월 20일(목)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기자회견 및 전문가 간담회(오전 10:50)를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2013. 6. 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제목: 수학선행학습 문제해결에 선결되어야 할 공교육 2대 과제 제시 기자회견 및 전문가 간담회 
■ 일시: 2013년 6월 20일 목요일 오전10:30(기자회견), 10:50~12:30(전문가 간담회)
■ 장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3층 대회의실
* 10:30 기자회견 후 이어서 전문가 간담회가 진행됩니다. 
* 기자회견문은 당일 오전 8시에 메일로 보내고 현장에서도 배포합니다.
■ 문의: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02-797-4044 내선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