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결과

0216 [전달] 시도교육감협의회 결과(인천).hwp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2012. 2.16(목)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에 관한 주요 현안 협의와 정보 교환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 나근형 인천광역시교육감)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하여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OECD 국가수준으로 조정 및 교사 정원 정책 개선」등 4건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특히, 시도교육감들은 학교폭력문제에 대해 깊은 성찰과 반성을 하면서 새학기를 앞두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적인 견지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준비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및 관련기관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OECD 국가수준으로 조정 및 교사 정원 정책 개선

○ 중앙재정투융자 심사 및 학교신설비 교부 시기 조정

○ 연구학교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 수석교사 선발을 위한 단위학교의 추천 인원수 확대

 

붙임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2012. 2.16) 건의 내용 1부.

<붙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2012. 2.16)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및 관련기관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내용

 

□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 OECD 국가수준으로 조정 및 교사정원 정책 개선

 

○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는 OECD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 1인당 학생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수에 따라 산출하여 농어촌 지역 교사의 업무부담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교사 정원 부족분을 기간제나 전일제 강사로 대체하고 있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떨어지고 있음.

 

(협의내용)

☞ 학교폭력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1인당 학생수를 OECD 수준으로 조정하고 기간제 및 전일제 강사수를 줄여 정규교사 임용을 확대하여야 하며, 시․도교육청의 교육환경과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정원을 확보하여 줄 것을 건의.

 

□ 중앙재정투융자심사 및 학교신설비 교부 시기 조정

 

○ 신설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교준비를 추진하여야 하나, 짧은 개교 준비기간으로 인해 교구 설비 완비, 안전사고 대책 마련, 깨끗한 교육환경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협의내용)

☞ 학교신설사업중앙투융자심사를 현행 3년 후에서 4년 후 개교 예정 학교로 앞당겨 실시하고, 학교신설비 교부는 현행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 개교 예정 학교로 변경하여 소요액을 신청․교부하도록 하는 방안 건의.

□ 연구학교 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 연구의 본래 목적 보다 가산점 취득을 위한 수단이 강하며, 비공식적 연구학교 지정 요구 및 연구학교 과다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상설연구학교와 도지정 연구학교 유공교원 가산점의 차이로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있음.

 

 

 

(협의내용)

☞ 교과부의 연구학교 규모 축소 및 요청 시기를 전년도 11월말까지로 제한하고, 연구학교 유공교원 가산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설연구학교의 유공교원의 가산점을 하향 조정할 것을 건의

 

 

□ 수석교사 선발을 위한 단위학교의 추천 인원수 확대

 

○ 단위학교 수석교사 추천인원을 1명으로 제한함에 따라 선배교사 배려, 동료간 경쟁 기피 등으로 인해 학교 추천 기능의 약화는 물론 역량 있는 교사가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협의내용)

☞ 역량있는 교사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위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 확대를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