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영유아 사교육비 폭증 정부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2015.4.22.)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1년 만에 3만원이나 증가”

▲국책 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Ⅱ’에 따르면 2014년 영유아 총 사교육비 규모는 3조 2,289억원으로 1년 사이에 5,874억원 증가, 전년 대비 22.2% 폭등함
▲영유아 1인당 사교육비도 전년 대비 약 3만원 가량 증가했으며, 이 증가분은 2014년 초중고 사교육비의 증가분 3천원의 10배에 해당되는 큰 액수임.
▲영유아 가구 중 88.7%가 자녀를 위해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 특히 유아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94%로 초중등 전 연령대를 포함해 가장 높은 비율임.
▲정부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접하고도, 아직까지 이 실태와 대책에 대한 별도의 발표를 하지 않음.
▲유치원 특성화활동과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은 각각 67.1%, 76.7%으로, 그 대부분이 영어 과목에 집중(유치원 62.8%, 어린이집 84.3%)되어 교과목 사교육 실태의 심각성이 드러남. 비용도 초등학생 방과후학교 월평균 비용인 23,000원보다 3배에 이르는 74,800원에 이름.
▲반일제 유아대상 학원의 이용자가 지난해에 비해 2배로 늘었고, 비용도 전년도에 비해 25만원 증가함. 특히 이중 영어학원의 이용 비율이 전년도(34.7%)에 비해 20%p나 상승함. 
▲학습지 이용 목적 중 ‘초등과정 선행학습’이 절반 이상을 차지, 영유아 단계의 선행학습 실태가 악화되고 있음이 드러남
▲정부는 이와 같이 영유아 사교육비의 폭증 실태에 대한 연구 결과가 지난해 12월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나왔음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공식 발표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걷잡을 수 없이 폭증하고 있는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 단계의 선행교육 금지, 교과 특별활동 금지, 유아 영어학원 등 영어조기교육기관 관리 등에 대한 정부의 관련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5년 4월 22일 10시 30분에 우리 단체 대회의실에서 ‘2014년 영유아 총 사교육비 6천억원 - 1인당 3만원 폭증’관련 실태를 알리고 이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긴급히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교육 광풍이 영유아 단계로까지 내려오면서, 사교육비가 폭증하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시는 바입니다. 2013년만 해도 영유아 사교육비가 2조 6천억원으로써 그것만으로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작년 한해 영유아 사교육비 상황을 살펴보니 그 증가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입니다. 즉, 전체적으로는 6천억원이 증가했고, 유아 1인당으로는 3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경우 1인당 사교육비가 한해 3천원 늘어난 것도 큰 이슈인데, 1년 사이에 영유아 사교육비가 10배나 증가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육아정책연구소가 해당 기관의 누리집에 올린 설문조사 결과(제목:‘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Ⅱ’)를 우리 단체가 확인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실을 언론과 국민들은 알지도 못한 채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소는 누리집에 올렸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이 실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어떤 공식 보도자료를 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Ⅱ’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영유아 사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부모와 영유아의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연구에 사용된 사교육비의 개념 

-영유아 사교육비는 정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지 않는 교육·보육 서비스 비용에 한함. 

-반일제 이상 교육기관, 시간제 학원, 개인그룹지도, 학습지·교구활용교육, 전화·인터넷 등 통신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영유아 및 부모 선택에 의해 비용이 지출되는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와 이에 필요한 교재 교구비 포함

Ⅰ. 영유아 사교육비의 증폭 : “총비용 6천억원 증가, 1인당 월 3만원 증폭” 

■ 2014년 영유아 총 사교육비 규모 3조 2,289억원으로 1년 사이에 5,874억원 증가, 전년 대비 22.2% 폭등함

2014년 5월 기준, 영유아 총 사교육비 규모는 3조 2,289억원으로 2013년보다 1년 사이에 5,874억원이 증가하며 전년 대비 22.2%가 폭등했습니다. 사교육비 규모를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 볼 경우, 영아는 5,157억원, 유아 2조 7,131억원으로 유아의 사교육비 규모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또한 전년대비 영아는 3.5% 증가한데 비해, 유아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26.6%나 증가하며 취학 이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림1> 영유아 사교육비 추정 규모 

