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15개 대학 2017학년도 대입전형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2015. 7. 23)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대입전형을
운영하는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는 
2017학년도 시행계획을 즉시 시정하십시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의 대입 전형 개선 방향인 △특기자전형‧논술전형 축소, △학생부위주 전형의 정상적 운영,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에 대한 대학의 반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를 7기준으로 세분하여 2017학년도 시행 계획을 분석함.
▲ 그 결과, 학교교육 중심으로 전형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상위 3개 대학으로 한양대, 서울시립대, 서울대를 선정하였으며, 이에 역행하는 하위 대학으로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를 선정하였음.

△제1기준 ‘특기자 전형 모집비율’에서는 연세대 33.7%, 고려대 18.8%, 서강대 10.2%로 학교교육 중심의 전형 운영에 역행하고 있으며, 다수 대학이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거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제2기준 ‘특기자전형의 전형 요소가 사교육 유발을 억제하는가’의 여부에서는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특기자전형을 실시하는 9개 대학 모두 대학별고사를 실시해 여전히 사교육을 유발 하고 있음.
△제3기준 ‘논술전형 모집비율’은 2016학년도 평균 27.9%에서 2017학년도 25.9%로 축소폭이 미미함. 한국외대와 성균관대는 각각 수시대비 40.1%, 38.2%로 여전히 매우 높음(15개 중 14개 대학이 실시).
△제4기준인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였는가’ 에서는 건국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3개 대학이 폐지하였으나, 11개 대학은 미세하게 완화하거나 2016학년도 기준을 유지하고 있고, 1개 대학(고려대)은 오히려 기준을 강화함.
△제5기준 ‘학생부위주전형 비율’은 연세대는 26.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서울대는 전체 대비 77.2%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해, 외형상으로는 수시는 학생부 위주라는 교육부의 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임.
△제6기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중심의 구술형 면접 미실시 여부’에서는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건국대, 숙명여대가 구술면접을 실시해 전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제7기준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인원 비율’은 2016학년도 비율(44.7%)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42.6%이고, 홍익대(92.0%), 고려대(76%), 연세대(61.1%), 이화여대(60.9%)가 높음.

▲ 교육부는 대입 수시 전형 개선 방향에 역행한 대학들에 대해 2017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 수정 및 개선을 요구해야하며, 특히 그 정도가 심각한 연세대와 고려대의 경우,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선정을 철회해야 함(연세대, 고려대 각각 6.5억 지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복잡한 대입전형으로 인한 수험생의 부담, 공교육의 비정상적인 운영, 과도한 사교육 유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전형의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또한 대입전형을 간소화해 대입 부담을 대폭 감소시키겠다는 것은 현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3년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 △특기자 전형 모집규모 축소 및 학과 특성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 △논술고사를 가급적 지양,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면접고사를 지양, △학생부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 원칙이 대입전형 간소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는데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작년 9월, 주요 대학의 2014~2016학년도 대입전형에 이 원칙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분석하였고, 이번에 2017학년도 대입전형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분석 기준은 △어학, 수학/과학 특기자전형(이하 특기자전형)의 비율과 운영방법, △논술전형의 비율과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 △학생부위주전형의 비율과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면접고사 실시 여부, △수시 수능 최저기준 적용 비율 등 모두 7가지입니다. 

․제1기준: 특기자전형 모집비율이 제한적인가?
․제2기준: 특기자전형의 전형 요소가 사교육 유발을 억제하는가?(외부스펙 반영 금지, 대학별고사 미실시 여부)
․제3기준: 논술전형 모집비율이 낮은가?
․제4기준: 논술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였는가?
․제5기준: 학생부위주전형의 비율이 높은가?
․제6기준: 학생부위주전형에서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 면접을 미실시하는가?
․제7기준: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인원 비율이 낮은가? 

위의 기준마다 아래 표와 같은 판정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위의 기준으로 학교 교육 중심의 대입 전형을 운영하는 우수대학 3개교와 이에 역행하는 대학 3개교를 선정해 평가의 균형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15개 대학 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대학은 한양대와 서울시립대였습니다. 한양대는 7가지 기준 중에서 5가지에서 우수(O)를 받았고, 특기자 전형의 운영방법과 학생부위주전형의 비율에서만 보통(△)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립대는 특기자전형 운영 등 4가지 기준에서 우수(○)를 받았고, 논술전형 모집비율 등 3가지에서 보통(△)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대, 건국대 순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가장 나쁜 평가를 받은 대학은 고려대였습니다. 고려대는 7가지 기준 중 6가지에서 미흡(×))을 받았고, 학생부위주전형의 비율에서만 보통(△)을 받았습니다. 고려대 다음으로는 연세대, 서강대 순이었습니다. 특히 고려대와 연세대는 교육부의 올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6.5억원을 지원받는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학교교육 중심의 전형 운영”입니다. 고려대와 연세대의 대입전형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가장 많이 역행한다고 평가되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부는 고려대와 연세대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정 결과는 표2와 같습니다.

