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교육과학기술 업무 보고 브리핑 속기자료

그러면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의 국정지표인 ‘인재대국’ 실현을 위한 노력이 최근 객관적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는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특성화고 취업률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늘리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가 평가하는 200대 대학에 숫자가 5개로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에 앞서서 향후 10년 전망을 보여드렸는데, 고교졸업자 수가 2011년이 정점입니다. 2012년~2021년, 10년 사이에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33% 격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입시가 더 이상 학생 경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학의 학생유치 경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보여줍니다.

 

초․중등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가 더 이어져서 2011년~2021년 사이에 2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학생 한명 한명의 역량이 소중하고, 모두를 위한 창의․인성교육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ECD 전망이라면 지금의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잠재성장률이 10년 후에는 2%대로 저하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창조형 국가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융합 신시장의 성장 전망이 큽니다. 그래서 2018년에 68조 달러라는 큰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융합형 R&D 체제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SCI(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 논문 수를 보면 계속 증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증가율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문의 질을 나타내는 피인용 횟수의 세계 순위는 계속 30위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적 R&D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12년 업무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선진 교육체제 확립입니다.

 

고졸 취업문화를 정착시키고, 후진학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지금 특성화고교의 3학년 아이들의 취업 희망자 숫자가 11월에 44 3%였는데, 한달 사이에 48%까지 증가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특성화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취업 희망자가 모두 취업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달라는 것이었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아이들에 대한 지난번, 작년 업무보고 때 취업률 목표가 37.5%였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초과달성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특성화고 2학년 아이들이 졸업할 때 취업률 목표를 당초에 50%로 잡았었는데, 60%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지금 특성화고에는 산학협력 우수강사들도 배치되어 있고, 취업지원관도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총 규모가 459명 규모인데 1,000명으로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취업지원은 확실히 되도록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후진학 체계에 대해서도 오늘 토론회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참석한 학부모의 경우에 지금 아이가 특성화고를 갔는데, 그러면 과연 취업은 잘 된다 하더라도 이 취업한 아이에 나중에 후진학의 기회가 충분히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3개 대학들이 재직자 특별전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40개교까지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학지도는 많지만, 진로교육은 없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진로교육도 체계화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진로교육 체계화를 본격화하겠습니다.

 

진로진학상담교사가 고등학교에 원래 1,500명이 배치되었는데 이제 중학교에 900명 배치를 합니다. 사실은 진로교육은 빠를수록 좋죠. 그래서 북구나 서구 쪽에서는 중학교의 진로교육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재학 중에 1회 이상의 직업체험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연 2회 이상 진로검사․상담도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1,500명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2,1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를 제외하면 모든 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모든 고등학교에 배치되겠습니다.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산학협력우수강사나 취업지원관, 진로진학상담교사 분들이 하나의 팀으로, 학교마다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취업지원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대학 구조개혁의 틀이 구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틀을 기반으로 해서 대학 특성화를 계속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지금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한 대학이 15개교가 됐는데, 내년에도 총장직선제와 기성회회계 개선 등 제도 선진화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대학 구조개혁의 상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폐쇄대학의 경우에 학생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학 구조개혁이 결국 대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산학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건강보험 DB에 조사된 통계는 대학생들이 건강보험이 되는 직장에 취업한 비율을 나타냅니다. 지금 54.5%인데 60%까지 올리겠습니다. 전문대학은 60.7%에서 65%까지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산학협력 선도대학 50개 대학을 선정․지정해서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현장실습을 활성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투입되는 산학협력중점교수 2,000명을 현장실습 활성화에 많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사전교육이나 현장지도를 산학협력중점교수들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현장실습 학기제와 학점제도 확대하겠습니다.

 

교수연구년제도 교수분들이 기업에 가셔서 학생과 기업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창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소수의 대학만 **센터가 있습니다. 창업교육센터를 50개까지 확대해서 아이들에게 도전정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센터를 50개를 만들겠습니다.

 

창업동아리를 지원하고, 대학창업포럼을 개최해서 대학생 창업마인드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적립금을 활용하거나 전용펀드 등을 통해서 대학생들의 자금지원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두를 위한 창의인성 교육의 확산입니다.

 

그동안 4년 동안 모두를 위한 어느 누구의 어떤 재능도 놓치지 않는다는 교육을 추진해왔고, 창의인성 교육을 동시에 추진해왔습니다. 이부분도 계속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세 누리가정을 본격 실시하겠습니다.

 

어느 누구의 어떤 재능도 놓치지 않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계속 강화시키겠습니다. 지난번에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초학력미달학생의 비율이 7%대에서 2%대로 3년 만에 떨어졌습니다만, 내년에는 1%대로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ADHD, 난독증 등 전문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특별교육이나 심리․정서 진단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지원이 의무교육지원 범위가 만3세까지로 내년에는 확대됩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고요. 특수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특수학교를 더 신설하고, 특수학급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다문화학생도 한명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탈북학생들을 위한 표준교재개발, 시범적용도 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는 2012년 2월까지 종합지원반을 마련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교육기부를 위해서 MOU를 25개 기업과 체결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오토스쿨을 통해서 학교장 리더십과정을 개설할 계획이고, 롯데그룹은 학생들을 위한 직업현장체험을 제공할 계획이고, 대우조선해양은 학생들을 위한 조선해양 체험관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효성그룹은 특정지역에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대 기업까지 확대해서 MOU체결을 하려고 하고, 기업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기업들이 최근에 고졸채용에 부는 바람이 지금은 교육기부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고,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 3월에 교육기부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교실에 변화를 계속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들어와서 가장 변화가 많은 영어교과의 경우에 더욱 더 의사소통 중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올해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문제해결력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텔링교과서를 개발한다든지 하겠습니다.

