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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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2월 17일(금), 통계청의 2011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공표와 동시에 세부 분석(교과부 지정 성균관대 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 결과 및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였다.

※ 사교육비 : 초․중등학생의 학교 외 보충교육비(학원비, 개인·그룹과외비, 학습지, 인터넷·통신강의 과외비)

2011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1. 사교육비 총 규모 및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 ’11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10년 20조9천억원 대비 7,452억원(△3.6%) 줄어든 약 20조1천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하였으며, 사교육관련물가지수를 감안한 실질 사교육비 총 규모 또한 전년대비 7.2% 감소하였다.

※ 2011년 전체 학생수는 698만7천명으로 전년대비 24만9천명 감소(△3.4%)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나, 1인당 실질 사교육비는 23만 1천원으로 '10년 대비 3.8% 감소, 2년 연속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전년 대비 1.6% 감소(24.5→24.1만원)하여 ‘07년 통계청 조사 이래 첫 감소세를 보였으며, 중학교는 2.7% 증가(25.5→26.2만원), 고등학교는 전년과 동일(21.8만원), ’10년에 증가세를 보인 특성화고의 경우는 4.5% 감소(6.7→6.4만원)하였다.

◦ 사교육관련물가지수를 감안한 학교급별 실질 사교육비는 초등학교는 5.3% (24.5→23.2만원), 중학교는 1.2%(25.5→25.2만원), 고등학교는 3.8%(21.8→21.0만원) 모두 감소하였다.

□ 초등학교의 1인당 사교육비 감소는 방과후학교 활성화(방과후학교 참여율 5.4%p 증가)의 성과로 추정되며,

◦ 특성화고의 사교육비 감소는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체제” 구축 정책과 공공기관·대기업의 고교졸업자 채용 확대 등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 특성화고 취업률 : 19.2%(´10.2월) → 25.9%(´11.2월) → 41.5%(´12.2월)

□ 한편 사교육 참여율은 ’11년 71.7%로 전년대비 1.9%p 줄어들어 ’07년 조사 이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전년 대비 2.2%p(86.8%→84.6%), 중학교는 1.2%p(72.2%→71.0%), 고등학교는 1.2%p(52.8%→51.6%) 각각 감소하였다.

<그림1> 총 사교육비 추이 <그림2>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추이

2. 유형별·과목별 사교육비

□ 유형별 사교육비(일반교과)를 살펴보면, 학원은 12.2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개인과외(3.3만원, 3.1% 증가), 그룹과외(2.2만원, 전년 동일) 순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원비 지출이 2년 연속 전년수준으로 유지된 것은 사교육불법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의 영향으로 학원수 및 매출액이 감소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 과목별 사교육비를 보면, 국어는 전년대비 9.5%(2.1→1.9만원), 사회·과학은 7.1%(1.4→1.3만원)로 각각 감소하였으나, 영어(1.3%, 8→8.1만원)와 수학(2.9%, 6.8→7만원)은 증가하였다.

◦ 한편 영어, 수학의 사교육 참여율은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감소(영어 △3.3%p, 수학 △3.4%p)하였다.

※ 특목고 진학 희망 중학생 사교육 참여율 : 92.1%('09) → 86.8%('11)

3.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전북이 '10년 대비 △5.5%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인천(△2.7%), 대구(△2.4%) 등 10개 시․도가 감소하였다.

※ 인천, 대구, 경남, 울산 지역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

◦ 제주(6.5%), 서울(2.2%), 경북(1.6%), 광주(1.4%) 등 5개 시·도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4. 방과후학교 및 EBS 효과

□ 방과후학교 참여학생은 미참여 학생보다 사교육비를 연간 약 47만원(초등학교 약 63만원, 중학교 약 57만원)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11년 방과후학교 참여율(무상참여 포함)은 56.6%로 전년(55.6%) 대비 1.0%p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은 5.4%p 증가하였으나, 중학생(△1.7%p)과 고등학생(△4.3%p)의 참여율은 감소하였다.

□ 아울러, EBS에 참여하는 학생은 미참여 학생보다 연간 사교육비를 중학교는 19만원(’10년 15만원), 일반고는 9만원(’10년 7만원) 덜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는 EBS-수능 연계정책에 따라 EBS 교재 및 강의 활용율이 증가하여 사교육 수요를 일부 대체한 것으로 추정된다.

