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10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2.10(월)즉시-학생인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출 (2).hwp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2월 10일(월)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상위법 위반 해소로 적법성 확보, 교사의 생활지도권 회복,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강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등과 입법예고 이후 두발 규정과 안전한 학교급식 등 학교의 자율성 보장 내용 등이 추가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다.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입법예고 후 추가로 반영된 내용은

제3조 학생인권보장의 원칙에서 교육상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일부에서 오해하고 있는 ‘가족형태’를 추가로 삭제하였으며,

제12조 두발에 관한 사항은 현행 제한 금지에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학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주었다.

제23조 급식에 관한 사항은 운영방법 및 식재료 선택에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제38조 인권옹호관의 설치조항도 관련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였다.

 

▢ 이번 발표된 일부개정안은 지난 12월 30일 입법예고 후 1월 19일까지 학교구성원과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및 인권전문가 대표로 구성된 토론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고, 법제심의를 거쳐서 만들었다.

 

▢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위법 위반 해소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 신장) 학교규칙 운영에 관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신장하였다. 아울러 교육감의 인사권과 정책 결정권을 침해하는 인권옹호관 임명 및 설치에 관한 조항**들도 정비하였다.

* 조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조례 제38조(인권옹호관)

○ (교사의 학생지도권 회복) 교육적 관점에서 학생 자신과 타인의 안전 또는 건강을 침해하는 중요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정상화하여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유지를 통해 학교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조례 제13조(사생활의 자유)

○ (학생의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 강화) 학생의 권리 신장에 따른 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실현하고 발전시키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조례 개정안 제4조(책무) 제5항 및 7항

○ (소수자의 교육 권리 보호 확대) 학교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 가정 학생,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학생, 학생 운동선수, 북한이탈 학생, 근로 학생, 학습 부진 학생, 미혼모 학생 등의 교육 권리를 보장하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학생인권을 확장하고자 하는 교육청의 의지를 반영하였다.

* 조례 개정안 제28조(적극적 권리 실현 의무)의2~10

○ (사회적 논란 조항 수정) 청소년의 성의식 왜곡 우려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형태는 삭제하고,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개념인 ‘개인성향(個人性向)’을 추가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차별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 단, 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임신 및 출산 관련 사항은 제28조의10(미혼모 학생의 권리)에 신설

○ (안전한 급식과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 개정) 2013.11.22 급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뿐만 아니라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더 나아가 축․수산물, 가공식품에 이르기까지 학교급식 식재료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급식의 안정성을 높이고, 운영방법에 있어서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였다.

* 조례 개정안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 및 학교현장에서 논란이 되었던 학생인권에 대한 논쟁을 끝내고 학생인권 보호 정책의 발전과 학교현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의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붙임

1. 입법예고 이후 변경된 주요 내용 1부

2. 조례 개정 주요 내용(신·구 조문대비표) 1부

3.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전문 1부

[붙임 1]