■영유아 1인당 사교육비도 전년대비 약 3만원 가량 증가했으며, 사교육비 지출 아동은 전체의 74.3%로 지난해보다 6.3%p가 증가함

영유아 사교육비의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의 74.3%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었으며, 이는 2013년도(68%)에 비해 6.3%p나 증가한 수치로 매년 4~5%p 정도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아와 유아를 나누어 살펴보면, 사교육비를 낸다는 비율이 영아는 48.3%, 유아는 94%로 유아가 두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2013년도는 영아 46.3%, 유아 89.8%)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아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108,400원으로 전년도 조사보다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29,500원 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 봤을 때, 영아의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1,800원이 증가한 반면, 유아는 38,700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림2> 영유아와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 증가폭 비교

이러한 영유아의 사교육비 증가폭은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가 3천원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교육부·통계청, 2014년 사교육비·의식 조사) 무려 10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Ⅱ. 유아교육·보육기관 내 사교육 현황 :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참여율 전년 대비 15%p 증가, 비용은 초등 방과후 학교 비용의 3배” 

■유치원 특성화활동과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아동은 각각 67.1%, 76.7%로 교육·보육기관내 사교육 실태의 심각성이 드러남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조사대상의 54.9%, 유치원 이용 아동은 조사대상의 27%로 전체의 81.9%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유치원 이용 아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 이용 아동 중 67.1%가 1개 이상의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했고, 이는 2013년도와 비교하면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에 참여한다는 비율이 15%p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76.7%는 1개 이상의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목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의 경우 가장 많이 참여하는 과목은 영어(62.8%)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체육과 미술이 각각 49.8%와 48.4%, 과학, 음악, 교구활동은 각각 20%대, 나머지는 5% 내외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에서도 참여 아동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과목은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영어가 가장 많았고(84.3%), 다음으로 체육(74.5%), 음악(63.8%), 미술(28.1%) 등 예체능 과목이 뒤를 이었습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경우, 영어 참여비율이 2012년 68.9%, 2013년 79.3%, 2014년 84.3%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교육적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 면에서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 월평균 부담비용은 74,800원으로 초등학생의 방과후학교 월평균 비용인 23,000원보다도 3배 이상이었습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 월평균 부담비용은 유치원보다는 조금 낮은 56,900원이었습니다. 

■유치원 특성화활동과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참여 배경에는, 교육적 이유가 아닌 비용이나 미 참여 시 겪게 될 불이익 걱정 등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 

이렇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정규 교육·보육과정이 끝난 후 특성화프로그램·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먼저 유치원 방과후 과정 특성화활동의 경우에는 ‘이동 없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많았습니다(33.8%). 또 다른 이유로는 다른 아이들이 모두 참여해서(30.2%), 프로그램이 우수해서(14.7%), 학원보다 비용이 저렴해서(12.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의 경우에는 ‘다른 아이들이 모두 참여한다’는 이유가 44.8%, ‘참여하지 않는 경우 아이 혼자 있어야 해서’가 15.2%로 교육적인 필요성보다는 미 참여 시 자녀에 대한 걱정과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Ⅲ. 영유아 사교육 기관 이용 현황 : “반일제 학원 이용자 2배로 증가, 비용도 25만원이나 증폭, 반일제 이용 유아들의 54%는 영어학원 이용” 

