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학업 중단율과비인가 국제학교 확산의 상관관계 분석

 

초등학교 1학년 학업 중단율과

비인가 국제학교 확산의 상관관계 분석

교육통계와 ISC Research 데이터를 통한 교차 검증

2026. 4.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25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ISC Research, 뉴시스·KBS 보도

 

■ 핵심 발견 • ISC Research 2023년 기준, 국내 비인가 국제학교 130곳에 약 2.6만 명 재학 추정 • 비인가 국제학교 재학생은 학적상 '유예' 또는 '장기결석 정원외 학적관리'로 처리 • 초1 학업 중단자 5,007명 중 정원외 학적관리(2,503명)와 유예(510명)에   비인가 국제학교 재학 아동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 • 서울 초등 중단율 1.4%(전국 0.7%의 2배)는 비인가 국제학교의 수도권 집중과 일치 • 초1 중단율 급등 시기(2017~)와 비인가 국제학교 급증 시기가 시간적으로 부합

 

1. 문제 제기

2024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학업 중단율은 1.4%(5,007명)로, 2012년 0.6%에서 12년간 2.3배 상승하였다. 초등학교 다른 학년(0.4~0.7%)은 물론 중학교 전체(0.8%)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초1 학업 중단율의 구조적 상승 원인에 대해, 본 보고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인가 국제학교와의 상관관계에 주목한다.

비인가 국제학교는 법적으로 '학교'가 아니므로,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이 비인가 국제학교에 다닐 경우 공교육 학적상으로는 '학업 중단'으로 처리된다. 이 구조가 초1 학업 중단 통계에 어떻게,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분석한다.

2. 국내 비인가 국제학교 현황: ISC Research 데이터

가. ISC Research 개요

ISC(International School Consultancy) Research는 1994년부터 전 세계 국제학교 시장 데이터를 수집·분석해온 영국 기반의 전문 조사기관이다. ISO 9001:2015 인증을 받은 품질관리 체계 하에, 연간 20만 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를 처리하고 4,500시간을 검증에 투입한다.

ISC Research의 조사 대상은 '영어가 공식 언어가 아닌 나라에서 3~18세 학생에게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어로 제공하는 사립 교육기관'이다. 인가·비인가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한국 교육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비인가 국제학교까지 포괄적으로 조사된다. 한국 시장에 대한 별도 심층 보고서(South Korea Report)를 발간하고 있으며, 학교 위치, 소유 구조, 학생 등록·정원, 학생 국적, 학비, 교직원 정보, 교육과정, 인증 현황 등을 포함한 종합 데이터를 제공한다.

나. 한국 내 국제학교 규모

[표 1] 국내 영미권 교육기관 현황 (2023년, ISC Research 기준)

구분	학교 수	재학생 수	인가 여부
인가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29	16,038	인가
비인가 국제학교	130	26,091	미인가
합계	159	42,129	-

* 출처: ISC Research 보고서(뉴시스 2025.7.24 보도 인용),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isi.go.kr)

 

한국 내 영미권 교육기관 총 159곳 중 인가 국제학교는 29곳(1.6만 명)에 불과하며, 비인가 국제학교 130곳에 약 2.6만 명이 재학 중이다. 이 수치는 정부 공식 통계가 아니다. 교육부는 2014년 '고가 국제형 비인가 대안교육시설 특별점검' 이후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2026년 2월 제주 영어교육도시 간담회에서 브랭섬홀 아시아(BHA) 총교장은 '전국 200여 개 비인가 국제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발언하였고, KBS '추적 60분'(2026.3.27) 자체 전수조사에서도 130여 곳을 확인하면서 서울·수도권 집중 분포를 보도하였다.

다. 글로벌 맥락

ISC Research에 따르면, 전 세계 국제학교는 2024년 기준 14,010곳, 690만 명이 재학하며 수업료 수입 미화 609억 달러에 달한다. 최근 5년간 학교 수 8.5%, 학생 수 10% 증가하였다. 한국 시장도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 소득 증가, 공교육 불신, 해외 대학 진학 수요 확대 등에 기인한다.

