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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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참고자료-2014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hwp

서울시의회 교육위 김형태, 윤명화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의회로 보내온 예산안을 꼼꼼하게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밝혀냈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를 바로 잡고자 노력할 것이다.

 

□ 서울시교육청의 2014년 예산은 7조 4,391억원이다. 작년보다 702억원이 더 늘어났다. 이에 시교육청은 교육복지니 학교운영비를 증액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고무적인 일이긴 한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 가장 크게 늘어난 예산은 3~5세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추가경비다. 약 3,153억원이 늘었다. 나머지 예산은 변동폭이 그리 크지 않다. 사실상, 3,153억원에서 702억원을 빼면 2,451억원의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사용해야 할 예산이 무려 2,451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이 2,451억원은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교육청으로 추가로 보내야 하는 예산인데 이걸 몽땅 서울시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황당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 교부하는 금액은 세입예산 상으로는 오히려 418억원이 줄어든 점이다. 따라서 3,153억원에다 418억원을 더하면 3,571억원의 돈을 서울시교육청이 더 만들어야 했던 실정이다.

 

□ 2014년도에 서울시 전체 학교에 내려가는 학교운영비 지원 총액이 6,001억원이고 이를 봤을 때 2,451억원은 어마어마한 돈이다. 평소와 같았으면 이 2,451억원의 행방을 찾는 것이 올해 예산분석의 핵심이 될 법하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작년 서울시교육청의 이월금이 있다. 이 돈이 2,500억원이다. 다른 예산을 줄이지 않았다면 부족분은 작년 이월금에서 다 충당했다고 봐야 한다.

 

□ 올해 예비비는 약 79억이다. 전체 예산 대비 0.1%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예비비 규모로 보면 작은 규모다. 예비비 규모가 적을 경우 생겨나는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참 빠듯한 예산이 아닐 수 없다.

 

□ 정리해서 말하면, 작년대비 702억원이 늘었지만, 누리과정으로 인해 발생한 3,153억원과 중앙정부교부금 418억원 감액분을 더해 3,571억이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2,869억원이 삭감된 셈이다, 이를 이월금 2,439억(2,500억에서 예비비 71억을 차감한 금액)에서 충당하더라도 440억원이 줄어든 예산이라고 보아야 설득력이 있다.

 

□ 2014년 예산을 두고 총평하자면, 서울시교육청이 예산과 관련해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찍소리 한 번 못하고 다른 예산들을 줄줄이 삭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 지키기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상황을 속이려고 했을까? 서울시교육청은 마치 교육복지 사업과 학교운영비,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그 702억을 증액해서 지원한 것처럼 시민들과 교육주체들을 호도하고 있다.

 

□‘증액/신설’된 사업들과‘감액/중단’된 사업들을 비교 검토해 보면, 서울시 교육청의 설명과는 달리 서울 교육복지와 서울 교육환경개선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든다.

 

또 한편, 교육복지우선사업의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지원이나 교육복지네트워크 구축, 지역 기반형 교육복지협력사업과 혁신학교 예산들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감액은 도가 지나치다. 혹여, 그 사업들이 교육의 본질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교육적인 효과가 없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도 않다.

 

오히려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는 해당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새로운 공교육에 대한 희망을 주고, 지역 교육공동체를 구축해 가며, 그 안에서 교사-학생-학부모-지역주민들 간의 교육적인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혁신 교육 사업들을 대폭 예산 삭감하고, 그 자리에 각 항목 아래 나란히 유사 사업으로 보이는 ‘행복교육지구’라든가, ‘교육복지학교’ 운영예산을 신설 혹은 변경 편성하는 것은 무슨 도대체 의미란 말인가?

 

한마디로 서울 교육 안에서 정치적 블랙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 의회는 예산 편성권을 오·남용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꼼꼼한 검토와 전면적인 수정 심의를 통해, 오·남용된 서울 교육예산을 근본부터 바로 잡을 것이다.

 

□ 교육감도 선출직이지만 우리 의원들도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선출직이다. 그럼에도 문용린 교육감은 그동안 시민의 대표인 의원과 의회를 무시하기 일쑤였다. 말로는 의회를 존중한다면서 행동으로는 그렇지 못해 많은 실망을 주었고, 엄청난 질타를 당했다. 그럼에도 이번 예산안을 보니, 교육감의 공약은 모두 예산으로 뒷받침해 달라 하면서, 의원들의 공약은 존중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면 서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기차처럼 예산을 두고 극한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 공약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으로 뒷받침하면서 의원들의 공약은 헌신짝 보듯 한다면, 의회는 결국 삭감이라는 칼을 꺼내들 수밖에 없다. 문용린 교육감은 부디 교육자적 양심을 회복하고, 통합형 지도력을 발휘하여 한 발씩 양보하고 절충하여, 집행부과 의회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기대한다.

 

□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예산 분석은 첨부파일로 대신하고자 한다.

 

(첨부파일)서울시교육청 2014년 예산안 분석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사학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교육분과위원(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행복한 변화, 새로운 서울교육(리울샘모꼬지) http://cafe.daum.net/riulkht *얼 숲 : http://www.facebook.com/riulkht *블로그 : <김형태교육의원 행복한 학교만들기> http://blog.daum.net/riulk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