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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교육정책 칼럼

[학교 3실 구조를 가지게 된다.]

by 조은아빠9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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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감협의회에 '늘봄전담인력인 늘봄지원실장과 늘봄실무직원을 공무원으로 배치해 달라'는 대 교육부 요구 내용을 담은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의 안건이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과하게 되어 정부가 받아들이면 학교는 기사에 나온데로 교무실과 행정실, 늘봄지원실 등 3실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일반직 직원이 학교별로 2명씩 더 늘게 됩니다.
고민이 깊습니다.
교사들은 돌봄업무를 손사래를 치는데 일반직은 이 기회를 자신들의 사이즈를 키우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학생수 감소로 교사들의 과원은 필연입니다. 초등학생수가 2022년 270만명 대에서 줄어서 2032년이면 절반이하로 줄고 계속 줄어 갈 겁니다. 통계청은 2036년 초등학생수가 120만명으로 주는 시나리오(저위추계)를 2023년 12월에 발표했습니다.
 
학생수만 주는게 아니라 학교수도 줍니다. 교육부의 2022년 10월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전교생 30명 이하 초등학교는 644개교로 전체 학교의10%나 됩니다. 이 학교는 신입생의 부족으로 5년이내 소멸이 예상됩니다. 전교생 60명 이하의 초등학교도 1,503개교인데 전체 학교의 약 24%이며 10년 이내 소멸이 예상됩니다.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군청 주변의 큰 학교로 집중되는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학교수가 줄면 과원교사도 생기지만 일반직의 과원도 발생합니다.
2027년까지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어느정도 교대생을 뽑는 방식으로 현상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2028년 이후입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무작정 줄일수 없습니다. 한계가 옵니다. 제 계산대로라면 2036년에는 평균 8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교사의 과원은 필연입니다. 교사의 과원을 줄이고 교대생의 임용적체를 줄이는 두번째 방법은 초등학교의 수업 시수를 늘여 전담을 늘이는 방법입니다. 3시학교제를 하는 겁니다. 올해 1학년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매일 2시간 방과후 시간표를 정규 놀이교과로 채우는 겁니다. 1-2학년 7시간, 3-4학년 4시간, 5-6학년 1시간 늘어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2만 5천명의 추가 초등교사가 필요합니다.
2028년 이후 무료로 제공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조금씩 정규교과로 전환해서 과원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싫어도 늘봄 영역을 교무실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늘봄을 일반직의 영역으로 가져가서 잘 운영되면 초등교사들의 정규시간 증가는 어려워 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실기하는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