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책 관계부처 차관회의 결과

03-14(목)15시이후보도자료(학교폭력대책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최종본.hwp

김동연 국무총리 실장은 3월 14일(목)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부처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 이번 회의는 최근 경북 경산의 고등학교 1학년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학교폭력이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이 있다고 판단,

○ 교우 관계가 시작되는 신 학기에 학생들 간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고, 학교 내‧외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신학기를 맞아 긴급히 시행되어야 할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점검하였다.

□ 먼저 최근 CCTV 설치‧운영, 외부인 출입관리 등 단위학교의 학생 안전 역량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3월말까지 학교안전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향후 결과를 분석하여 심층점검을 실시하고, 학교 내 주요 진입동선, 주요 우범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고화질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취약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지자체 CCTV 통합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통합관제센터 84개소(‘13), 110개소(’14), 140개소(‘15)

* 취약지역 중심으로 1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 단계적 확대 설치

○ 이와 더불어 전체학교의 32%에 불과한 경비실을 확대하여 2015년까지 전체학교의 86%까지 구축하고, 학생보호인력 자질검증(범죄경력조회) 등 학교 안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참고1】

□ 또한 학기 초에 일진 등 폭력서클 결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이미 결성된 폭력서클의 조기 해체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 경찰청을 중심으로 신학기 동안 일진 등 폭력써클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상습‧보복 폭행 등 중한 사안의 경우 강력 사건에 준하여 엄정 처리하는 등 교‧내외 학생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정부는 학교폭력이 급우관계가 형성되는 신학기에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 학기전에 각급 학교에 보급한 「2013년도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방안」을 토대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신학기에도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 2013년도 1차 실태조사는 온라인 조사로 실시(’12.3.25~4.30)되며, 5월중에 결과분석을 거쳐 금년 상반기중에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실태조사 결과는 학교폭력 유형‧발생 장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위학교별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심각한 피해 응답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치된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로 계획중인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교과부는 교원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원 양성‧연수 과정 개선 및 교원 행정업무의 지속적 경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 법무부는 ’0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학생자치법정 지정학교를 올해는 1,000개교 이상으로 확대하여 학생들의 법의식과 책임감을 높이고, 건전한 학생자치문화 형성에 힘쓸 계획이며,

○ 여가부는 단위학교 또래상담 활동 기반 강화을 위해 또래상담 중점학교 선정‧운영 및 표준모델 개발‧보급을 추진키로 하였다.

○ 문화부는 문화예술교육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예술강사‧스포츠강사를 확대하고, 토요문화학교(570개소), 꿈의 오케스트라(30개 지역), 학교스포츠클럽(3,000개교)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 밖에도 복지부는 5개 국립정신병원 내 학교폭력 전문 치료센터를 신설하고 학교폭력 가‧피해자 치료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운영하는 등 학생 정신건강 지역협력 사업을 3월부터 추진키로 하였으며,

○ 행안부 및 관련 부처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학교전담경찰관 등 학교폭력 관련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 김동연 국무총리 실장은 새 정부 출범 및 신학기를 맞이하여 각 부처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노력들이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학교 안전 실태 점검, 관련 전문 인력 확대 등 현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 고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강화 대책 추진 목표(3개년)

 

		현행	⇒	향후 계획
		2012년 10월		2013년	2014년	2015년
경비실 구축		전체 학교의 32%		전체 학교의 51%	전체 학교의 68%	전체 학교의 86% (소규모학교 제외)
SOS 국민안심서비스 (U-안심 서비스)		전체 초등학교의 74% (안심알리미서비스)		전체 초‧중‧고에 SOS 국민안심서비스 보급‧이용 ※ 취약계층 초등학생의 경우 U-안심서비스 지원
C C T V	추가 설치/ 보완	설치비율 98%		설치비율 98%이상	설치비율 98%이상	설치비율 98%이상
		40만 화소 이상 77%		40만 화소 이하 CCTV 설치 학교의 경우 취약 지역 중심으로 1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 추가 설치
	통합 관제센터 연계	28개소 (33개소 추진중)		84개소	110개소	140개소
학생보호 인력		10,633명		12,771명	14,910명	17,045명
홍보		-		학교 출입 시 학생보호 및 학교 안전을 최우선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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