■ 제1기준인 ‘특기자전형 모집비율’에서는 15개 대학 중 10개 대학이 특기자전형을 폐지하거나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게 제한적으로 운영(수시전형 모집정원의 5% 이내)하려는 노력을 보임. 하지만 연세대는 특기자 모집인원 비율이 수시대비 33.7%에 달했고, 고려대(18.8%)와 서강대(10.2%)도 비율이 높았음.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특기자전형 모집비율을 비교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16학년도 평균 7.0%에서 2017학년도 6.6%로 0.4%p 감소했습니다. 특히 건국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중앙대, 홍익대 등 6개교는 2017학년도 특기자 전형을 폐지했고, 한양대, 경희대, 동국대, 숙명여대 등 4개교도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게 모집인원을 축소했습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대학은 연세대였습니다. 연세대는 2017학년도에 수시모집 대비 무려 33.7%(877명)를 특기자전형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혀서, 심각했던 2016학년도에 비해서도 오히려 0.2%p 증가했습니다. 고려대도 2017학년도 18.8%, 서강대 10.2%를 특기자전형에 배당해 다른 주요대학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 제2기준인 ‘특기자전형에서 외부스펙/심층면접/에세이고사 등의 미실시로 사교육 유발을 억제하는가?’에서는 특기자전형을 실시하는 9개 대학 모두 추가적인 대학별고사를 실시하여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음.

2017학년도 특기자전형 전형요소를 살펴보면, 어학 특기자전형을 실시하는 9개 대학 중 8개 대학(한양대 제외)에서 외부스펙을 요구하고, 9개 대학 모두가 추가적인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특기자전형에서 요구하는 외부스펙과 추가적인 대학별고사는 공교육에서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특목고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서 이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사교육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교육걱정은 특기자전형 폐지를 주장하였고, 교육부는 ‘그간 준비해 온 고1～2 학생의 신뢰보장 차원에서’ 이 전형의 제한적 운영을 대학들에게 권고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고 1·2 학생에게 해당되었던 2015, 2016학년도가 지난 2017학년도 대입전형부터는 대학이 특기자전형을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 실시하더라도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전형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특기자전형을 실시하는 9개 대학 모두가 2016학년도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체 영어면접/외국어에세이 고사/공인어학성적 등을 반영하고 있어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제3기준인 ‘논술전형 모집비율’은 15개 대학 중 14개 대학이 전부 실시하고 있으며, 2016학년도 평균 27.9%에서 2017학년도 25.9%로 그 축소폭도 미미함. 한국외대와 성균관대의 경우는 각각 수시대비 40.1%, 38.2%로 여전히 매우 높음.

201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보면 주요 15개 대학 중 14개 대학이 ‘논술은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하라는 교육부의 대입제도안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수시모집의 1/4(15개 대학 평균 모집비율 25.9%) 이상을 논술전형으로 모집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 수치는 2016학년도에 비해 2%p 감소한 것으로 대학은 논술전형을 고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특히 한국외대(40.1%)와 성균관대(38.2%)는 수시모집의 약 40%를 논술로 선발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성균관대가 논술위주 전형으로 분류한 과학인재전형은 전형요소가 서류와 논술인데 서류에 해당하는 자기소개서에 올림피아드 입상실적 등 외부스펙을 기록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어 사실상 특기자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균관대는 이러한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학인재전형에서 “공인어학성적 및 교외수상실적 기재시 0점 처리함”을 모집요강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논술은 수험생의 부담이 크고 사교육 유발 요인이 강한 전형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인정해 교육부도 논술을 가급적 시행하지 않을 것 권장한 것인데 특기자전형을 많은 대학에서 축소, 폐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논술전형은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논술전형 역시 대학은 모집요강 확정 단계에서 모집인원 비율을 현저히 낮춰 입시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 제4기준인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였는가’에서는 건국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3개 대학이 폐지하였으나, 11개 대학은 미세하게 완화하거나 2016학년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1개 대학(고려대)는 오히려 기준을 강화함.

2017학년도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 대학은 건국대, 서울시립대, 한양대 3곳입니다. 서울대는 논술전형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11개 대학은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①각 이내를 사용하다가 등급 합 혹은 평균을 사용한 경우(예 : 2개 영역 각 이내 → 2개 영역 합 4이내), ②등급이 하향 조정 된 경우, ③탐구영역 반영을 추가한 경우(예 : 국어, 영어, 수학 영역 중 2개 합 3이내 →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2중 1택) 2개 영역 합 3이내), ④ 탐구영역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하다가 상위 점수 1과목을 반영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완화의 조건에 반하는 경우를 강화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6개 대학(경희대, 숙명여대, 연세대, 한국외대, 홍익대) 부분적으로 완화했고, 5개 대학(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2016학년도 기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1개 대학(고려대)은 오히려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제5기준인 ‘학생부위주전형 비율’에서는 연세대가 26.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고, 서울대는 전체대비 77.2%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해, 외형상으로는 수시는 학생부 위주라는 교육부의 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임.

