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 구축 지연 실태와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결과보도(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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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간다면, 공통 원서 접수 시스템’구축 공약은 좌초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사교육걱정’)과 박홍근 국회의원은 지난 8월 13일(수)에 ‘대입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지연 실태와 대책을 모색한다’는 주제로 토론회 공동 개최.
▲정부가 애초의 공약과는 달리, 현재 기존 사교육 대행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통 원서 접수 시스템을 수정 개발 중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 효과를 검토함.
▲그 결과, 시스템 개발 10가지 기대 효과로 교육부가 제시한 사항 중 7개가 ‘효과 미흡’, 혹은 ‘불가능’으로 확인했고, 그중 핵심 3-4사항(△학생의 경제적 부담해소, △국가 차원의 공공 서비스 방식 여부, △대입 전형 간소화 기여 여부)은 ‘불가능’ 혹 ‘미흡’ 확인.
▲따라서 이대로 가면 애초의 공약 이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함. 
▲정부는 기존의 접수 대행 사교육 업체를 통한 민간 협업이 아닌, 애초의 대선 공약대로 국가 차원의 공공 서비스 체제 구축을 서둘러야.
▲대입을 위한 내용 입력의 획기적 간소화를 위해서는 “1회 일괄 입력 - 여러 응시 희망 대학들에 자동 전송” 체제가 필요. 이를 위해 정부, 대학, 고교, 학부모들의 협의 필요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과 박홍근 국회의원은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사업의 실태를 파악 및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대입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지연 실태와 대책을 모색한다’ 라는 주제로 지난 8월 1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통령 교육 공약이자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13년 10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통해 구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던 ‘대입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은 효율적인 원서 접수를 지원해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원서 접수는 물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대입 간소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로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대행업체의 가처분신청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고, 그 결과 정부가 원래 공약과는 달리, 현재 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기존의 대행 사교육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 시스템을 수정 개발하고 있다는 기사가 최근 언론을 통해 잇달아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스템의 구축 방법 변경과정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원안의 기대효과를 기존 사설 업체를 통한 수정 개발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충족할 수 있을지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위해 언론․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교육개발원, 그리고 관련 사설 개발 업체 책임자 등을 본 토론회에 초대해서 상호 토론과 질의를 통해 이점을 확인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대입전형료 인하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는가(아래 <표 1> 1에 해당), ▲국가 차원의 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만족도가 제고되는가(<표 1> 2, 4, 9에 해당), ▲원서 입력 방식이 간소화되는가입니다.(<표 1> 2, 9에 해당) 그 결과, 정부가 기존 대행업체와 추진하는 시스템을 통해서는 애초에 공약을 통해 개발하고자 한 시스템의 기대효과를 거의 거두기 어려움이 확인되었습니다.(아래 표 참고)

■ 대학 입학전형료에 포함된 원서접수 수수료 인하 없이는 대학 입학전형료 인하도 없어, 학부모‧수험생의 경제적 부담 덜지 못함. 

먼저 정부는 애초의 공약에서 후퇴하여 독립적 시스템을 개발을 진행하지 않고 기존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교육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공약을 이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학 입학전형료 인하로 인한 경제적 부담 해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학 지원 횟수에 따라 대학을 통해 건당 접수 수수료를 대행업체가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서접수가 1회이더라도 지원 대학이 여섯 곳이라면 접수 수수료도 6회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학 입학 사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 때, 입학사정 업무 비용이 포함된 입학 전형료를 대학이 낮출 것이고 그로 인해 입학 전형료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 또한 대학이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한다면 이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결국 국민이 기대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학이 받는 입학전형료의 경우도 시스템 도입 이후 대학의 입학 업무 효율성이 제고된다 하더라도 대학이 입학전형료를 받는 근거를 법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고등교육법 34조 4항, 동 법률에 대한 시행령과 교육부령 등)에 법 개정이나 대학의 입학전형료 인하 및 폐지 결정이 있기 전에는 비용 경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민간협업체계로 구축 방법이 변경되어 국가 차원의 공공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본래 정책 목표 훼손됨.

