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09-11(화)18시이후보도자료(2012 OECD 국제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hw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월 11일 11:00시(파리현지기준) 2012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 EAG)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12년 OECD 교육지표는 ’10년 통계자료 기준(재정통계는 ’09년 결산 기준)으로 총 31개 교육지표를 4개 장(Chapter)*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으며, 조사는 총 42개국(OECD회원국 34, 비회원국 8**)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 A.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 B. 교육에 투자된 재정․인적 자원,

C. 교육에의 접근, 참여와 발달, D.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러시아

□ OECD 교육지표 중 우리나라 관련 주요지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성과】

◦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98%) 및 고등교육 이수율(65%)이 전년(고등학교 98%, 고등교육 63%)에 이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 25~64세 성인의 고등학교 이수율(80%)과 고등교육 이수율(40%)도 OECD 평균(고등학교 74%, 고등교육 31%)을 상회하였다.

◦ 처음으로 분석한 어머니 학력수준별 자녀의 PISA 읽기 점수(저학력 504점, 고학력 555점)는 모두 어머니 학력수준에 관계없이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났으며,

- 고학력-저학력 어머니의 자녀 간 읽기능력 점수차 또한 51점으로 OECD 평균(67점)보다 작아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학력 변인에 의한 학력격차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재정】

◦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00~’09년) 공교육비는 초중등교육단계에서 2.02배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크게 증가했으며,

- 고등교육단계 교육비 또한 지난 10년간 1.52배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증가폭이 컸다.

※ '00년 대비 '09년 OECD 평균 증가율 : 초중등교육 1.36배, 고등교육 1.15배

◦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8.0%*(정부부담 4.9%, 민간부담 3.1%)로 OECD 평균 6.3%(정부부담 5.4%, 민간부담 0.9%)보다 1.7%p 높게 나타났다.

* 전년(7.6%) 대비 0.4%p 증가

 

【교육참여】

◦ 취학전교육단계의 연령별 취학률(만3세 78%, 만4세 82%, 만5세 88%)은 모든 연령에서 OECD 평균(만3세 66%, 만4세 79%, 만5세 78%)보다 높았다.

◦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학생 비율은 1.8%로, ’05년 대비 ’10년 외국인학생 증가율은 3.82배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환경】

◦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19.7명, 고등학교 16.5명으로,

- 전년(초등학교 22.5명, 중학교 19.9명, 고등학교 16.7명) 대비 모든 교육단계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 OECD 평균 : 초 15.9명, 중 13.7명, 고 13.8명

◦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7.5명, 중학교 34.7명으로, 전년(초등학교 28.6명, 중학교 35.1명)보다 초등학교는 1.1명, 중학교는 0.4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OECD 평균 : 초등학교 21.2명, 중학교 23.4명

◦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초 $26,776, 중 $26,670, 고 $26,670)는 OECD 평균(초 $28,523, 중 $29,801, 고 $30,899)보다 낮으나,

- 15년차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초 $46,338, 중 $46,232, 고 $46,232)는 OECD 평균(초 $37,603, 중 $39,401, 고 $41,182)보다 높았다.

※ 미국 달러기준 PPP(Purchasing Power Parity) 환산액 비교

◦ 초등학교 교사의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39세(36.2%)로 OECD 평균(40-49세, 28.4%)에 비해 젊고,

- 50세 이상 교사의 비율(초 16.0%, 중 16.7%, 고 21.7%)이 OECD 평균(초 29.9%, 중 33.3%, 고 36.8%)보다 낮아, 전반적으로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교사의 연령대는 젊은 편으로 나타났다.

□ OECD는 이번 조사결과를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에 탑재할 예정이며, 한국의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올해 12월 중으로 한글 번역본을 발간․배포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http://cesi.kedi.re.kr)에도 탑재할 계획이다.