 

내년에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자율 시행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을 줄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수요자 중심프로그램을 많이 더 늘이고, 사회적 기업이나 언론기관 등이 민간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육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학생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선도학교를 100개교를 확대하고, 학생자치회나 동아리도 더욱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교육지원체제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체제를 계속 개편해왔고, 개선해 왔는데요. 꾸준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발표한 스마트교육플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내년에 스마트교육 선도교원양성을 1,700명 할 예정이고, 시범학교도 80개교로 늘려서 하겠습니다.

 

교원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올해 변화가 많았습니다. 교장공모제와 수석교사제가 법제화가 되고, 교원평가제가 대통령령으로 전국단위로 실시되고 있는데, 차질 없이 내년에 더욱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제는 융합과 창조의 선진 연구개발체제 구축입니다.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어왔습니다만,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이 부처간 합의가 드디어 타결되어서, 오늘 오후에 국과위에서 단일법인 통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법안통과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내년도에 당장 출연연간 벽을 허문 융합연구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융합연구촉진자금을 조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과 출연연간의 융합은 이미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과기벨트에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이렇게 해서 과기벨트 캠퍼스를 조성해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과 과기벨트의 기초연구원간 융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토해양위의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만, 해양과기원법이 차질 없이 통과되도록 해서, 대학과 출연연의 협력모델을 해양과기원이 선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내년에 융합인재교육을 본격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Mathematics 과목들인데요. 수학과 과학을 공학과 기술에 종합시키고, 더 나가서 예술에 결합시키는 융합인재교육을 본격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학교는 총 4개가 있는데요. 내년에 7개까지 늘리고, 과기대와 연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출연연의 창조적인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풀뿌리 개인기초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책무성을 확보하는 한국형 그랜트(grant)지원을 도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액 연구지원이라고 하더라도 결과보고서를 일일이 다 평가하고, 정산보고서를 다 제출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대폭 간소화 하고 또 요구하지 않은 대신에 5% 무작위 정산을 통해서 연구비 적정사용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과기분야에 투자는 많았지만, 좋은 일자리가 적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일단 기초과학연구원이 내년에 출범해서 2017년까지 3,000개의 고급 연구인력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데요. 세계 최고의 우수한 연구자들이 오고 싶어 하는 일자리 3,000개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이 아닌 전문 인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는 젊은 박사급 인재들이 단기계약직으로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벨로우´ 제도를 도입해서고용조건을 훨씬 개선시키고, 연구여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급 연구 장비들이 출연연이나 대학교에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전담하는 엔지니어가 없고,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장비 엔지니어를 2,000명 육성해서 배치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벨트는 원래 지금 특별법 제정되어서 시행됐고, 입지선정 됐고, 기초과학연구원 설립도 했고, 과학벨트 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요. 내년에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본격화 하고, 기초과학연을 혁신적 연구모델을 적용해서 정말 다른 연구원들의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속기의 경우에 상세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원천연구 성과의 사업화 연계강화를 위해서 수요자 관점의 기초-원천연구 성과지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연구나 줄기세포분야, 소프트웨어분야, 기후변화대응 등 핵심 R&D분야에 성과창출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격제고를 위한 전략기술 기반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원자로나 연구로의 수출 경쟁력, 수출성과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분야에서는 나로호의 성공적 발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국형 발사체 수출용 중소형 위성 모델을 개발하고, 본격화하겠습니다.

 

‘인재대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만들어 갑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중요한 지적을 한 가지 하셔서 제가 기자 분들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5세 누리과정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대통령께서 5세 누리과정이 특히 유아교육과 보육이 상당히 통합되기가 어려운데, 통합된 공통과정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하셨고요.

 

이런 누리과정이 3~4세까지 확대하는 것을 정부부처가 추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시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추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세아 누리과정과 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과정을 3~4세의 경우에도 확대하도록 하겠고요.

 

구체적인 일정이나 구체적인 방식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3월까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누리과정의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 놀이과정 3~4세 확대 된다는 말씀이 3~4세 한테도 보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답변>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질문> 금방 말씀하신 것 조금만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원래 5세 누리과정 발표하실 때도 3~4세도 약간씩 지원해주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늘려보는 방안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5세 누리과정 발표할 때처럼 이게 의무교육이라고 생각해서 필요한 것을 일정 맞추고, 여기도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대통령님께서 0~5세까지의 유아교육 등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야한다고 몇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가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비용부담의 경우에도 국가가 5세 누리과정처럼 3~4세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도 강구해보라는 지시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대학 구조개혁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대학교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데, 이렇게 대학교 숫자가 늘어난 것은 어쨌든 교육과학기술부의 책임도 일정부분 있지 않느냐, ‘준칙주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설립조건을 완화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 준칙주의의 경우에는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설립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기준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런 문제가 예방이 되고 있고요.

