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의 인구감소 영향은 일본보다 심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인구감소 영향은 일본보다 심할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은 불교와 유교적 전통아래 각기 다른 시기에 근대화를 맞이 했지만 근대화가 서양의 기술문명을 받아 들이고 유교적 왕정국가에서 서양의 정치체제를 받아 들이는 과정이였다.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세나라 모두 내전이나 국제전쟁을 겪은 후 농업적 생산력이 향상되고 산업화와 도시로의 인구이동. 베이비 부머 시대를 경험한다. 사또마나부가 말했던 압축된 근대화를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세나라 모두 근대화 과정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의 통제를 강화했고 인구문제에 대해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 시스템으로 접근했다. 인구 증가 시기에 인구학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인구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 요소를 높게 평가하여 인구 감소정책을 펼쳤다.

세나라 모두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다. 일본은 근대화를 빨리 시작했기에 산아제한 정책도 1948년 인공임신중절(이하 중절로 표기)이 합 법화 되고 1954년 산아제한 정책이 본격화 되어 1962년까지 이어졌다. 일본이 산아제한 정책을 멈춘 1962년의 합계출산율은 2.02, 우리나라가 산아제한 정책을 포기한 1989년 합계출산율은 1.56, 중국이 1가구 2자녀를 허락한 2016년 합계출산율은 1.68 이다. 부부가 만나 아이를 2명 낳으면 인구가 유지된다. 결혼전 생존류를 계산하면 합계출산율 2.3이 인구 유지선이 된다. 일본은 인구감소 기준인 합계출산율 2.3 근처에서 산아제한 정책을 멈추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그러지 못했다. 산아제한 정책의 포기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채 인구감소가 최고의 선인 것처럼 정책을 펼쳐서 적절한 시기에 멈추지 못했다.

일본이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한 1948~1962년 까지는 초음파 검사기가 산부인과에 상용화 되지 않은 시기라 남아선호로 인한 선택적 여성 태아의 인공임신중절이 없었다. 중국과 한국은 불행이도 산아제한 정책 시기에 산부인과에 초음파 검사기가 상용화 됨으로 태아의 성별 판정이 쉬워졌다. 보통 여아 100명당 남의 정상적인 성비는 103~107명이 정상이다. 중국의 경우 남녀 성비가 중국에서는 2005년 여아 100명당 남아 118.6명,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116.5명이 최고점이였다. 일본의 경우 1966년 107.62가 가장 높지만 출생 성비가 정상범위 안이다. 여성성비가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시기가 없다. 아이를 낳는 것은 여성이다. 같은 출산율에서 여성의 성비가 낳으면 출생아수는 줄어든다.

일본이 인구감소로 인해 겪은 장기적인 부동산 경지 침체, 생산연령 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난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한국과 중국에는 더 크게 다가 올 것이다. 산아제한 정책을 포기한 시기의 출산율과 출생아 성비의 불균형을 보면 쉽게 예측할 수 있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Aksoy <2019>, OECD 21개국 대상)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1%p 증가할 때, GDP 성장률은 약 0.1%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고령인구 비중이 1%p 증가할 때 정부지출 비율은 약 0.1%p 증가하는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고령인구 비중이 1%p 증가하면 정부세수는 약 1.8%p 감소하는것으로 추정 된다.(인구구조 변화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국제경재 리뷰'. 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