 

 

 

<붙임> 2012년 OECD 교육지표 중 우리나라 관련 주요지표 상세 설명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과 조홍선사무관(☎02-2100-6323) 또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문성빈 팀장(☎02-3460-06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OECD 교육지표 중 우리나라 관련 주요지표 설명

 

A.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 효과

 

1.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이수율

 

◦ 25~64세 성인의 고등학교 이수율(80%)과 고등교육 이수율(40%)은 OECD 평균(고등학교 74%, 고등교육 31%)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이수율은 각각 98%, 65%로 작년(고등학교 98%, 고등교육 63%)에 이어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5～34세 청년층이 65%인데 반해, 55～64세 고령층은 13%로 세대 간 고등교육 이수율의 차이(52%p)가 OECD 국가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이수율(2010)】

 

구 분		25～6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고등학교	한 국	80	98	95	73	43
	OECD평균	74	82	78	72	62
고등교육	한 국	40	65	47	27	13
	OECD평균	31	38	33	28	23
주: 1) 고등교육은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석․박사과정 통합 2) 이수율은 해당 연령 구간별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 졸업자의 비율

2. 고등학교 완수율

 

◦ 고등학교 완수율은 95%로 OECD 국가 중 1위이며, OECD 평균보다 25%p 높았다. 과정별로 살펴보면, 일반고가 97%로 특성화고(89%)에 비해 입학자 대비 졸업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및 과정별 고등학교 완수율(2010)】

(단위: %)

구 분	전체 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한 국	95	94	95	97	96	97	89	88	89
OECD 평균	70	66	74	77	73	80	61	59	64
주: 1) 완수율 = (N년 이후 졸업자 수)/(기준연도 입학자 수) * 100 N은 해당 국가별 공식 재학기간이며, 지표산출을 위하여 사용한 자료의 국가별 기준연도가 각각 다름 2) 일반고에는 특수목적고, 자율고가 포함되며, 특성화고에는 특수목적고 중 마이스터고가 포함

 

3. 고등교육 학위취득자 여성비율

 

◦ 고등교육기관 학위취득자의 여성비율을 살펴보면, 전문학사학위 취득자의 여성비율은 58%로 OECD 평균(57%)에 비해 1%p 높았고, 4년제 대학 및 석·박사 학위 취득자의 여성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고등교육 기관별 학위취득자 여성 비율(2010)】

(단위: %)

구 분	전문대학 (전문학사학위과정)	대학 (학사학위과정)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한 국	58	47	49	32
OECD 평균	57	59	56	46

 

 

4. 어머니 학력수준별 PISA 읽기능력 점수

 

◦ 우리나라는 어머니의 학력수준에 관계없이 PISA 읽기능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저학력 어머니 자녀의 PISA 읽기 점수는 504점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 고학력 어머니 자녀의 PISA 읽기 점수 또한 555점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 우리나라 고학력-저학력 어머니의 자녀 간 읽기능력 점수차는 51점으로 OECD 평균(67점)보다 작아,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자녀의 읽기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수준별 PISA 읽기능력 점수(2009)】

(단위: 점수)

구 분	저학력 어머니 자녀의 읽기능력 점수	고학력 어머니 자녀의 읽기능력 점수	차이 (고학력-저학력)
한 국	504	555	51
OECD평균	453	520	67
핀란드	496	547	50
캐나다	491	537	46
일 본	483	542	59
이탈리아	459	503	44
미 국	458	525	67
프랑스	456	529	73
영 국	454	516	63
독 일	448	529	81
러시아	397	468	71
주: 1) 고학력 어머니는 대학 이상의 학력을, 저학력 어머니는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지님. *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09는 만 15세 학생들을 조사대상으로 한 자기보고방식임. 자료출처: OECD(2009), PISA Database

5. 교육수준별 성인인구(25~64세)의 고용율

 

◦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 전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용율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남성의 고용율은 모든 교육수준에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여성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 교육단계에서는 고용율이 OECD 평균보다 낮았다(6.8～18.8%p 가량).

