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학원화” 실태 조사 발표 및 학교를 통한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 보도자료(2013. 9.12)

2013-09-12(학교의 학원화 설문조사 최종 결과 보도자료).hwp

[발제1]학교학원화토론회(양신영).hwp

[발제2]학교학원화토론회(김태훈).hwp

1,398명 교사 중 79.4%가 학교가 학원화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사교육 업체’에 의한 초등학교 교과 강좌 참여 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학교의 학원화 관련, 본 단체가 정세균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과 함께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초중고 156개 학교 내 1,398명 교사 대상 설문조사 실시(2013년 7월 1일~12일 2주간) 
▲ 교원들 79.4%, 학교의 학원화 실태 심각하다고 응답. ‘방과후 학교’에서 교과 강좌 개설이 절반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중학교 50%, 일반고 91%, 특목고/자사고 96.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 ‘방과후 학교’ 참여 교사 중 정규수업진도나 평가와 연계했다고 응답한 이들이 전체 응답 교사들 중 28.4%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방과후 학교에서 일반 교과 과목의 외부강사 전담 비율이 81~100%에 해당되는 초등학교가 23.8%, 사교육 업체의 교과 강좌 참여는 34.1%에 이를 정도로 업체 진출 확대. 
▲ 교원들 71.9%가 미리 사교육을 받고 오는 학생들로 인해 교실 수업이 방해를 받는다고 응답하고, 교사들의 경우 10명 중 1명(특목고, 자율고 등은 5명 중 1인)은 정규수업에서 선행교육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사교육 필요성에 대해 65.6%의 교사들이 ‘현 교육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응답하지만, 연령대가 높고 기혼/자녀 둔 부모일수록 사교육은 없어져야한다고 응답. 
▲ 사교육에 대해 교사들 62.3% 효과 있다고 응답하고, 효과 있는 사교육 기관은 ‘1:1 개인 과외(43%), 소규모 공부방(24.6%)이며, 가장 도움이 안 되는 사교육 기관으로 ‘일반 학원’ 꼽아. 
▲1:1 개인과외 등 사교육이 도움 되는 이유로는 학교 수업 보충과 공부 방법 습득이 61.6%로 가장 높아.
▲MB 정부 때부터 시작된 학교를 학원화시킨 ‘방과후 학교’ 정책의 문제(방과후 학교 등의 불법적 비교육적 실태 포함) 실태를 전면 조사해야 함.
▲학원의 유사 사교육 상품을 학교에 끌어들여 사교육 수요를 해소하는 정책은 학교의 학원화 현상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정책으로, 향후 이와 유사한 시도는 근절되어야.
▲학교 교육의 부실과 책임 교육 부재로 인한 사교육 수요는 학교가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서, 이를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학교를 통한 사교육 경감 대표 정책”이므로 학교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후 학교에서 강력한 책임교육 및 학습 부진아 대책을 마련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9월 12일(목) 저녁 6시 30분에 ‘최근 5년간 학교의 학원화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및 학교를 통한 사교육 경감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은 우리 단체가 정세균 국회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과 공동으로, ‘학교의 학원화 실태 관련’ 전국 초중고 156개의 교사 1,3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방과후 학교 운영 자료를 기초로 한 실태 분석 결과와 교사들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학교의 학원화’ 실태 조사 대상 규모 및 기간

▲조사대상 :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초중고 156개 학교 내 1,398명 교사 대상 (각 학교 방과후 학교 담당교사들 포함)

▲조사기간 및 방법: 2013년 7월 1일~12일 2주간

 

■ 교원들 79.4%, 학교의 학원화 실태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역이나 학교 급별 차이가 없는 전국적 현상으로 드러나.

 

학교가 성적이나 입시 결과에 치중하는 등 학원화되어가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교사들의 79.4%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이나 학교급별 차이가 별로 없어 교사들은 지역과 학교급을 막론하고 학교의 학원화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에서는 학교의 학원화 의미를 △정규 수업 및 방과후 학교에서 나타나는 성적 입시 결과에 치중하는 현상, △학생들이 배워온 사교육으로 인한 교실 수업의 방해 상태, △사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의식 등으로 정의함.)

