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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24일 감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내용은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 세수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이다. (2~45쪽)
교육재정의 가장 큰 요인인 인건비 분석에 있어서 2018년부터 교육부가 숨겼던 데이터들이 많이 공개 되었다. 평가는 엉망이지만 꼭 읽어야 할 자료이다. 지난정부 교원배치계획은 엉터리이고 이번 정부는 괜찮다고 평가했지만 지난 정부나 이번정부나 위험을 미래로 미루고 미래의 자산을 끌여들어 지금 벌어질 혼란을 막는것은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가 같다.
2018년 수급 계획에서 이미 당시의 교원수 추계모형으로 2020년 정원을 줄여야 하고 2019년부터2030년까지 52,956명(초등 13,240명, 중등 39,716명)의 교원을 줄여야 하고, 같은기간 신규채용이 가능한 인원은 70,057명(초등 41,861명, 중등 28,19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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