 

【교육수준별 성인인구의 고용율(2010)】

구 분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 (석·박사)
한 국	남	73.1	80.2	86.1	83.2	89.3	89.0
	여	55.8	58.3	57.0	56.7	59.4	60.5
	남-여	17.3	21.9	29.1	26.5	29.9	28.5
OECD평균	남	60.3	69.1	81.0	80.1	85.5	88.3
	여	35.7	48.7	63.8	65.4	77.2	79.3
	남-여	24.6	20.4	17.2	14.7	8.3	9.0
주: 1) 고용율=(취업상태 인구수/경제활동+비경제활동 인구수)*100 2) 특성화고에는 특수목적고 중 마이스터고가 포함되며, 일반고에는 특수목적고, 자율고가 포함

 

6. 교육수준별 성인인구(25~64세)의 실업률

 

◦ 우리나라는 4년제대학 이상 교육수준의 남녀 실업률이 2.9%로 OECD 평균(남 4.4%, 여 4.7%)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수준과 무관하게 실업률이 OECD보다 낮고, 중․고 졸업자의 실업률*이 OECD보다 크게 낮다.

* OECD-한국 실업률 차이 : (중학교) 남 9%p, 여 10.1%p (특성화고) 남 3.3%p, 여 6.8%p

【교육수준별 성인인구의 실업률(2010)】

구 분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 (석·박사)
한 국	남	3.9	4.2	3.8	4.1	4.3	2.9
	여	2.1	2.3	3.0	2.6	3.7	2.9
OECD평균	남	17.4	13.2	7.1	7.3	5.8	4.4
	여	13.6	12.4	9.8	7.9	5.6	4.7
주: 1) 실업률=(실업상태의 인구수/경제활동 인구수)*100 2) 특성화고에는 특수목적고 중 마이스터고가 포함되며, 일반고에는 특수목적고, 자율고가 포함

7. 교육의 경제적 효과

 

◦ 25～64세 성인인구의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100)을 기준으로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을 살펴보면, 대학교와 대학원(석․박사)은 167로 OECD 평균(165)보다 다소 높았으나, 전문대학(115)은 OECD 평균(124)보다 낮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 기준 교육수준별 성인의 상대적 임금(2010)】

 

(단위 :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100)

구 분	중학교 이하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 (석사, 박사)
한 국	69	115	167
OECD평균	77	124	165
주: 1) 한국은 소득세를 제한 자료임.

 

B. 교육에 투자된 재정 및 인적자원

1.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09)은 8.0%(정부부담 4.9%, 민간부담 3.1%)로 OECD 평균(6.3%)보다 1.7%p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대비 0.4%p 증가한 수치이다.

※ '08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 7.6% (정부부담 4.7%, 민간부담 2.8%)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구성(2009)】

구 분	전체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계	정부부담	민간부담
한 국	8.0	4.9	3.1		4.7	3.6	1.1		2.6	0.7	1.9
OECD평균	6.3	5.4	0.9		4.0	3.7	0.3		1.6	1.1	0.5
주: 1) 2009년도 GDP는 1,065,036,800백만원임(2008년도 1,026,451,811백만원 대비 3.8%p 상승). 2) GDP 대비 공교육비 산출식=(정부부담 금액+민간부담 금액)/GDP*100 3) ‘전체 교육단계’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단계’와 ‘교육행정기관’의 교육비 포함. ∙정부부담 = {(정부에서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총액+학생/가계 지원금+민간이전금)/GDP}*100 ∙민간부담 = {(민간부담금(등록금 등)+기타민간 교육부담금(학교법인 등)-정부의 민간이전금)/GDP}*100

 

◦ 전체 교육단계에서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00년 6.1%에서 ’09년 8.0%로 지난 10년간 OECD 국가 중 아일랜드와 함께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증가(1.9%p)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2009)】

구 분	전체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00년	’05년	’09년		’00년	’05년	’09년		’00년	’05년	’09년
한 국	6.1	6.7	8.0		3.5	4.1	4.7		2.2	2.3	2.6
OECD평균	5.3	5.8	6.2		3.5	3.8	4.0		1.3	1.5	1.6
주: 1) 2000년, 2005년, 2009년 GDP는 각각 603,236,000백만원, 865,240,900백만원, 1,065,036,800백만원임.