 

 

 

 

■학교의 학원화 ① 【방과후 교실】

□ 방과후 학교에서 교과 강좌 개설이 절반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중학교 50%, 일반고 91%, 특목고/자사고 96.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학교의 학원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각 학교의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에게 해당 학교의 ‘방과후학교’에서의 일반교과과목 강좌 개설 비율을 물어봤더니 절반 이상을 일반 교과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다고 답한 학교가 54.8%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는 7.8%, 중학교는 50.0%, 일반고는 90.9%로 나타나 학교급이 높을수록 일반교과과목 강좌 개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특목고는 그러한 학교가 96.1%로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반교과과목으로 방과후학교 강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응답되었습니다.

□ 방과후 학교에서 일반 교과 과목의 ‘외부 강사’ 전담 비율은 높지 않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81~100%에 해당되는 학교도 23.8%에 이르고, ‘사교육 업체’의 교과 강좌 참여는 초등학교의 경우 34.1%에 이르러, 초등학교에서의 방과후 학교에 사교육업체 진출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됨.

각 학교의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에게 해당 학교의 방과후학교에서의 일반 교과과목을 외부 강사가 맡는 비율은 50.4%의 학교가 전혀 없다고 응답했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일반교과과목에서의 외부강사활용비율이 81~100%에 이른다고 답한 학교의 비율이 23.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각 학교의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에게 해당 학교의 방과후학교에서의 일반교과과목에 외부 사교육업체가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86.6%로 응답해 외부사교육업체 참여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학교급에 비해 초등학교에서의 외부 사교육업체의 참여 비율이 34.1%로 많이 높아서,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에 사교육업체 진출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보다 정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사들에게 방과후학교의 일반교과과목에 외부 사교육업체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었더니, 교사의 76.0%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방과후학교에 외부 사교육업체가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공교육 수업마저 학원화될 우려가 있으므로’가 67.5%, △‘공교육의 책임을 사교육업체에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19.2% 등으로 조사되어, 방과후 학교에 외부 사교육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학교의 학원화 현상의 또 다른 양상으로 우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방과후 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 진도 및 평가와의 연계에 대해 교사들 중 28.4%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실태 파악과 아울러 재발 방지 대책 필요함.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강제성은 방과후 학교 수업을 정규 수업 진도 및 평가와 연계할 때 높아집니다. 방과후 교실에서 가르친 것을 정규 수업 진도 및 평가와 연계하겠다는데 이 프로그램을 불참할 학생들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방과후학교 수업 경험이 있는 교사들에게 방과후 수업을 정규 수업 진도나 평가와 연계한 경우가 있느냐를 물어보니, 28.4%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관계 당국의 구체적인 실태 파악 및 방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의 학원화 ② 【정규 수업】

□ 응답 교사들 10명 중 1명은 정규수업에서 선행교육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목고/자사고/영재고 교사들은 5명 중 1인으로 경험 있다고 응답함.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앞선 선행교육을 수업시간에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1.3%가 ‘그렇다’고, 나머지 88.7%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물론 다수가 선행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지만, 선행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이 10명 중 1명이라도 있다면 학생들에게 주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학교 급별로 실태를 세분화해서 파악해 보니, 초등학교는 8.1%, 중학교는 9.2%, 일반고는 15.4%, 특목고/자사고/영재고는 21.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급이 높을수록 정규수업에서의 선행교육 경험 비율이 점점 높아지며, 특히 특목고/자사고/영재고 등에서의 선행교육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8%라면 교사 5인 중 한명이 수업시간에 선행교육을 나간다는 것인데, 이렇게 학교 교육과정의 규정을 위반하는 교사들이 5인 중 1인이라는 사실은 적지 않게 심각한 일입니다.

교사들에게 선행교육에 해당하는 수업을 한 이유를 묻자, △‘상급학교 진학이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47.4%, △‘국가교육과정의 분량과 난이도가 높아서 미리 배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28.8%, △‘학생들이 이미 사교육을 받은 상태로 오므로 학생 수준에 맞추기 위해’ 25.6%, △‘선행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나 학교관리자의 요구 때문에’ 7.7%, △‘어려운 수준의 수업을 해야 교사로서의 권위가 서기 때문에’ 3.8%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교원들 71.9%가 학생들이 미리 배워온 학원의 사교육으로 인해 교실 수업이 방해를 받는다고 응답함.