 

설립에 대한 절차가 문제라기보다는 기준이 얼마나 높으냐, 높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기준을 많이 높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 고등교육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진입이 자유로우면 마땅히 퇴출도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동안 퇴출 경로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동되도록 한다면, 기본적으로 대학교육, 고등교육에서 그런 경쟁체제가 잘 완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특성화고 취업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률이기 때문에 확실히 정부가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취업된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60%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이런 성취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닌지. 아울러서 재직자 특별전형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을 혹시 단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우리가 일단 올해는 취업률도 높아지고 있지만, 다시 돌아오고 있는 학생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맘때 즈음이면 현장실습이나 취업을 일찍 하지 않습니까? 특성화고 아이들은.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는 말씀들을 제가 들었고요.

 

그것은 한번 국정님이 체크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취업의 질도 굉장히 좋아졌다. 전체적인 임금수준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진 것 같다. 그래서 돌아오는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사실은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돌아오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들이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스테이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취업의 질이 그만큼 좋아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하여튼 그렇지만 기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이들이 사실 그냥 취업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만족해서 만족스러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원하는 경우에 후진학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부의 입장에서 세세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장관님 말씀대로 올해의 대학의 구조개혁의 틀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인데, 그 과정에서는 대학평가에서 취업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취업률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술대학에서 취업률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감안을 해 달라, 이런 부분도 있었고, 여전히 취업률 통계가 잡아내지 못하는 사각지대, 교내 취업률이나 유령 취업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취업률 통계에 있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사업으로 고등교육 사업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고 줄기도 했는데, 교육역량강화사업도 에이스 사업 포함해서 600억 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정부 안에서. 그런데 에이스 사업을 올해 추가로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취업률은 지적하신 대로 계속 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대학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신뢰도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 DB와 연결해서 하는 작업을 한다든지 취업률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확인한다든지 해서 세련화 시켜나가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올해 우리가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취업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그 의견수렴을 굉장히 많이 열어놓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과 소통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상당히 대학 측과 견해 차이를 많이 좁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언제 발표가 예정이지요?

 

<답변> (관계자) 의견수렴 절차가 거의 끝나고 12월 20일...

 

<답변> 하여튼 올해 내로는...

 

<답변> (관계자)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검토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학들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에 대한 대학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우리가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풀리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들도 듣고 있고, 파악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점 정책감사 과제로서 취업률 통계 부분을 보는 것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대학의 취업률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 감사 정책과제로 선정을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다음에 아까 예산 말씀하셨죠. 기재부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는 기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학예산이 상대적으로 이번에 등록금 예산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기재부에서 많이 깎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국회에서 지금 다시 살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과정이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안에서부터 출발해서 국회의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되는데, 그 확정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요구하는, 증가를 요구하는 예산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 역량화 사업 예산이나 링크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더 많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로 고등교육 사업 예산들을 우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결론은 나봐야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교육재정체제 개선 중에서 학생 수 중심의 보통교부금 방식으로 바꾸겠다...

 

<답변> 지금 사실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게 되면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학생 수가 많은 데는 굉장히 돈을 많이 받고, 없는 데는 못 받아서 지역별 편차가 더 커질 것 같은 우려도 있고, 이것이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목표인데, 교육혜택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 공백이 생기는 우려는 없을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어제 발표된 중․고교 내신방안, 오늘 그리고 어제 발표된 이후 전반적으로 모두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사교육비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대학별 고사를 아예 못 보게 하고, 평가원에서 공통적으로 보게 하는 방향이 어떠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검토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학생 수에 연계해서 교육재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대학생 숫자든, 특히 초․중등 학생 숫자든 많이 줄고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예측을 해보면, 초․중등 학생 수도 그동안 줄어왔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27%가 더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줄어들 때 교육 행정재정지원체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학급 수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학생수를 중심으로 하는 체제로 바꿀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했을 때 도서벽지나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서벽지나 지역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보정지수를 별도로 고려해서 그런 불이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체제는 학생수로 가되, 보정지수를 활용해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우리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취평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한 성취평가제도가 학생들의 평균 표준편차가 제공되고, 상대평가 요소적인 부분들이 제공되고, 동시에 교사들이 어떤 성취기준이 도달했는지 안했는지 상․중․하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제공하게 됩니다.

 

또 과거와 다르게 교사들에게 충분한 연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성취기준에 대한 개발도 정밀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취기준이 제시되면 대학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신에서 기존에 상대평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성취기준의 새로운 요소들이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신의 활용도가, 내신의 정보량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신이 위축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입시구조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MB정부 들어와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내신의 비중을 강화하고, 학생들을 점수위주가 아니고 아이들의 잠재력, 창의력을 평가하고, 특히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평가하는 중심으로 가겠다는 그런 큰 방향에 굉장히 이부분이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뀌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한 것이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2년 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현장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한 정책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