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엉망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9/6일 회의를 열어 전문위원회의 안건을 보고 받는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년 3월에 2026년~2035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보고 받은 중요한 자료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안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회의에서 올라온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안건이 올라오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전문위워들이 안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반대의견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내용은 정말 끔찍하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대화 상임위원의 증언에 따르면 위원장과 두명의 상임위원들이 함께 하는 회의에서 문제가 되어 보고받지 않기로한 보고서가 심야에 한명의 상임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장과 또다른 한명의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하기로 결정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 ‘수능 연 2회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능Ⅰ과 수능Ⅱ로 이원화한 진로형 수능 도입'

*‘전국 고교 대상 외부기관이 평가하는 지필고사 시행’

* ‘9월 학기제 도입’

* ‘대학등록금 완전자율화’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 법정의무 비율 폐지’

*‘AI 기반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에듀테크 산업 생태계 육성’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AI 웹캠을 설치해 유아 놀이데이터 수집‧사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장기적 교육정책 수립은 물건너 갔다. 지금은 국교위의 구성으로 보면 이런 안건들은 다수결을 통해 그대로 통과될 것이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막아야할 상황이다.

사진자료 출처: [국회방송 생중계] 2024년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 교육부 등 1부 (24.10.8.) 7시 48분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