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운 연구 결과물]

2022.11.16일 국회에서 초등교원양성대학협의회에 국회 주관으로 연 국회 교육정책 2차 심포지움으로 '공교육 책무성 확보를 위한 교원 수요의 정당성 논의'가 발표되었다.

<주요내용>

학급당 학생수 20명 기준, 2027년까지 평균 4,449명의 교사가 더 필요함

학급당 학생수 18명 기준, 2027년까지 평균 16,512명의 교사가 더 필요함

학급당 학생수 20명, 표준시수(보직15, 일반20) 기준, 2027년까지 평균 12,631명의 교사가 더 필요함

학급당 학생수 18명, 표준시수(보직15, 일반20) 기준, 2027년까지 평균 26,140명의 교사가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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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등 학급당 학생수 21.5명 대비 20명으로 줄면 4,449명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27년에 초등학생수가 약 70만명이 줄어든다.

 

<간단한 검산식>

(2021년 국공립 초등학교 학급수) 123000*1.5= 184500

(2021년 국공립 초등학교 학급수) 123000*5.7= 700000

 

2021년 비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 21.5명에서 5.7명이 빠져 15.8명이 되어야 70만명 줄어드는 학생수를 반영할 수 있다. 그나마 2021년 학급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이정도이다. 2021년 기준 30명이하 소규모 학교 603개교 2,276학급은 5년 이내에 사라질 것을 예상된다.

 

검산을 정말 제대로 한걸까?

 

*내년부터 10년동안 평균 13만명의 초등학생수가 매해 준다.

경상북도(포항, 구미 등등)에 있는 초등학생수가 약 13만명이다.

매해 10년동안 경상북도에 있는 초등학생수만큼의 학생들이 줄어든다.

10년뒤 지금의 경기도, 서울, 부산, 대구의 초등학생수가 사라진다.

이상한 데이터를 한가롭게 이야기할 시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