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9개 고교 수학 배치고사 분석결과 관련 기자회견(2014.4.9.)

선행문제 출제가 심각한 고교 배치고사를 중지해야 합니다.

서울, 경기, 광주, 대구 지역 169개교 대상... 
43.8%인 74개교가 수학 배치고사에서 “고교 선행문제” 출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강은희(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014년 4월 9일(수), ‘169개 고등학교 수학 배치고사 분석결과’를 발표함.

□ 조사 대상은 서울 73개, 경기 64개, 광주 29개, 대구 3개 등 총 169개교이며, 학교의 종류로는 일반고 122개, 자율고 35개, 특목고 12개로 구성됨.

□ 분석1.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출제된 학교는 얼마나 되는가? 
o 전체 169개 중 43.8%인 74개 학교에서 고등학교 선행문제를 출제해 매우 심각한 상황을 확인함. 
o 학교별로는 외국어고 58.3%, 자율고 48.6%, 일반고 41.0% 순으로 비율이 높았음.
o 지역별로는 경기 53.1%, 광주 37.9%, 서울 37.0% 순으로 비율이 높았고, 특히 경기는 일반고에서조차 50.0%로 비율이 상당히 높았음.
※ 대구는 모든 일반고가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배치고사 이외의 학교별 배치고사를 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함.

□ 분석2. 전체 문제 중 선행 문제 출제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o 선행 문제를 출제한 74개 학교를 대상으로 얼마나 선행문제를 출제했는지 그 비율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니 지역에 상관없이 20%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o 문제의 반 이상을 고교 과정에서 출제한 경우는 13개 학교가 있었는데 그 중 11개의 학교가 경기도의 학교였음. 
o 문제 전체를 고교 과정에서 낸 경우도 7개 학교나 되었음.

□ 분석3.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된 문제의 예시
o 고등학교 과정에서 출제된 문제유형은 근과 계수의 관계, 조립제법, 나머지 정리 등 1학년 1학기 앞부분에서 배우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나, 1학년 2학기의 수학Ⅱ 마지막 단원인 ‘지수와 로그’에서 문제가 출제된 경우도 있었음. 이는 고등학교 1학년 전 과정이 출제된 것임. 
o 심지어 대학 2학년 과정인 「정수론」의 ‘페르마 소정리’를 이용하여 푸는 문제를 출제한 학교도 있었음.

□ 분석4. 배치고사를 2차, 3차까지 시험 본 학교 비율
o 배치고사를 1번만 봐도 중학교 졸업생이 부담을 가질 텐데, 이런 배치고사를 2차 이상 본 학교가 46개나 됨.
o 2차까지만 시험을 본 학교는 총 37개 학교임. 특히 광주의 경우에는 배치고사의 부작용을 우려하여서 교육청에서 배포한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별도로 학교 자체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가 전체 25개 학교 중 24곳이었고, 광주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자율고였음.

o 3차까지 시험을 본 학교는 9개며, 그 중 8개가 외국어고와 자율고임. 특히 외국어고는 전체 표본수가 12개였는데 그 중 5개 학교가 3차까지 시험을 보고 있었음. 이처럼, 자율고와 외국어고의 경우는 2~3차까지 시험을 치르면서 학생들에게 선행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음.

□ 우리의 요구

o 지난 2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음. 교육부와 교육청은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고교 반 배치고사부터 선행학습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길 바람.
o 현재 고교 선행 문제를 출제하는 배치고사는 고교 과정을 미리 공부하고 오도록 하는 빌미가 되었고 앞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높음. 따라서 선행문제를 출제하는 현재의 고교 배치고사는 중지해야 함.
o 신입생 대상 고교 배치고사의 명분인 고교 1학년 반 편성 및 영수 수준별 반 편성은, 배치고사를 치루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반 편성 경우 중학교 내신 성적을 활용하고, ▲영어와 수학의 수준별 반편성의 경우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활용하면 됨.

2014. 4. 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은희 국회의원실
※ 연락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010-5533-2965)
김경화 강은희 국회의원 비서관(010-4539-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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