주요 15개 대학의 학생부 위주 전형 모집비율 평균은 42.3%였고 대부분 대학들이 전체 모집인원의 30~50%에 해당하는 인원을 학생부위주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세대의 학생부위주전형 모집인원 비율은 26.1%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연세대의 특기자전형 비율(33.7%)과 논술전형 비율(26.2%)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세대는 과도한 특기자전형과 논술전형 모집비율을 낮추고 학생부위주전형의 비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는 전체 모집인원의 77.2%를 학생부위주로 선발해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이라는 현 정부의 대입 간소화 정책을 외형상으로는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교과중심의 구술면접을 실시하고 있어 온전한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제6기준인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교과중심의 구술형 면접의 미실시 여부’에서는 5개 대학(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건국대, 숙명여대)이 구술면접을 실시해 전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학생부위주 전형의 취지는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생활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의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지원한 대학의 전공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형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주요 15개 대학의 201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 전형을 운영하는데 서류(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와 면접, 혹은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면접 과정에서 전공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교과 중심의 구술면접이 실시된다는 것입니다.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 이후 의무화된 각 대학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는 2015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의 구술면접 시험 문제와 향후 전형 운영 계획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2017학년도 시행계획을 견주어 살펴본 결과 5개 대학(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건국대, 숙명여대)이 교과 중심의 구술면접을 실시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교과 중심의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은 지양’하라는 면접과 관련된 교육부 대입제도안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서울대는 구술고사라는 명칭으로 교과 지식을 묻는 학업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 제7기준인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모집인원 비율’에서는 2016학년도 비율(44.7%)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42.6%이고, 홍익대(92.0%), 고려대(76%), 연세대(61.1%), 이화여대(60.9%)가 높음.

201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 전형의 비율은 서울 주요 15개 대학 평균 44.7%였습니다. 2017학년도에는 42.6%로 2016학년도에 비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각 대학별로 살펴보면 대학별로 편차가 큽니다. 

먼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한 대학은 건국대와 한양대입니다. 타 대학들은 0.2%p～4.2%p의 모집인원 비율 감소를 보여 크게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시립대가 2016학년도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했다가 2017학년도에 17.3%로 증가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대학은 홍익대와 고려대입니다. 홍익대는 2016학년도 91%에서 더 증가해 2017학년도 수시모집의 92%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합니다. 고려대 2016학년도 78.3%에서 2017학년도 76%로 2.3%p 감소했지만 여전이 비율이 높습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청사진처럼 수시 ‘학생부 위주’, 정시 ‘수능 위주’로 가는 것이 수험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요 대학들 중 대부분이 수시모집에서 수능 반영 비율이 높다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한양대와 건국대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여타의 대학들은 2017학년도 시행계획 수정을 통해 과감한 개선을 실천할 것을 당부합니다. 

■ 고려대와 연세대는 교육부의 올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6억 5천만원 지원받는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나, 2017학년도 이들 대학의 입학전형은 거의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기도 하여 이들 대학의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함.

교육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교교육 중심의 전형’을 대학들이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60개의 대학에 최소 2억원에서 최대 25억원까지 약 47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는 2015~2017학년도 전형 시행계획, 사업계획 등을 살펴, 지난 7월 20일에 선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고려대와 연세대는 각각 6.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두 대학의 2015~2017학년도 대입전형은 개선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악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고려대는 특기자전형(2015 : 19.8%, 2016 : 19.1%, 2017:18.8%)과 논술전형(2015 : 40.8%, 2016 : 37.1%, 2017 : 34.2%), 모집인원 비율이 높고, 수시모집의 76%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걸고 있습니다. 연세대도 특기자전형 모집비율(2015 : 33.0%, 2016 : 33.5%, 2017 : 33.7%)이 높고, 수시모집의 61.1%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걸고 있으며 학생부위주전형 운영 비율(2017 : 26.1%)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이들 대학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에 부적격하니 선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대입 간소화에 역행하는 연세대와 고려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현 정부 대표 교육공약인 “대입 간소화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2017학년도 대입제도안’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대학들에 대해 2017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모집요강으로 확정하기 이전에 즉각 시정하도록 요구하십시오.

2. 대학들은 ‘2017학년도 대입제도안’에 따라서 2017학년도 대입전형을 특기자전형의 축소 및 폐지, 논술전형의 대폭 축소, 수시모집 전체에서 차지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 비율의 완화로 전면 시정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수시는 학생부 중심’이라는 교육부의 기조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해야 합니다. 

3. 교육부는 서울대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분류한 일반전형에서 구술고사를 실시하거나, 성균관대가 논술전형으로 분류한 과학인재전형에서 외부 스펙을 반영하는 등 표방하는 전형과 다르게 기형적으로 운영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본 전형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시정 요구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와 같이 편법적으로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4. 교육부는 올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대학 중 고려대‧연세대는 모집단위 특성에 일치하지 않는 특기자전형 운영, 높은 비율의 논술전형 실시, 수능최저기준 완화 미실시 등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의 모든 요소를 위배하였으므로 선정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재정지원사업’의 공정성이 심각히 훼손될 것입니다. 

2015. 7. 2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구본창 정책팀장(02-797-4044/내선번호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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