미리 사교육을 받고 온 학생들로 인해 수업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71.9%의 교사가 수업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75.2%, 중학교 71.5%, 고등학교 65.2% 순으로 응답해, 학교급이 낮을수록 미리 사교육을 받고 온 학생들로 인해 수업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또한 20대 69.2%, 30대 71.2%, 40대 73.2% 순으로 응답해, 연령이 높을수록 수업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사교육으로 인해 수업에서 겪는 어려움(복수응답)은 ‘아는 내용이라며 집중하지 않는다’가 53.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지나친 학습으로 공부에 흥미가 없다’ 29.6%, ‘수업시간에 피곤해하거나 존다’ 28.1%, ‘수업 시간에 사교육 관련 숙제를 한다’ 24.0%,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의 대답이 수업에 방해가 된다’ 23.3%, ‘학습 진도를 어디에 맞출지 고민된다’ 11.7%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학교의 학원화 ③ 【사교육 효과에 대한 교사의 인식】

□ 사교육 필요성에 대해 65.6%의 교사들이 ‘현 교육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응답하지만, 연령대가 높고 기혼/자녀 둔 부모일수록 사교육은 없어져야한다고 응답.

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65.6%의 교사들은 ‘현 교육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사교육은 불필요하고 비교육적이므로 없어져야 한다’가 27.8%, △‘사교육은 학생의 학습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적극 허용해야 한다.’가 6.6%의 순을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볼 때, 20대는 19.4%만이 사교육은 불필요하고 비교육적이므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50대는 32.6%가 그렇게 생각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교육이 불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결혼 및 자녀 여부로 살펴보니, 미혼(20.5%)보다는 기혼(27.0%)이 기혼 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부모들(30.6)이 사교육은 불필요하고 비교육적이므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들 62.3%가 사교육은 효과 있다고 응답함. 효과 있는 사교육기관은 ‘1:1 개인 과외(43%), 소규모 공부방(24.6%) 순서였으며, 일반 학원은 가장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함. 또한 1:1 개인과외 등 사교육이 도움이 되는 이유로는 학교 수업 보충과 공부 방법 습득이 61.6%로 가장 높아.