 

3. 비인가 국제학교 재학생의 학적 처리 경로

가. 법적 구조

비인가 국제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가 아니므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의무교육 대상 초등학생이 비인가 국제학교에 다닐 경우, 공교육 학적상 다음 경로로 처리된다.

 

■ 비인가 국제학교 재학 아동의 학적 처리 경로 경로 1: 취학 전 선택 → 유예 신청 → '유예(대안교육기관)' 처리 경로 2: 입학 후 전환 → 장기결석 누적(수업일수 1/3 초과) → 유예 처리 후 '정원외 학적관리' 경로 3: 취학의무 면제 신청 → '면제(기타)' 처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미인가 대안학교나 미인정 유학(국내의 해외커리큘럼 이용 교육기관 포함)으로 정원외 학적 관리'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해 유예 처리 후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24학년도 초1 사유별 분석

[표 2] 2024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학업 중단 사유별 현황

중단 사유	인원(명)	비중	세부 사유
유예	510	10.2%	대안교육기관, 질병, 기타
장기결석 정원외 학적관리	2,503	50.0%	미인정결석, 해외출국
면제	1,994	39.8%	질병, 해외출국, 기타
합계	5,007	100%	-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25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표 Ⅱ-6-9

 

초1 중단자 5,007명 중 장기결석 정원외 학적관리(2,503명, 50.0%)와 면제(1,994명, 39.8%)가 합계 4,497명(89.8%)으로 압도적이다. 정원외 학적관리의 '미인정 결석'에 비인가 국제학교 재학 아동이 상당수 포함되고, 면제의 '기타'에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

 

4. 상관관계의 근거

가. 규모의 부합

비인가 국제학교 재학생 약 2.6만 명을 K-12 13학년으로 나누면 학년당 약 2,000명이다. 초1 장기결석 정원외 학적관리 2,503명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규모이며, 유예·면제에 분산된 것까지 합하면 초1 중단자 5,007명 중 비인가 국제학교 관련 비중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 시기적 일치

[표 3] 초등학교 1학년 학업 중단 추이

학년도	중단자	학생수	중단율	전년비	비고
2012	2,508	421,678	0.6%		-
2015	3,038	454,024	0.7%	+0.1	-
2017	4,057	458,353	0.9%	+0.2	비인가 국제학교 급증기
2019	4,605	472,947	1.0%	+0.1	-
2020	3,866	426,484	0.9%	-0.1	코로나19
2021	4,954	427,226	1.2%	+0.3	코로나 반등
2022	5,792	431,222	1.3%	+0.1	-
2023	5,796	401,752	1.4%	+0.1	-
2024	5,007	353,713	1.4%	0	학생수 급감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표 Ⅱ-6-8

 

초1 중단율 본격 상승 시기(2017년 0.9%)와 비인가 국제학교 수도권 급증 시기가 일치한다. 2021년 이후 급등(1.2→1.4%)은 코로나19 후 공교육 불신 심화와 비인가 국제학교 수요 폭증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다. 지역적 일치

[표 4] 비인가 국제학교 밀집 지역과 초등 학업 중단율 (2024학년도)

지역	초등 학생수	중단자 수	중단율	전국 비중	특이사항
전국	2,495,005	17,235	0.7%	-	기준
서울	363,157	5,061	1.4%	29.4%	전국의 2배
경기	726,583	5,884	0.8%	34.1%	최다 중단자
세종	32,131	503	1.6%	2.9%	최고 중단율
울산	62,345	209	0.3%	1.2%	최저 중단율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표 Ⅱ-6-2, 표 Ⅱ-6-3

 

서울 초등 중단율 1.4%는 전국 평균의 2배이다. 서울 초등학생은 전국의 14.6%이지만 중단자 비중은 29.4%에 달한다. 비인가 국제학교의 서울·수도권 집중과 정확히 부합한다. 반면 비인가 국제학교 밀집도가 낮은 울산(0.3%), 전남(0.3%) 등은 최저 수준이다.

