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분석

2010 사교육비조사 결과 분석.hwp

사교육비가 줄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 외고사교육비가 줄은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곡선이 의미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결과일수도 있지만 2009년을 정점으로 GDP가 하양곡선을 그린 것과 관련이 있을수 있습니다. 자료는 구글을 통해 첨부합니다. 통계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사교육비의 하양곡선은 결국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사교육비가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특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더이상 고소득층의 사교육비 따라 잡기가 포기나 낙담으로 이르렀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소득양극화등 다양한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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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년 사교육비 총규모는 전년대비 7천541억원(3.5%) 감소한 20조9천억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0.8% 감소한 24만원임

▸이는 과거 매년 10%이상 증가하던 사교육비가 '08~'09년에 3~4% 증가세로 완화되다가, '10년에 처음 감소한 것임

※ 총 사교육비 : '09년 21조 6천억원 → '10년 20조 9천억원(△3.5%, △7,541억원)

▸ 사교육관련 물가지수를 감안한 실질사교육비 총 규모는 '08~09년에 큰 변화 없이 유지되다가 '10년도에 들어 전년대비 6.4% 감소함

<2> 시․도별 증감율(1인당 월평균)의 경우 경북(19.7→18.7만원, △5.1%)이 가장 크게 감소했고, 충남(△4.8%), 경남(△4.2%) 등 7개 시․도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전북(15.7→16.4만원, 4.5%), 전남(3.1%), 제주(2.8%) 등 8개 시․도는 전년보다 증가함

<3> 특목고 진학 희망 중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 감소(△11.3%), 강남지역의 높은 사교육비 감소(△5.1%)를 볼 때, 자기주도적 학습전형도입, 학원 교습시간 단축 등 정책의 효과로 평가되며, 공교육 강화 정책의 효과는 보다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4>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이 미참여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연간 약 51만원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됨

<5> 교과부는 교실수업의 근본적 변화, 방과후학교의 질 개선, 사교육비 경감성과의 시․도 평가 및 교부금 교부 반영 등을 통해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을 마련․추진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을 가속화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