■ 반일제 유아대상 학원의 이용자가 지난해에 비해 2배로 늘었고, 비용도 전년도에 비해 25만원 증가함 

유사 보육·교육기관(유아대상 영어학원, 미술학원, 놀이학원, 체육학원, 선교원 등)을 이용하는 아동은 조사대상의 2.6%로 지난해 1.3%에 비해 두배가 증가했습니다. 반일제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의 54.3%는 영어학원에 다니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놀이학원이 30.4%, 체육학원이 10.9%순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영어학원 이용 비율인데, 전년도(34.7%)에 비해 영어학원 이용 비율이 20%p나 상승했습니다.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시 총비용은 월평균 857,100원(영어학원 974,300원, 놀이학원 845,600원), 최대값은 144만원이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2013년도에 비해 25만원 정도의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유사 교육·보육기관은 놀이학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실제로는 영어몰입교육, 영어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의 대부분(영어학원+놀이학원=84.7%)은 영어에 대한 수요인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이 2배 증가하였고, 특히 영어학원의 이용비율이 20%p 정도 오른 것은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수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림3> 유아대상 영어학원 이용비율 및 비용 현황 

■ 조사대상의 15.1%가 시간제 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주로 예체능 수요가 높음 

조사대상 영유아 중 15.1%가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제 학원 이용 영유아가 다니는 교육기관은 사설학원이 71.0%로 가장 많고, 사설 문화센터가 25.5%, 나머지 시설은 각각 5% 미만입니다. 2013년도와 비교하여 사설학원 이용률도 10%p 정도 증가했으며, 시간제 학원에 내는 월평균 비용은 102,800원으로 2013년도 87,200원보다 15,600원이 증가했습니다. 시간제 학원 이용시 교과목은 체육이 52%로 절반을 차지했고, 미술이 30.3%, 음악 15.3%로 예체능 과목이 주를 이루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Ⅳ. 학습지 : 이용 목적의 절반은 ‘초등과정 선행학습’, 영유아 선행의 핵심. 

■ 학습지 이용 목적 중 ‘초등과정 선행학습’이 절반 이상을 차지, 영유아 단계의 선행학습 실태가 악화되고 있음이 드러남 

학습지 교육을 받는 아동은 전체 중 29.4%로 2013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했습니다. 과목별 학습지 이용률을 보면 한글이 84.9%로 가장 높았으며 수학이 49.2%, 영어가 8.5%로 교과목 위주의 과목이 중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 연령별로 살펴보면, 한글과 수학 과목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률도 증가했으며, 사고력과 통합 활동은 반대로 연령에 반비례하여 감소했습니다. 이용 시 과목 수는 전체 평균 1.6개로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과목수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림4> 학습지 과목별 이용 현황 

영유아의 학습지 이용 이유는 초등과정 선행학습이 50.7%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원해서 19.2%, 학습지 바우처 지원 11.3%,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 1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림5> 학습지 과목별 이용 현황(단위 : %) 

이렇듯 영유아 단계에서의 선행학습과 인지학습을 부추기고 있는 대표적 사교육 상품은 학습지라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많은 업체들이 창의력, 상상력 발달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이와는 거리가 먼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영유아 발달과 동떨어진 학습지 이용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Ⅴ. 우리의 요구 

첫째, 정부는 영유아 사교육비와 관련해 국책 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정리한 실태를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발표하지 않은 경위를 밝히십시오. 그리고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이를 정확히 알리고, 영유아 사교육비 폭증에 대한 경감 대책도 내놓아야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영유아 사교육·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선행교육 규제법의 개정 등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의 교과목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금지 및 프로그램 업체 관리 강화.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 조기영어교육 기관·프로그램에 대한 특단의 관리 대책(시간제 학원으로 전환 등) 마련함. 

-취학 전 단계에서의 한글 선행 교육을 전제로 하여 초등의 한글 수업을 운영하는 초등 교육과정에 대한 재검토

-현재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하는 사교육비 조사 대상에 영유아 사교육 분야를 포함해서 매년 초중고와 함께 동시에 발표함. 

2015. 4. 2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최현주(02-797-4044, 내선 50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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