입법예고 이후 변경된 주요 내용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수정 (안)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③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권리는 교원의 교육ㆍ연구 활동의 방해, 학내 질서 문란, 타인의 권리 침해, 교육과정에 따른 중요한 교육상 필요의 증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③ -----------------------------------------------------------------------------------------------------------------------------------------------------------------------------------교육상 필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해 제정 또는 개정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이 존중되어야 하고 제한의 방법이 교육적이어야 하며,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④ ------------------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이 교육적이어야 하며, -----------------------------------------------.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개인성향----------------------------------------------------------.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 가족상황----------------------------------------------------------------------------------------------------------------개인성향----------------------------------------------------------.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개정한 학칙으로 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개정한 학칙으로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학생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② --------------------------------------------------------------------------------------------------------------------------------------그 결과를 급식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
③ 교육감,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 급식-------------------------.
④ 교육감은 의무교육과정에서의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 의무교육과정에서 무상급식 ------------------------------------------------------.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는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는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생략) 2. 학생인권옹호관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신 설>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④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현행과 같음) 2.「지방공무원법」제6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지방공무원법」제6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 2]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서--------------------------- 학교생활에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학칙 등 학교 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권리는 교원의 교육ㆍ연구 활동의 방해, 학내 질서 문란, 타인의 권리 침해, 교육과정에 따른 중요한 교육상 필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해 제정 또는 개정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이 교육적이어야 하며,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4조(책무) ① ∼ ④ (생 략)	제4조(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생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2.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 3. 타인에 대한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또는 언어적 폭력의 금지 4.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 5.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지도에 대한 존중
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⑦보호자는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며, 학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언어적 폭력과 가혹행위 및 방임 금지 2. 다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인권존중 3.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 가족상황 --------------------------------------------------------------------------------개인성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생 략)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개정한 학칙으로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학생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생 략)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원은 학생 자신과 타인의 안전 또는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을 검사하여 학칙에 위반되는 물건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는 사전에 목적과 범위에 대하여 학생ㆍ학부모에게 알려야 하고, 검사는 학생의 연령, 성별, 행위의 성격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ㆍ② (생 략)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③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그 임기와 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성적을 이유로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생 략)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
③ 교육감,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 급식----------------------.
④ 교육감은 의무교육과정에서의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 의무교육과정에서 ------------------------------------------.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삭 제>
<신 설>	제3장 소수자 학생의 적극적 권리 보장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적극적 권리 실현 의무) ① ------------------------------------------------------------------------------------------------------------------------------ 북한이탈 학생, 근로학생, 학습부진 학생, 미혼모 -------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모든 학교생활에서 그들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삭 제>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삭 제>
⑥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ㆍ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전ㆍ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⑦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28조의2(빈곤 학생의 권리) ①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 학생은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빈곤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수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ㆍ사이버학습 등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3(장애 학생의 권리) ①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학생과 그 보호자는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받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통하여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의4(한부모 가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① 한부모 가정 학생은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없이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은 한부모 가정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수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한부모 가정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사이버학습 등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5(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의 권리) ①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은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받지 아니하며, 한국의 문화는 물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적, 문화적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수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사이버학습, 한국어교육 등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이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의6(학생 운동선수의 권리) ① 학생 운동선수는 운동에만 치중하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은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특히 폭력, 성폭력,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그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은 인권친화적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신 설>	제28조의7(북한이탈 학생의 권리) ① 북한이탈 학생은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없이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은 북한이탈 학생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북한이탈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수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북한이탈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사이버학습, 한국어교육 등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은 북한이탈 학생이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북한이탈 학생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 학생에 대한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의8(근로학생의 권리) ① 근로학생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은 근로학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는 필수적ㆍ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은 근로학생에게 사업주가 임금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인격적으로 대우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의9(학습부진 학생의 권리) ① 학습부진 학생은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없이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은 학습부진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문화․상담․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학생이 학교교육에 적응하고 학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문화․학습상담 프로그램 및 방과후학교, 사이버학습 등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학생에 대해 학교 밖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와 연계하여 교육 및 복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10(미혼모 학생의 학습권 보장) ① 임신ㆍ출산한 학생은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없이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은 임신ㆍ출산한 학생의 부모역할 및 올바른 자녀양육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임신ㆍ출산한 학생이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학습이 부진한 경우 학습지원교육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삭 제>
제1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삭 제>
<신 설>	제4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신 설>	제1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제2절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	<삭 제>
<신 설>	제2절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
제34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34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5명 이상	1. -------------------------------------------------------------------------------------------------------------- 사람
2. 학생참여단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 2명 이상	2. ---------------------------------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 2명 이상	4. --------------------------------------------------------- 사람
5. 교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5. ------------------------ 사람
6.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6. ------------------------ 사람
7.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7. -----------------------------------사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절 학생인권옹호관	<삭 제>
<신 설>	제3절 학생인권옹호관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생 략)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차별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② ------------------------------------------------------------------------------------------------------------------------------- 중에서 -----------------.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의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삭 제>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원회는 청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④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 다만,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생인권옹호관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2. 「지방공무원법」제6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3. 「지방공무원법」제6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대한「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⑥ ------------------------------------------------------------------------------------------------------------------------------------------ 직무를 ------------------------.
제41조(겸직의 제한 등) ① (생 략)	제41조(겸직의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 교육감이 ------.
제4절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영향평가	<삭 제>
<신 설>	제4절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영향평가
제5절 학생인권종합계획	<삭 제>
<신 설>	제5절 학생인권종합계획
제44조(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4조(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교육과학기술부 및 다른 지역 교육청과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6. 교육부 ------- 시ㆍ도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제45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① ∼ ③ (생 략)	제45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 통보하여야 ----.
제4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삭 제>
<신 설>	제5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9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 ③ (생 략)	제49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 한다.	④ ---------------------------------------------------------------------------- 보고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5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6장 보칙