 

2.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과 비교해볼 때, 초등 및 고등교육에서 낮고, 중등교육에서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은 초등교육 25%, 중등교육 35%로 OECD 평균(초등교육 23%, 중등교육 27%)보다 높았고, 고등교육(35%)은 OECD 평균(42%)보다 7%p 낮았다.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을 전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초등교육 22.8%, 중등교육 18.5%, 고등교육 4.8% 증가했으며,

-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 또한 초등교육 5%p, 중등교육 5%p, 고등교육 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09)】

구 분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1인당 GDP 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비율
발표년도 ‘12	한 국	6,658	25	9,399	35	9,513	35
	OECD평균	7,719	23	9,312	27	13,728	42
발표년도 ‘11	한 국	5,420	20	7,931	30	9,081	34
	OECD평균	7,153	21	8,972	26	13,717	41
주: 1) 2009년도 한국 PPP 환율은 $1당 804.11원이며, 1인당 GDP는 US$ 27,171임 2) 2008년도 한국 PPP 환율은 $1당 785.72원이며, 1인당 GDP는 US$ 26,877임 3) 학생 1인당 공교육비=(경상비+자본비/학생수) / PPP 4)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학생 1인당 공교육비/국민 1인당 GDP)*100

 

◦ ’00년 대비(’00년=100) ’09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의 변화지수를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단계에서는 2.02배 증가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크게 증가했으며, 고등교육단계에서는 1.52배 증가로 영국(1.72배)에 이어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

※ '00년 대비 '09년 OECD 평균 증가율 : 초중등교육 1.36배, 고등교육 1.15배

 

[그림 2] 2000년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증가율(2009)

 

3. 고등교육단계 정부지출 공교육비

◦ 고등교육단계 정부지출 공교육비 중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교육비는 78.0%로 OECD 평균(79.5%)보다 1.5%p 낮았으나, 민간부분에 대한 정부보조금 비율은 22.0%로 OECD 평균(20.5%)보다 1.5%p 높았다. 특히, 고등교육단계 정부지출 중 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대출 비율이 17.7%로 전년(5.4%) 대비 12.3%p 증가하였다.

※ ’09.5월부터 국가 장학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및 국가장학기금 설치․운영

 

【고등교육단계 정부지출 유형(2009)】

구 분	교육기관 직접지출	민간부분에 대한 정부보조금				GDP대비 민간부분에 대한 정부보조금
		소계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기타 민간단체에 대한 이전지출
			장학금/기타 가계지원	학자금 대출
한 국	78.0	22.0	3.0	17.7	1.3	0.19
OECD평균	79.5	20.5	10.4	9.3	1.6	0.29
주: 기타 민간단체에 대한 이전지출은 정부출연 교육연구기관 사업비, 산학협력 프로그램 보조금 등이 포함됨.

 

4. 고등교육단계 민간재원 공교육비

◦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중 민간재원 비율은 ’00년 76.7%에서 ’09년 73.9%로 2.8%p 하락하였다. ’09년 우리나라 고등교육단계 민간재원 비중은 OECD 평균보다 약 2.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단계 정부재원과 민간재원 비중(2009)】

구 분	’09년		’00년
	정부재원	민간재원	정부재원	민간재원
한 국	26.1	73.9	23.3	76.7
OECD평균	70.0	30.0	77.1	22.9
주) 민간재원에는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받아 교육기관에 지출한 정부보조금이 포함됨.

C. 교육에의 접근, 참여와 발달

 

1. 취학률

 

◦ 연령별 취학률을 살펴보면, 2세 이하는 31.6%, 3~4세는 80.2%, 5~14세는 99.7%로 전년(2세 이하: n*, 3~4세: 32.3%, 5~14세: 95.7%)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취학률은 30세 미만의 연령대에서는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30세 이상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 ’10년부터 어린이집 원아수가 포함되어 연령별 취학률이 상승함.

* n : 크기가 무시할 정도이거나 0임.

