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과후 교실 속 선행교육 허용 담은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 유감 성명(2015. 3. 17.)

교육부는 어쩌자는 것입니까? 

▲ 교육부, 선행교육 규제법 개정 통해 학교 방과후 교실에서 선행 교육 허용키로
▲ 방과후 교실 선행 교육 허용은 이 법률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잘못
▲ 학교의 반발 원인인 학원 선행교육 상품 규제 및 선행 유발 대입 제도 개정이 옳아 

교육부가 선행교육 규제법을 고쳐서 학교 방과후 교실에서 선행 교육을 허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책임져야할 정부로서 옳지 못한 선택입니다. 학교 방과후 교실에서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이유는 학원의 선행 교육 상품을 규제하지 못한 가운데 학교만 규제하는 것에 대한 일부 학교들과 교사들의 반발, 그리고 잘못된 대학 입시 정책 때문에 빚어진 선행 교육 부담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법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교육부는 마땅히 후속조치로 학원의 선행 교육 상품의 규제 및 선행 학습을 부추기는 잘못된 대입 정책을 손질하는 수순을 밟아야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가 만들어낸 법률을 훼손하는 퇴행을 선택하다니,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학교에서 방과후 교실에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허용할 경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방과후에 선행 교육을 받은 학생과 받지 않은 학생들 간의 간극 때문에 정규 수업은 파행을 겪을 것입니다. 선행교육을 받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뒤섞여 있는데 교사가 누구에 초점 맞추어 수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선행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사들이 선행교육을 받아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을 엄히 꾸짖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지 못한 정상적인 학생들에게 초점 맞추어 법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교사들이 자청해서 방과후 교실로 선행 교육 프로그램을 허용하게 된다면, 스스로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정규 수업 시간에 이젠 꾸짖어야할 대상도, 잡아야할 중심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직사회도 문제입니다. 학교 방과후 교실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금지하게 된 것은 수업에서 교사의 교육권과 정상적 교육과정을 지키려는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대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다 말하고, 학생들을 학원에 뺏기게 되니 안 된다며, 교육부에 방과후 교실에서 선행교육을 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말하니, 학교는 학원과 경쟁하고 교사는 학원 강사와 경쟁하는 수준으로 전락한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방과후 교실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방과후에 수업을 그것도 학교 수업 진도보다 앞선 진도를 나가는 비교육적 행태를 학교와 교사 스스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학교와 교사가 아닙니다. 학교와 교실이 망가지는 상황을 허용해 달라는, 학교와 교사 스스로 ‘유체이탈’ 주장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부의 이번 대책에 실망과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선행교육 금지법 속에 학원 선행 상품도 규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행교육을 할 필요가 없도록 입시제도를 손질하는 대책안을 마련해서 이를 법률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문제를 바로잡아야하겠습니다. 

2015. 3. 1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