라. 구조적 메커니즘

■ 비인가 국제학교 → 초1 학업 중단 통계 반영 메커니즘 1단계: 학부모가 자녀를 비인가 국제학교에 입학시킴        (영어유치원 → 비인가 국제학교 초등과정 전환이 대표적 경로) 2단계: 의무교육 대상이므로 공교육 학적이 생성됨 (주민등록 기반 취학통지) 3단계: 공교육 학교에 출석하지 않으므로 미인정 결석 누적 또는 유예/면제 신청 4단계: 교육통계에 '학업 중단자'로 집계 결과: 비인가 국제학교에서 교육받고 있지만, 통계상 '교육 이탈 아동'과 동일 처리

 

5. 정책적 시사점

가. 학업 중단 통계의 구조적 한계

현행 통계는 '학적 처리 방식' 기준이므로, 연간 수천만 원 학비의 비인가 국제학교 재학 상위층 자녀와 가정 방임·돌봄 부재의 취약계층 아동이 동일한 '학업 중단자'로 집계된다. 진정한 교육 사각지대 아동의 규모가 왜곡될 수 있다.

나. 비인가 국제학교 실태 파악의 부재

교육부는 2014년 이후 비인가 국제학교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영국의 민간 조사기관(ISC Research)이 한국 정부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역설적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2023년 '실질적 학교 운영은 초·중등교육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현장 변화는 미미하다.

다. 피해 사례

인천 송도 '세인트마틴국제학교' 폐교(학부모 100여 명, 30억 원 환불 소송, 이사장 사기 혐의 체포), 서울 강남 비인가 국제학교 갑작스러운 폐교(재학생 '교육 난민'화), SAT 시험 정답 유출 등의 사례가 보도되었다. 업계 관계자는 '100명이면 3천만 원씩 30억, 설립이 쉬우니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증언하였다(KBS 추적 60분).

라. 입법 과제

■ 검토 가능한 입법 방향 1. 학업 중단 통계 개선: '학적 처리 유형'이 아닌 '아동의 실제 교육 상태'를    추적하는 분류 체계 도입 (비인가 교육기관 재학 / 해외 체류 / 실질적 이탈 구분) 2. 비인가 국제학교 등록·신고제: 전일제 교육기관의 등록 의무화 및 최소 운영 기준 설정 3. 의무교육 대상 아동 추적 체계 강화: 미취학·미출석 아동에 대한 교육복지 연계 4. 지역별 학년별 사유별 교차 통계 공개: '서울 초1 사유별' 등 세부 분석 가능하도록

 

6. 결론

초등학교 1학년 학업 중단율 1.4%는 단순한 교육 이탈 지표가 아니다. 그 안에는 비인가 국제학교라는 거대한 사교육 시장이 만들어낸 '통계적 착시'가 포함되어 있다. ISC Research 데이터(비인가 130곳, 2.6만 명), 학적 처리 법적 구조, 시기적·지역적 일치를 종합하면, 초1 중단자 5,007명 중 상당수가 비인가 국제학교 재학 아동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확한 규모는 확인할 수 없다. 교육부가 비인가 국제학교 실태조사를 10년 이상 방치하고, 학업 중단 통계가 아동의 실제 교육 상태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통계의 블랙박스'를 여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인가 국제학교 관련 아동을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육에서 이탈한 초1 아동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비인가 국제학교 아동에 의해 통계가 부풀려지면서, 진짜 위기 아동의 존재가 보이지 않게 되는 역설이 발생한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은 이 보이지 않는 아동을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 「2025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6. 학업 중단 (표 Ⅱ-6-1~Ⅱ-6-9)

2. ISC Research, International Schools in South Korea Report (iscresearch.com)

3. 뉴시스, "학원도 학교도 아니었다…비인가 국제학교의 민낯", 2025.7.24

4. KBS 추적 60분, "비인가 국제학교 – 누구를 위한 학교인가", 2026.3.27

5. 서울신문, "학생수 최대 25% 급감…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경고등", 2026.2.11

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외유학자 > 출국 시 학적처리 및 귀국 후 편입학"

7. 조선에듀, "국제학교 명칭 사용 비인가 교육시설 학부모 피해 주의", 2025.8.11

8. 제주매일, "학령인구 감소 불구 국제학교 입학생 증가세", 202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