사교육(예체능 제외)을 받는 것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교사의 62.3%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교사들이 사교육 효과에 긍정적인 것이 의아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니 의문이 풀렸습니다. 즉, 어떤 형태의 사교육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1 개인과외’ 43.0%, ‘소규모공부방’ 24.6%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별도로 어떤 형태의 사교육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반학원’이 32.5%, ‘학습지’ 9.6%, ‘온라인강의’ 6.7%, ‘소규모공부방’ 5.5%, ‘1:1 개인과외’ 5.2%의 순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해서, 일반 학원이 가장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사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학교 수업의 부족한 부분 보충’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37.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공부방법 습득 및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형성’이 24.5%, ‘대입 수능 및 논술시험 준비’ 14.1%, ‘방과후 시간 관리 차원’ 12.2%, ‘국제중, 외고, 특목고 등 중고교 입시 준비’ 10.7%, ‘학교 내신시험 대비’ 10.4%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이 학교 수업 보충이나 학습 습관 형성에 비교적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1.6%에 이르는 것이 의외라고 볼 수 있으나, 응답 교사들이 ‘1:1개인 교습과 소규모 공부방’ 같이 개별적인 지도가 가능한 사교육을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결과에 비추어 납득할 수 있는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교육이 도움이 되는 연령대에 대해서는 ‘미취학아동’ 2.1%, ‘초등학교 저학년’ 7.2%, ‘초등학교 고학년’ 24.3%보다 ‘중학생’ 41.8%, ‘고등학생’ 34.8%로 더 높아, 어린 학생보다는 중 고등학생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사교육이 도움되는 성적 대는 ‘최하위권’ 8.4%, ‘하위권’18.3%, ‘최상위권’ 11.4%에 비해 ‘중위권’ 44.1%, ‘상위권’ 27.8%이 더 높아 성적이 하위권이나 최상위권인 학생들보다는 중상위권 정도의 성적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기타 :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운영 프로세스와 교습 과정 등 실상 잘 모르나(52.5%), 교육 행정 당국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은 적 없다(76.3%)고 응답해, 학원의 잘못된 실상 등에 대해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바른 상담해 줄 정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사교육과 관련된 정보(학원의 운영 프로세스나 교습과정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47.7%, ‘매우 그렇지 않다’ 4.8%로 잘 모르고 있다는 52.5%의 교사들이 학원의 운영 프로세스나 교습 과정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교사의 76.0%가 이 부분에서 교육 행정 당국으로부터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정상진도보다 빠른 학교의 교육과정 및 시험, 그리고 상급학교의 입학시험을 규제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 대해 82.0%의 교사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에 대한 규제와 함께 사교육기관들이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 및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포함하는 ‘선행교육금지법’에 대해 77.6%의 교사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선행교육까지 규제하는 선행교육금지법에 찬성하는 이유(복수응답)는 ‘학원은 그대로 둔 채 학교만 규제하는 것으로는 선행교육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32.6%, ‘학원이 학교교육과정에 맞추어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기관으로 전환되어야 하므로’ 28.3%, ‘선행교육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의지에만 맡길 수 없으므로’ 27.2%, ‘사교육의 핵심인 선행교육상품을 규제해야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으므로’ 23.2%, ‘학원은 그대로 둔 채 학교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16.5%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 제안 및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지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지금까지 나타난 ‘학교의 학원화’ 현상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학교의 학원화를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특히 방과후 교실에서 정규 교과 진도와 평가를 연계하는 부분, 사교육 기관이 방과후 학교 중 교과 프로그램 사업에 진출한 실태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로잡을 조치를 취함으로, 학교의 학원화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방과후 학교’에서 일반 교과 과목의 외부강사 전담 비율이 81~100%에 해당되는 초등학교가 23.8%이며, 특히 사교육 업체들이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의 교과 강좌 참여가 있는가에 교사들 34.1%가 그렇다고 반응할 정도로, 현재 사교육 업체가 방과후 학교 교과 강좌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교육부는 이를 방치 하지 말고 전면 조사를 실시해서 실상을 밝히고, 문제를 바로잡아야할 것입니다.

3.학원들의 사교육 상품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사교육 수요를 해소하려는 것은 사교육 수요에 대한 인과관계 해석이 잘못되었으며 학교를 학원화시키는 부적절한 정책으로서, MB 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했던 ‘사교육없는학교’/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정책 중 ‘학교에 유사 사교육 상품을 끌어들임으로 사교육 수요를 대체하고자’ 하는 정책 등은 폐기해야합니다.

4.학교 교육의 부실과 책임 교육 부재로 인한 사교육 수요는 학교가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서, 이를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학교를 통한 사교육 경감 대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 학교 사업에서 강력한 ‘책임교육’ 및 ‘학습 부진아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방과후학교 사업에서 현재와 같은 교과 중심 (학원) 강의식 수업은 폐기하고, 학교 수업의 부족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보충하고 학습 체질을 강화하는 실질적 대책을 적극 모색해야할 것입니다.

2013. 9. 1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행 사 : “학교의 학원화” 실태 조사 발표 및 학교를 통한 사교육 경감 대책 토론회
■ 일 시 : 2013. 9. 12.(목) 저녁 6시 30분~9시 30분
■ 장 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발표 순서
□ 제1발제 : 양신영(본 단체 연구원) - 학교의 학원화 실태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제2발제 : 김태훈 (본 단체 정책위원) - 학교의 학원화 문제 해결 대책 발표 
□ 제1논찬 : 임종화(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 제2논찬 : 김성수(경기도 일산 신능 중학교 교사)
□ 제3논찬 : 채송아(중학생 자녀 둔 학부모)
□ 제4논찬 : 이정섭(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사무관)

■ 담당 : 김태훈 정책위원(02-797-4044, 내선 216번, 010-3627-9102)

결과보도자료(HWP)

학교의 학원화 실태 관련 156개 학교 1,398명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자료

 

학교의 학원화 방지 대책 및 사교육 절감대책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