 

【연령별 취학률(2010)】

구 분	2세 이하	3～4세	5～14세	15～19세	20～29세	30～39세	40세 이상
한 국	31.6	80.2	99.7	85.9	30.2	2.0	0.5
OECD평균	3.3	71.9	95.9	82.9	27.0	6.1	1.5
주: 1) 연령별 취학률 = (해당 연령대 학생수/해당 연령대 인구수)*100 2) ’10년 자료부터 한국의 연령별 취학률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부모협동 보육시설)의 원아가 포함됨.

 

◦ ’95년부터 ’10년까지의 15～19세, 20～29세 취학률 추이를 살펴보면, ’95년 20～29세의 취학률을 제외하면 모든 연도에서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취학률 추이(1995-2010)】

 

구 분		’95년	’00년	’05년	’08년	’09년	’10년	학생수 변화지수 (’95년=100)
15～19세 취학률	한 국	75	79	86	89	87	86	100
	OECD평균	73	76	81	81	82	83	116
20～29세 취학률	한 국	15	24	27	28	29	30	159
	OECD평균	18	22	25	25	26	27	190
주: 1) 연령별 취학률 = (해당 연령계층 학생수/해당 연령대 인구수)*100

 

 

2. 고등교육 입학률

 

◦ 전문대학의 입학률은 36%로 OECD 평균(17%)을 크게 상회하였고,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과정의 입학률은 71%로 OECD 평균(62%)보다 높았다. 다만, 대학원(박사) 과정의 입학률은 2.7%로 OECD 평균(2.8%)보다 0.1%p 낮았다.

 

【고등교육 성별 입학률(2010)】

 

구 분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한 국	36	33	40	71	71	71	2.7	3.2	2.2
OECD평균	17	16	19	62	55	69	2.8	2.8	2.8
주: 1) 입학률 = 해당 연령별 고등교육 입학자 수/해당 연령별 인구*100(순입학률)

 

◦ 25세 미만의 고등교육 입학률을 살펴보면, 전문대학 31%,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60%로 OECD 평균(전문대학 11%,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49%)보다 각각 20%p, 11%p 높았다. 반면, 30세 미만 대학원(박사) 입학률은 1.0%로 OECD 평균(1.7%)에 비해 낮았다.

 

【고등교육 성별 및 연령별 입학률(2010)】

 

구 분	전문대학 (25세 미만)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25세 미만)			대학원(박사) (30세 미만)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한 국	31	29	34	60	58	61	1.0	1.1	0.9
OECD평균	11	10	12	49	43	55	1.7	1.7	1.7
주: 1) 입학률 = 해당 연령별 고등교육 입학자 수/해당 연령별 인구*100(순입학률)

 

3. 유아교육 현황

◦ 취학전 교육단계의 연령별 취학률(만3세 78%, 만4세 82%, 만5세 88%)은 모든 연령에서 OECD 평균(만3세 66%, 만4세 79%, 만5세 78%)보다 높았다.

- 또한 초등교육단계에서는 입학적령인 만6세의 취학률이 98%로 OECD 평균(72%)보다 26%p 높았다.

 

【교육단계별 연령별 취학률(2010)】

구 분	만3세	만4세		만5세		만6세
	취학전교육	취학전교육	초등교육	취학전교육	초등교육	취학전교육	초등교육
한 국	78	82	n	88	1	4	98
OECD 평균	66	79	3	78	15	26	72
주: 1) 한국의 취학전교육 자료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가 포함됨. 2) 연령별 취학률 = (해당 연령대 학생수/해당 연령대 인구수)*100 3) n : 크기가 무시할 정도이거나 0임.

◦ 취학전 교육단계 설립별 학생수 분포는 사립 교육기관이 82.8%로, 국․공립 교육기관이 62.7%를 차지하는 OECD 평균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 취학전 교육단계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17.1명으로 OECD 평균(14.4명)보다 2.7명 많았다.

