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고에 악수두다.]

아래의 표는 정부가 발표한 대로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5세로 낮추었을 때 초등학생수를 예상해본 표입니다.

학생수 감소의 속도를 윤석열 정부의 집권기간 동안은 다소 낮출 수 있지만 초등학생수 감소가 절반 가까이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만5세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지금의 초등교육과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아동발달 단계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만5세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새롭게 개발하고 그에 맞추어 전체의 교유과정을 개발해야 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과연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만5세로 초등입학이 당겨질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타격은 매우 심각해 집니다. 2021년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2020년에 비해 24,494개소가 줄었습니다. 전체 어린이집 감소율이 6%이지만 가정어린이집은 10%, 민간 어린이집은 8%가 줄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도 2020년에 비해 2021년 130개소(3.5%)가 폐업을 했습니다.

실현가능성이 없는 학제개편을 바라보며 교육부는 2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3학년도 '공립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임용시험) 사전예고 선발 예정인원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미룰수 없었던 것은 3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전예고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초등의 경우 3518명을 선발하겠다고 예고합니다.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에 대한 계획없이 학생수 감소 상황에서 교사선발 인원 계회보다 상향발표 이해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