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교과서의 구독료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김범주 위원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전망과 과제 - 2025~2028년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재정소요를 중심으로'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교육부가 2025년 국립학교 교과서·지도서 구입 지원 예산은 39억 4,700만 원으로 2024년 대비 16억 3,500만 원(+70.7%)이 증액.

이것을 근거로 2024년 17개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의 교과서 지원 예산 총액은 5,546억 원이다. 국립학교 교과서·지도서 구입 지원 사업의 전년 대비 증가율(70.7%)을 그대로 고려하면, 2025년 17개 시·도교육청 교과서 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3,921억 원 증액된 총 9,467억 원이 소요.

그러나 2025년 이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는 학년 및 교과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 규모도 마찬가지로 점차 확대.

AI 디지털 교과서 평균 월 구독료로 5,000원을 가정하고 학기별 분권 교과서의 구독 기간을 12개월로 산정하는 경우(S1-1),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시·도교육청이 학생용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로만 지출해야 할 추가 재정부담액는 총 4조 7,255억 원.

*자료출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전망과 과제 - 2025~2028년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재정소요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김범주. 15~18

https://www.nars.go.kr/fileDownload2.do?doc_id=1PAFvtOKaJK&fileName=(NARS%20%ED%98%84%EC%95%88%EB%B6%84%EC%84%9D%20330%ED%98%B8_241017)%20AI%20%EB%94%94%EC%A7%80%ED%84%B8%EA%B5%90%EA%B3%BC%EC%84%9C%20%EB%8F%84%EC%9E%85%EC%97%90%20%EB%94%B0%EB%A5%B8%20%EC%A7%80%EB%B0%A9%EA%B5%90%EC%9C%A1%EC%9E%AC%EC%A0%95%EB%B6%80%EB%8B%B4%20%EC%A0%84%EB%A7%9D%EA%B3%BC%20%EA%B3%BC%EC%A0%9C.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