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화)조간보도자료(일반고_방안_확정_발표).hwp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0월 28일(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 교육부는 그동안 일반고는 전체 고교의 대다수(학생수 기준, 71.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선발권․교육과정 자율성 등에서 특목고나 자율고(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음으로써, 마치 수준이 낮은 학교처럼 인식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 일반고 교육과정이 인문․자연과정에 치중되어 있어 직업진로 교육 등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미흡했다는 진단에 따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지난 8월 13일(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을 발표한 이후,
◦ 권역별 공청회, 전문가‧관계자 간담회 및 세미나,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했다고 밝혔다.
* 의견수렴 결과 : <붙임2> 참조
◦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시안 중 이번에 확정 또는 수정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그동안 일반고에 대한 차별적인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필수이수단위와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를 ‘14학년도부터 일반고,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 모두 통일하기로 확정하였다.
◦ 이들 학교의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를 86단위로 동일하게 조정하여 일반고의 학교자율과정 이수범위를 확대(64단위→94단위)하고,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도 현행 1단위(5±1단위)에서 3단위(5±3단위)로 상향조정함으로써,
◦ 각 학교가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학생들이 각자의 수요에 따라 고교를 선택, 진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체육‧예술 영역(20단위), 생활‧교양 영역(16단위)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기초교과(국‧영‧수)가 교과군 총이수단위(180단위)의 50%를 넘지 않도록 교육과정 총론에 규정*할 예정이다.
* 자사고도 기초교과(국․영․수)가 교과군 총이수단위의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우선 자사고측에서 자율 규제하도록 권장하고, ’14년부터 시작되는 자사고 5년단위 평가지표에 ‘입시위주 교육 여부’를 포함하여 자사고에서 기초교과(국․영․수)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
< 일반고(자율학교 포함)‧자공고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 확정안 >
구분 | 교과영역 | 필수이수단위 |
| 확정안 | |
일반고 | 자율학교(일반고)‧자공고 | ||||
교 과 (군) | 기초(국‧영‧수) | 45 | 30 | ➜ | 30 |
탐구(사‧과) | 35 | 20 | 20 | ||
체육·예술 | 20 | 10 | 20 | ||
생활·교양 | 16 | 12 | 16 | ||
소계 | 116 | 72 | 86 | ||
학교자율과정 | 64 | 108 | 94 | ||
창의적체험활동 | 24 | 24 | 24 | ||
총이수단위 | 204 | 204 | 204 | ||
◦ 또한 학생들의 진로‧적성을 고려하여 외국어, 과학, 예‧체능, 직업 등 다양한 학교 내 진로집중과정을 개설하고,
- 지역 내 인근 학교를 연계하여 소수선택과목, 직업소양과목 등을 개설하는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을 확산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선택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고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 ‘13년 특성화고에 지원했으나 탈락하여 일반고에 지원한 학생 수 : 18,983명
◦ 고입전형 단계에서부터 취업의지를 가지고 특성화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수요 충족을 위하여 특성화고 정원을 한시적․탄력적으로 증원*(학급당 학생수 3명 범위 내)하고,
- 입학정원 과부족이 발생하는 2차 산업 중심 특성화고 학과를 학생들이 선호하는 미래 성장 관련 학과로 개편도 추진한다.
* ’14년 특성화고 정원 증원 계획 : (서울) 640학급 640명, (대전) 348학급 348명
◦ 학업에 관심이 없거나 학업 중단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기 위해 직업교육 중심 대안학교 신설 등을 추진하고,
* (서울) 문화예술정보학교 2교, (대구) 국제직업고등학교, (경남) 기숙형 산업학교
- 직업과정을 운영하는 일반고(구, 종합고)는 직업반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진로직업 훈련을 강화해 나간다.
◦ 또한 취업을 원하는 일반고 학생이 특성화고로 전입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진로변경 전입학｣을 시행한다.
◦ 아울러, 일반고 재학 중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하여 맞춤형 직업교육 위탁이 가능하도록 직업훈련 위탁교육 기관을 확대하고 위탁 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 일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교육 위탁 학과(실용음악, 조리‧제과, 미용 등)를 중심으로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을 확대하는 등 진로직업교육을 내실화해 나간다.
□ (일반고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 학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 모든 일반고를 대상으로 학교별 특성을 살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14년부터 4년간 교육과정 운영 개선비(매년 교당 평균 5천만원)를 지원*한다.
* (지원방식) 일반고 학교수를 기준으로 기준 금액을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으로 일괄 배부하고, 교육청 자체 계획으로 지원
→ 목적사업비 지원여부, 학교규모 및 유형(일반고/종합고)에 따라 차등 지원
◦ 또한 학급당 학생수를 연차적으로 감축*하고 교과교실제를 여건이 마련된 일반고에 우선 도입하는 등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목표) ’17년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25명)으로 감축
◦ 아울러, 다양한 진로집중 교육과정 운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인 교원배치 방식 적용을 강화해 나간다.
* (예시) 기존 방식 교원배치는 70~80%정도로 하고, 나머지 20~30%의 교원은 탄력적인 인력풀로 만들어서 학교별 중점과정에 따라 교원 배치(예 : 과학중점학교에는 과학교사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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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 과제 | 현행 | 확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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