※ 연간 EBS 수능강의 이용건수 2억5천만건으로 ´09년 대비 2.3배 증가

 

 

 

2012년 사교육비 경감대책

□ 교과부는 사교육비 조사결과와 함께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였다.

◦ 교과부는 ’11년에 발표한 ‘공교육 강화 - 사교육 경감 선순환’ 체제 구축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 수요자중심 방과후학교 운영, EBSm 구축을 통한 수학사교육비 경감 등 취약 과목에 대한 대책,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과 주5일수업제와 같은 신규 사교육 유발 요소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중점 추진하여,

◦ 국민들이 사교육비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1인당 명목사교육비 하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수요자 중심 방과후학교 운영

□ 3월 말이나 4월 초에 시작되던 방과후학교를 올해부터는 3월 초부터 시작하여, 학기 초 사교육 수요를 방과후학교로 흡수할 방침이다.

* 수요조사(12월) → 운영계획 수립(1월) → 프로그램 개설 및 수강신청(2월)

◦ 아울러 방과후학교 종합포털사이트를 구축(www.afterschool.go.kr)하고, 방과후학교 수강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진로·진학 지도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교·사대, 예체능 계열 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이를 위해 ´12년에는 22개를 선정하여, 기업당 5천만원∼1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13학년도까지 50개 이상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대학 졸업생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언론기관,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문화센터, 기업 등 학교 밖 우수한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등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초등 돌봄교실을 7,000곳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또한 확대된다.

2. 사교육 수요 높은 과목에 대한 맞춤형 대책

□ 맞춤형 수학 자기주도학습 지원사이트 ‘(가칭) EBSm’을 구축하여 EBSe(영어)와 더불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공교육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EBSm을 통해 학년별·내용별 적정 학습 범위와 수준을 제시, 수학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컨텐츠와 문제은행을 제공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일부 중·고교 수학 시험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청·학부모 등과 함께 학교 수학 시험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조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학생․의사소통중심 영어 수업 강화, EBSe 활용 방과후 영어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상시 영어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 영어수업지원 종합포털을 구축하여 다양한 영어교수 자료와 현장 우수 수업 사례 등을 공유․확산하고, 말하기․쓰기 수업 연수 강화를 통해 영어교원의 자신감과 전문성을 신장한다.

□ 아울러,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이 참여하는 논술 방과후학교 운영 등 다양한 논술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 대학 재정지원사업 중 논술지표 반영비율을 2.5%에서 3.0%로 상향조정하여 대학의 자율적 논술 비중 축소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3. 신규 사교육 유발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교육과정평가원과 협력하여 EBSe를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전문 학습 채널로 특화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이를 위해 3월부터 NEAT 영역별 연중강좌(40분 분량)를 매주 3회 방송하고, 9월부터는 NEAT 대비 EBS 교재를 출판할 계획이다.

□ 아울러 주5일수업제로 인한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요 휴업일에 시행되는 다양한 예술·체육 활동과 체험활동을 지원하며

◦ 이를 위해 토요동아리 예술강사 686명을 신규배치하고, 토요 스포츠 강사를 4,000명으로 늘려 학교 주말 예술·체육 활동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4. 학생·학부모 대상 정보 제공 강화

□ 학생·학부모들이 입시정보를 주로 사교육업체를 통해 얻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공신력 있는 대입 관련 기관 및 언론사와 연계한 입시 설명회를 확대 개최할 계획이다.

◦ 입시 정보 수요가 높은 시기에 대교협·교육과정평가원·언론사 등과 공동으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 EBS 강사 및 대교협 상담교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11년 500교에서 ´12년 1,000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고등학교에 이어 중학교에도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커리어넷(CareerNet)을 활용한 진로검사와 사이버상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5. 공교육 강화 - 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지속 추진

□ 수능 - EBS 연계 기조 유지를 통해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고 EBS로 보완하는 풍토를 정착하여 수능 준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 작년 통과된 학원법 개정을 토대로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학원비 안정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학원의 과도한 교습비 인상 요구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학원 운영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고액개인과외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과학고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정원의 100%로 확대하는 등 고교입시 자기주도 학습전형 정착을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할 예정이다.

 

<붙임 1> ´11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분석 1부

<붙임 2> ´12년 사교육비 경감대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