 

【설립별분포, 교사1인당 학생수, GDP대비 공교육비 비율(2010)】

구 분	설립별 학생수 분포			교사 1인당 학생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국·공립	정부의존형 사립	독립형 사립
한 국	17.2	3.7	79.1	17.1	0.3
OECD 평균	62.7	21.5	15.8	14.4	0.5
주: 1) 한국의 유아교육 취학률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가 포함됨. 단, 교사 1인당 학생수 및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에는 유치원만 포함됨. 2) OECD 설립구분은 국·공립, 정부의존형 사립, 독립형 사립 교육기관으로 분류됨. 한국의 국·공립 교육기관에는 국·공립 유치원 및 국·공립 보육시설, 정부의존형 사립 교육기관에는 서울형 어린이집, 독립형 사립 교육기관에는 사립유치원 및 서울형 어린이집을 제외한 법인, 민간, 부모협동, 직장보육시설 전체가 포함됨.

4. 외국인학생 비율

 

◦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학생 비율은 1.8%로 ’05년(0.5%) 대비 ’10년 외국인학생 증가율은 3.82배로 높게 나타났다.

 

【고등교육기관 재학 외국인학생 비율(2010)】

 

구 분	전체 고등교육	전문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대학원 (박사)	변화지수
한 국(2010)	1.8	0.4	2.1	7.1	382
한 국(2009)	1.6	0.5	1.8	6.7	1,483
주: 2010년의 변화지수는 2005년의 외국인학생 수를 100으로 환산했을 때 2010년 외국인학생 수를 의미하며, 2009년의 변화지수는 2000년의 외국인학생 수를 100으로 환산했을 때 2009년 외국인학생 수를 의미함.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학 외국인학생 비율(2010)】

 

◦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유학을 떠난 유학생의 비율은 4.1%로 OECD 평균보다 2.1%p 높다.

 

【고등교육단계 외국인학생 이동패턴(2010)】

구 분	유학생 비율	유학생수 대비 외국인학생 수	이웃국가 출신 외국인학생 비율	동일언어 사용국가 출신 외국인학생 비율
한 국	4.1	0.4	79.2	n
OECD 평균	2.0	2.9	20.7	26.1
주: 유학생은 해당국가 학생 중 외국 유학중인 학생을 의미하며, 이웃국가는 국경 혹은 바다를 접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함. 한국의 경우,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일본이 해당됨.

D. 학습 환경과 학교 조직

 

1. 교사의 급여

 

◦ 미국 달러기준 PPP 환산액으로 산출 시,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초등학교 $26,776, 중학교 $26,670, 고등학교 $26,670)는 OECD 평균(초등학교 $28,523, 중학교 $29,801, 고등학교 $30,899)보다 낮으나,

- 15년차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초등학교 $46,338, 중학교 $46,232, 고등학교 $46,232)는 OECD 평균(초등학교 $37,603, 중학교 $39,401, 고등학교 $41,182)보다 높다.

【국·공립 학교 교사의 급여(2010)】

 

구 분		초임 연간급여	15년 경력 연간급여
초등학교	한 국	26,776	46,338
	OECD평균	28,523	37,603
중학교	한 국	26,670	46,232
	OECD평균	29,801	39,401
고등학교	한 국	26,670	46,232
	OECD평균	30,899	41,182
주: 1) 한국의 2010년도 PPP 환율은 $1당 906.46원임. 2) 연간급여(1인기준) = {봉급+수당(정근수당, 교직수당, 교원보전수당 등 포함, 단 추가수당 제외)+복리후생비(명절휴가비, 급식교통비)}/PPP

 

2.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

 

◦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19.7명, 고등학교 16.5명으로 OECD 평균(초등학교 15.9명, 중학교 13.7명, 고등학교 13.8명)보다 높게 나타났고,

- 전년(초등학교 22.5명, 중학교 19.9명, 고등학교 16.7명) 대비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2010)】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발표년도 ’12	한 국	17.1	21.1	19.7	16.5
	OECD평균	14.4	15.9	13.7	13.8
발표년도 ’11	한 국	17.5	22.5	19.9	16.7
	OECD평균	14.3	16.0	13.5	13.5
주: 1) 교사는 수업 담당 교사만을 대상으로 함(교장․교감 등 관리직 교원 제외). 2) 우리나라는 전일제 교사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며, OECD 평균은 전일제 환산치를 기준으로 함.

