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학생수 감소 관련 특위나 전문위가 없다.]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가 8차 회의를 통해(2022.1.17)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와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총 2개)를 두기로 결정했다. 특별위원회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다루기 위하여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위, 지방대학 활성화 특위, 전인교육 특위, 직업·평생교육 특위, 미래과학인재양성 특위(총 5개)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1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회의의 안건이였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위·특별위 분야(안)」(안건번호 제2023-01호)을 살펴보면 대학의 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활성화 특위를 두기호 했다.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대학 선호 등으로 지역경제와 산업, 문화의 주축인 지방대학이 존폐위기에 처한 상황이며 이는 지역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자료에서 밝히고 있다.

지금 최악의 학생수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관한 이야기나 올해 10만명을 시작해서 10년동안 한해 평균 123만명(대구교육청의 초등학생수)이 매년 줄어드는 문제에 관해서 다루는 전문위나 특위는 없다.

1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21명의 위원중에서 교수출신이거나 현직 교수가 위원 중 9명이다. 전체 위원중 43%가 교수이다. 교수 다음으로는 전현직 교육감들이 4명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는 나란히 2명씩이다. 교육의 3주체라고 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는 각각10%를 차지하고 있다. 세 주체를 합쳐도 30%로 교수군 43% 보다 훨씨 적은 숫자이다. 대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군이 과잉 대표되고 있다. 심지어 학생 대표마저 대학생들이라 대학의 이해를 대표하는 사람이 절반이(53%) 넘는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학에 관련 된 이야기가 중심이 될까 우려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지금 초등학생수 감소와 관련하여 임용대란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가 무엇인가? 세계적인 사례가 없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는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지역의 초등학교 소멸은 코앞에 닥친 현실인데 지방대학의 소멸만 논의하겠다니 정말 답답하다. 교총대표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교사단체 위원 한명은 전교조와 교사노조의 다툼으로 뽑지도 못한 상황이다.

교사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되기도 전에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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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