국가차원의 시스템 구축에서 민간협업 체제로 바뀌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입원서지원 체계로 교육행정 서비스의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겠다는 본래의 정책 목표가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국민을 만족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학생․학부모․대학, 제공자인 정부 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 생기는 불협화음 또한 불가피합니다. 특히 대학의 의견 차는 더욱 클 것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국가적 차원의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가처분신청에 발목이 잡혀 시스템 구축 내용과 방법의 상당 부분을 업체 측과 합의 수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되어 정부가 주도적 사업을 추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대학으로부터 원서접수 수수료와 광고료를 받아 수입을 올리는 대행업체가 대학의 요구를 반영하기 십상이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학생․학부모를 위한 편의성 제공보다 대학과 대행업체에 유리한 시스템이 구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즉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정책 목표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국가차원의 시스템 구축, 즉 대학 입학 원서접수 서비스를 민간과 대학에 맡기는 방식이 아닌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편입시켜 정보제공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은 어떤 의미로든 지켜져야 마땅합니다.

■ 수험생의 원서 작성 시 실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표준 공통원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대학 간 입력 사항의 표준화가 필요함.

현재 대교협이 실무를 맡아 개발에 착수한 ‘표준 공통원서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편의성만으로는 수험생이 겪는 원서 작성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기 힘듭니다. 현행 원수접수 방식은 대학은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험생은 원서접수 시 해당 대학이 계약을 맺은 대행업체의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원서접수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A사와 계약을 맺은 대학과 B사에 계약을 맺은 대학에 모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수험생은 두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학교와 전형을 검색해 각각 원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대학별로 다른 대행업체를 통해 원서접수를 하도록 하는데서 오는 불편함을 ‘표준 공통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행업체간 정보를 연동시켜주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대선 공약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동원서 시스템의 개발로 달성되는 목표가 아니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대입 전형을 간소화시켜야 달성 가능한 것입니다. 원서 지원 시스템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현재 입시 전형을 검토해 보면 공통 원서 지원 시스템을 통한 원서 접수 방식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원서작성에 필요한 이름, 주소, 주민번호, 출신고교 등의 ‘기본 정보’의 입력은 1회로 끝나 어느 정도의 편의성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원서 접수 과정이 기본 정보 입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소개서’, ‘활동보충자료’, ‘추천서’등의 온라인 서식입력 과정과 우편 및 방문을 통한 서류 제출 과정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온라인 대행업체를 통해서 이런 서식입력 과정을 원서를 지원하는 개별 대학들에 맞추어 일일이 여러 차례 입력해야하는데, 이 부분이 출신 고교 등의 기본 정보의 반복적 입력보다 훨씬 불편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와 대교협이 ‘2015학년도 학생부 전형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공통양식’을 발표하면서, 그중 자기소개서 부분에서 대학별 자율문항을 2개에서 1개로 줄였다고는 하지만, 그 1번 항목 사항(‘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2번 항목의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또한 지원 대학의 계열 및 학과 성향에 따라 기술할 활동 기록 등)도 희망 대학들에 지원할 때마다 일일이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통일할 수 있는 “모든 입력 사항 표준화” 혹은 “하나의 서식에 의한 일괄 입력 완료”가 가능하지 않는다면 ‘표준 공통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비스한다 하더라도 수험생의 원서 작성의 실제적인 부담은 줄이기 힘듭니다. 따라서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을 통한 전형의 간소화가 실질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모든 온라인 입력 사항을 한번만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대학들, 교사들, 학부모들과 머리를 맞대어 바른 길을 모색해야 해야 합니다.

■ 우리의 요구

1.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국가 차원의 대국민 만족도 제고’라는 ‘대입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의 당초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 사교육 대행업체와의 협력 방식이 아닌, 국가 차원의 공공서비스 운영으로 전환해야할 것입니다. 

2. ‘대입 부담 경감’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응할 수 있게 국가와 대학이 전형료관련 보다 획기적인 방안(고등교육법 34조 3항 개정, 동 법률에 대한 시행령과 교육부령 등 개정 포함)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3. ‘대입 공통 원서 접수 시스템’은 모든 사항을 한 번의 공통 서식에 작성함으로 희망하는 여러 대학 지원에 동시에 보내지고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학생들의 입력 번거로움이 해소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대학, 고교, 학부모들이 가능한 길을 적극 모색해야할 것입니다. 

2014. 9. 1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본 단체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안상진(02-797-4044. 내선 509)

                                           연구원 구본창(02-797-4044. 내선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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