 

◦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7.5명, 중학교 34.7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6.3명, 11.3명 많았고, 전년(초등학교 28.6명, 중학교 35.1명)보다 초등학교는 1.1명, 중학교는 0.4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 수(2010)】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발표년도 ’12	한 국	27.5	27.4	30.2	34.7	34.9	33.8
	OECD평균	21.2	21.3	20.3	23.4	23.3	22.4
발표년도 ’11	한 국	28.6	28.6	30.5	35.1	35.3	34.1
	OECD평균	21.4	21.4	20.5	23.7	23.5	22.8

 

3. 교사의 수업시간 및 근무시간

 

◦ 교사의 수업시간 및 근무시간은 연간 수업주수 40주, 수업일수 220일, 법정근무시간 1,680시간으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많았다.

- 교사의 연간 순 수업시간은 OECD 평균에 비해 초등학교(807시간)는 25시간 더 많으나, 중학교(627시간)와 고등학교(616시간)는 각각 77시간, 42시간이 더 적었다.

 

【교사의 수업시간 및 근무시간(2010)】

구 분		수업주수			수업일수			순 수업시간			법정연간 근무시간
		초등 학교	중학교	일반 고	초등 학교	중학교	일반 고	초등 학교	중학교	일반 고	초등 학교	중학교	일반 고
발표년도 ’12	한 국	40	40	40	220	220	220	807	627	616	1,680	1,680	1,680
	OECD평균	38	38	38	187	185	183	782	704	658	1,678	1,673	1,676
발표년도 ’11	한 국	40	40	40	220	220	220	836	618	605	1,680	1,680	1,680
	OECD평균	38	38	38	186	185	183	779	701	656	1,665	1,660	1,663
주: 1) 수업주수와 수업일수는 교육법령과 제7차 교육과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산출됨. 2) 순 수업시간은 교육통계조사에 기초하여 산출되며 정규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수업시간이 포함됨. 국제비교를 위해 수업시간은 60분을 1시간으로 환산함. 3) 초등학교의 순 수업시간은 쉬는 시간(10분)이 포함됨. 4) ’10년 자료는 고등학교 체제 개편(’10.6월말) 전에 조사되어, 일반고에는 특수목적고, 자율고가 포함

 

4. 교사 분포

 

◦ 초등학교 교사의 연령대는 30-39세가 36.2%로 가장 많았으나, OECD 평균은 40-49세가 28.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의 연령은 40-49세가 우리나라(중학교 38.6%, 고등학교 35.6%)와 OECD 평균(중학교 28.0%, 고등학교 28.7%) 모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전반적으로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교사의 연령대는 젊은 편으로 나타났다.

【교육단계별 교사의 연령별 분포(2010)】

 

구 분		30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초등학교	한 국	22.5	36.2	25.3	14.0	2.0
	OECD평균	14.0	27.7	28.4	25.2	4.7
중학교	한 국	14.8	29.8	38.6	16.0	0.7
	OECD평균	11.6	27.2	28.0	27.1	6.2
고등학교	한 국	13.1	29.5	35.6	20.6	1.1
	OECD평균	9.4	25.1	28.7	28.6	8.2

 

◦ 교육단계별 여교사 비율을 살펴보면, 교육단계가 높아질수록 여교사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취학전교육단계(99.2%)와 고등교육단계(33.8%) 간 격차가 65.4%p로 OECD 평균 격차(56.2%p)보다 큰 편이었다.

 

【교육단계별 여교사 비율(2010)】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교육			총계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 (석사,박사)	소계
한 국	99.2	77.9	67.5	45.0	42.3	31.6	33.8	55.7
OECD평균	97.1	82.0	68.1	56.3	47.3	38.3	40.9	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