[붙임 3]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학교와 유치원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인권의 보장 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로서,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②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권리는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의 방해, 학내 질서 문란, 타인의 권리 침해, 교육과정에 따른 중요한 교육상 필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해 제정 또는 개정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이 교육적이어야 하며,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2.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

3. 타인에 대한 모든 신체적․정신적 또는 언어적 폭력의 금지

4.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

5.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지도에 대한 존중

⑥ 삭제

⑦ 보호자는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며, 학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과 가혹행위 및 방임 금지

2. 다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인권존중

3.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

 

제2장 학생의 기본적 권리 보장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개인성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①학생은 체벌과 학교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과 학교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 상담, 돌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예체능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 교직원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ㆍ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휴식권)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ㆍ운용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개정한 학칙으로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학생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원은 학생 자신과 타인의 안전 또는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을 검사하여 학칙에 위반되는 물건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는 사전에 목적과 범위에 대하여 학생·학부모에게 알려야 하고, 검사는 학생의 연령, 성별, 행위의 성격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실, 상담기록, 성적지향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할 경우에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그 정정이나 삭제, 혹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부정확한 경우

2.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3. 정보수집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4. 그 내용이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③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예ㆍ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그 임기와 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성적을 이유로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 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출할 권리

2. 학생총회,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사ㆍ의결할 수 있는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6. 다른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7.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부당하게 학생 자치활동을 금지․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수렴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의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근로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식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의무교육과정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피징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의 결정 및 그 집행의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이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 관련 사항에 관하여 학교의 장, 교육청, 지역교육청 그 밖의 관계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 등은 제2항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소수자 학생의 적극적 권리 보장

 

제28조(적극적 권리 실현 의무)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북한이탈 학생, 근로학생, 학습부진 학생, 미혼모 학생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모든 학교생활에서 그들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제28조의2(빈곤 학생의 권리) ①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사회·경제·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 학생은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빈곤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수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사이버학습 등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의3(장애 학생의 권리) ①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학생과 그 보호자는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받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통하여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의4(한부모 가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① 한부모 가정 학생은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없이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은 한부모 가정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수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한부모 가정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사이버학습 등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의5(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의 권리) ①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은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받지 아니하며, 한국의 문화는 물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적, 문화적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수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사이버학습, 한국어교육 등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외국인 학생이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의6(학생 운동선수의 권리) ① 학생 운동선수는 운동에만 치중하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특히 폭력, 성폭력,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 그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인권친화적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제28조의7(북한이탈 학생의 권리) ① 북한이탈 학생은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없이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북한이탈 학생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북한이탈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수업에 필요한 부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북한이탈 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사이버학습, 한국어교육 등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북한이탈 학생이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북한이탈 학생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 학생에 대한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의8(근로학생의 권리) ① 근로학생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근로학생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는 필수적·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은 근로학생에게 사업주가 임금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인격적으로 대우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의9(학습부진 학생의 권리) ① 학습부진 학생은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없이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은 학습부진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문화․상담․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학생이 학교교육에 적응하고 학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문화․학습상담 프로그램 및 방과후학교, 사이버학습 등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학생에 대해 학교 밖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와 연계하여 교육 및 복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의10(미혼모 학생의 학습권 보장) ① 임신·출산한 학생은 교육과 학예를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 없이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은 임신·출산한 학생의 부모역할 및 올바른 자녀양육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임신·출산한 학생이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학습이 부진한 경우 학습지원교육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

 

제1절 학생인권교육과 홍보

 

