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위반학교 교과부 솜방망이 처벌관련 성명서

교과부가 오늘 입학사정관제를 위반한 학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좋은교사 운동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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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내부형 공모제를 통한 학교혁신의 흐름과 성과를 거부하고, 이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거스르려 하는가?

교과부와 대교협은 입학사정관제 위반 대학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정확히 밝히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MBC는 3월 9일자 보도를 통해 고려대학을 포함한 5개 대학이 입학사정관 지침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중 고려대학교는 2천 5백여 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겠다고 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감사 결과 1천 1백여 명만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고, 나머지 1천 4백여 명은 주로 논술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일반전형으로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KAIST와 광주과기원도 특목고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공인 영어 성적을 요구함으로 입학사정관제 원칙을 어겼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 MBC 보도를 기준으로해서 10일자 다수의 일간신문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그런데 이 보도에 대해 주무 부서인 대교협과 교과부는 “고려대와 광주과기원이 전형 내용을 입학사정관제 취지에 부합하게 수정 보완할 것을 권고받았으나 이를 미흡하게 이행했으며, 카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카이스트는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위반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조치로 고려대와 광주과기원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 20%를 회수하고, 카톨릭대, 서울대, 카이스트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 3%를 회수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대입 전형 관련 부정 사안에 대해, 또 이 정부 들어와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입학사정관제 위반에 대해 정부와 담당 기관의 발표치고는 너무 두루뭉술하고 성의가 없다. 도대체 대교협과 교과부가 고려대와 광주과기원의 입시 요강이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와 어떤 부분에서 맞지 않았으며, 또 어떤 권고를 했는데, 무엇을 미흡하게 이행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카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카이스트의 경우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 가운데 어떤 것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당락이 바뀐 학생은 없는지 등에 대한 내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대학 입시 전형과 같이 중요한 문제에 그리고 국가의 세금이 엄청나게 투입된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한 국가 기관의 조사 결과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입학사정관제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 또한 국민의 상식과는 너무 멀다. 입학사정관제를 하겠다고 지원을 받은 숫자의 절반 이상을 실제로 시행하지 않았는데 50%가 아닌 20%만 회수한다면 누가 봐도 합당하지가 않다. 또 입학사정관제의 운영 공통기준 위반에 대해 3% 회수에 그친다면, 어느 대학이 이 기준을 지키려고 할 것인가? 차라리 기준을 어기고 3% 지원금을 회수하겠다고 마음을 먹지 않겠는가?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한 처벌 기준 자체가 이렇게 허술하다는 것에 대해 어이가 없을 뿐이다. 고려대학교의 비도덕성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좋은교사운동은 2010년 11월 25일 고대 앞에서 고려대 동문 50인 대표와의 기자회견을 통해 고려대가 세계선도전형의 문제점을 밝힌바 있다. 고려대는 2011년 세계선도전형 통해 입학사정관제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인외국어성적에 대해 ‘해당자는 서류제출이 가능하며, 면접에서 외국어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다’고 전형모집 요강에 발표하여 입학사정관 제도를 위반하였다. 이에 고대를 항의방문하고 언론사를 통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고려대학교는 입시담당 교수가 공개 편지를 보내면서까지 끝까지 사실을 부인했다. 그런데 이번 대교협의 감사에서 고려대의 입학사정관제 원칙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고려대학교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대교협과 교과부는 이제라도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관련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이에 합당한 처벌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입학사정관 위반 대학에 대한 처벌 기준을 그 잘못에 합당하게 고쳐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지난 해 좋은교사운동과 동문들이 지적했고, 이번 조사 결과로 드러난 입학사정관제 원칙 위반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2011년 3월 10일 (사)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