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토론회 결과

스마트교육토론회4-스마트교육추진전략_브레이크가_필요하다_토론회_자료집.pdf 디지털교과서 사업의 사업 대상과 예산 규모를 축소해야하며, 디지털 교과서 사용을 전제로 한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은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사)좋은교사운동과 국회의원 유은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이 고비용 저효율의 교육정보화 사업이 될 것을 우려합니다. 이에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 검증과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의 대안 제시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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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개관  주제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 검증과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의 대안 제시 일시 : 2012년 9월 25일(화) 오전 10시∼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427-1호실)

▲ 발제 및 논찬  사회 : 좋은교사운동 대표 정병오 인사 : 국회의원 유은혜  순서 ○ 발제 :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문경민(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 논찬 1 : 정광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온라인수업 부장) ○ 논찬 2 : 김형태 (서촌초등학교 교사) ○ 논찬 3 : 서혜숙 (교과부 스마트교육TF 팀장) ○ 논찬 4 : 송환웅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자유 토론

▲ 토론 내용 (사)좋은교사운동은 2008년∼2011년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보고서 327편 중 299편과 2008년∼2011년의 디지털교과서 효과성 측정연구 보고서를 조사하였다.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 항목의 통계적 유의미성 보고 비율을 취합하여 자료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 연구가 진행되어온 과정과 결과를 관찰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사)좋은교사운동은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는 연구 결과 보고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체 보고 항목 중 약 78%의 연구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보고함.) 이를 통해 국회의원 유은혜와 (사)좋은교사운동은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학업성취도 향상, 문제해결력 향상, 교과 태도 향상,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각별히, 디지털교과서가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도구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이와 함께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보고서에서 콘텐츠 오류, 태블릿 PC 오류, 시간 지연 등 여러 가지 단점에 대한 보고를 해왔음을 발견하였다.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e-교과서 사업,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사업, 해외 동향 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사업 추진 타당성에 근거하여 5748억 원의 예산 지출을 계획하였다.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2007년부터 전면화 방침을 취해왔으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일부교과 적용으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2011년에 전격적으로 발표된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에서는 다시금 전면화 방침을 내세웠다. 하지만 2012년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에서는 사회, 과학, 영어 교과에만 디지털교과서를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디지털교과서 전면 적용 방침은 사실상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교과서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역시 최초의 방향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토론회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정광훈 온라인 수업부장은 (사)좋은교사운동의 조사 결과가 통계적 결과만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통계 분석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디지털교과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광훈 부장은 디지털교과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는 아니지만, 현재 서책형 교과서의 단점을 보강하고 일 진보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깨끗한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초등대표 김형태 교사는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데도 그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은, 디지털교과서의 실제 효과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김형태 교사는 디지털교과서는 학교 교육 주체들에게 외면당해 스스로 도태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현재 배포되고 있는 e-교과서 3.0 역시 과거 CD형태의 e-교과서와 크게 다르지 않아 실제 효과성이 의문시 된다고 말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스마트교육TF 서혜숙 팀장은 (사)좋은교사운동의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비판은 대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스마트교육은 학교교육의 혁명을 주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서혜숙 팀장은 (사)좋은교사운동이 디지털교과서를 빼고 학생들의 개인용 디지털기기(태블릿PC) 사용을 전제하지 않는 형태의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을 주문하지만, 개인용 디지털 기기 사용을 배제하는 스마트교육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과 학생의 창의성과 인성 개발을 위한 고민을 풀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참교육학부모회 송환웅 부회장은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이 태블릿 PC 사용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초중등교육이 아닌 고등교육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송환웅 부회장은 교육과정 내용을 축소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사)좋은교사운동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디지털교과서의 실제 효과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2.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e-교과서 사업 등, 실패한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2학기부터 보급하기 시작한 e-교과서 3.0 역시 자생력을 갖지 못하고 도태될 가능성이 짙다. 3. 디지털교과서의 사업 대상은 일반 학교가 아닌, 특수한 상황의 학생 개인(온라인 수업이 필요한 학생이나 장애학생)으로 조정되는 것이 합당하다.  4. 디지털교과서 사업 예산 역시 위와 같은 사업 대상 조정에 따라 감축되는 것이 필요하다. 5. 디지털교과서 적용 방침을 수정한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을 새로이 수립해야 한다. 이는 전면 수정을 의미한다.

2012년 9월 25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