제29조(학생인권교육)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모든 사람의 학생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학생인권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교육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생인권교육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 근로 학생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노동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학생 스스로 행하는 자율적인 인권학습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0조(홍보) ① 교육감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내용과 이 조례의 내용 등 학생인권에 관한 일반인용과 중ㆍ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원생용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ㆍ배포하는 등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매년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 및 학생에게 이 조례 전문을 알려야 한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9조제2항의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학생인권 홍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교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연 2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교직원 직무 연수에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연 2시간 이상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제32조(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및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절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

 

제33조(학생인권위원회) ① 교육청의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교육현장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의하고, 학생인권에 관한 지역사회의 공론을 형성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2.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 대한 자문 및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3. 학생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결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4. 교육감의 교육정책 및 입법 활동에 대한 학생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권고

5. 학생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입법, 정책, 교육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에 대한 의견 표명

6. 학생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7. 학생인권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등 연구·조사 보고서의 발간

8. 이 조례에서 정한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자문

9. 학생인권지원센터의 활동에 관한 평가

10. 그 밖에 교육감,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 수행에 있어 교육감 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인권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인권에 관하여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교육, 아동복지, 청소년, 의료,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2. 학생참여단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

3. 시민 중에서 학생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사람

4.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

5. 교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7.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성별이 3분의 2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사람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3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회 : 연 4회 이상

2. 임시회 :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제34조제3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1명이 담당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반드시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학생인권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인권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학생참여단)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생참여단(이하 “참여단”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참여단은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참여단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참여단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④ 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 제시

3. 학생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4. 학생인권실천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5. 학생인권옹호관의 조사 및 그 권고에 대한 의견 제시

6.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

7. 학교규칙을 포함한 제반 학교규율에 대한 의견 제시

8. 그 밖의 학생인권 증진 및 학생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별로 참여단을 둘 수 있다.

 

제3절 학생인권옹호관

 

제38조(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 1명을 둔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차별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③ 삭제

④ 학생인권옹호관의 신분은 보장되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 및 다른 사람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2. 「지방공무원법」제6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지방공무원법」제6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⑤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에 대한「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령 그리고「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9조(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2. 학생인권침해 및 학생복지에 관한 상담

3.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4. 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권고

6. 학생인권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7. 인권교육에 대한 교재개발 등의 지원 및 정기적인 인권교육 시행

8. 학생인권위원회 및 참여단의 업무 지원

9. 학생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집행

10. 학생인권영향평가서 작성 지원 등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한 사항

 

제40조(보고의무)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결과를 교육감과 학생인권위원회에 매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겸직의 제한 등)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방공무원법」제56조에 따르며, 교육청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4절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영향평가

 

제42조(학생인권교육센터) ①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을 장으로 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제, 유형 및 판단기준,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권상황에 관한 실태 조사 및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4.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6. 그 밖에 학생인권옹호관이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에는 사무직원을 둔다.

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학생인권옹호관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을 매년 교육감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학생인권영향평가) ①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조례나 정책을 입안할 경우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또는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위원회 권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절 학생인권종합계획

 

제44조(학생인권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학교문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학생인권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생인권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의 기본 방향

2. 제1호의 기본 방향에 따른 단계별 실천전략

3.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학생인권 관련 정기적인 조사·연구 및 인권 교육 실시 방안

5.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력과 공론화 방안

6. 교육부 및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7. 학생인권종합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방안

8. 그 밖에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

 

제45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의 장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공청회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장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제47조(학생인권침해 구체신청)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각 지역교육청 별로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③ 제2항의 학생인권상담실은 학생인권에 관한 상담과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접수를 담당하며, 그 결과를 매월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해학생 이외의 제3자가 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피해학생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구제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구제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제48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제47조제1항의 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되는 당사자(이하 “피해당사자”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은 피해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청 및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및 관계 공무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자료요청 및 질의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49조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47조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인권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3.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의 결과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받아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가해자나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이나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학생인권옹호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⑧ 학생인권옹호관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계인, 교육감 등의 조치결과 및 통보내용,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한 권고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50조(비밀유지의무) ①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구성원은 제48조제1항의 구제신청과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와 관련한 심의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적인 성격이 강하여 관련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보칙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247호, 2012.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부터 제41조제1항까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1조제2항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에 관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교육청 산하의 학생인권전문부서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