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상
- 긍정적 측면: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급증. 학교폭력 사안의 심각성은 약화.
학교장과 교사의 의식 변화. 학교와 경찰의 협력 관계가 증진.
-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학부모 분쟁 조절의 어려움이 증가
- 학교와 교사(담임교사)를 향한 학부모의 불만, 민원, 고소가 증가
- 학교폭력 관련 업무가 폭주하고 해당 업무 기피현상이 심각. 사안 발생이 하나의 사안 처리에 최소 14시간에서 24시간이 소요됨. 충남 천안 지역 학생부장 연임률이 평균 37.7%에 불과.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과반수 운영의 어려움
-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형식화
- 복수담임제의 유명무실화
-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의 요건 불명확성 문제
- 생활지도부장에 대한 업무 경감 지원 미비
- 스포츠 클럽 활성화의 어려움 존재
- 생활지도 승진 가산점 부여의 불합리성 존재
- 제안: 학교폭력 전담 인력(팀) 운영.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범위 재설정. 학교폭력 사안에 따른 조치 기준 마련. 학교폭력 근절 대책 관련 협의시 현장 전문가 인원 확대.
- 위센터의 교육적 기능 강화 필요. 패거리 문화 조성의 위험성 존재.
○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초중고 교사 268명 대상 설문조사
- 학교폭력이 줄어들었는가? 변함 없음(64%), 줄어듬(34%), 늘어남(1%)
- 신고가 늘어났는가? 조금 늘어남(48%), 변함 없음(38%), 많이 늘어남 (11%), 조금 줄어듬 (2%)
* 학교폭력 종합대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 실태 전수 조사: 긍정적 (48%), 효과 없음(33%), 부정적 (19%)
- 생활기록부 기재 의무화: 부정적 (42%), 긍정적(40%), 효과 없음(18%)
- 가해자 조치(강제전학 등) 강화: 긍정적(57%), 효과 없음(19%), 부정적(24%)
- 복수담임제: 효과 없음(38%), 부정적(32%), 긍정적(30%)
- 체육활동 강화: 긍정적(61%), 효과 없음(28%), 부정적(11%)
- 폭력예방교육: 긍정적(78%), 효과 없음(20%), 부정적(2%)
- 상담인력배치: 긍정적(83%), 효과 없음(20%), 부정적(3%)
- 117센터 운영: 긍정적(67%), 효과 없음(29%), 부정적(4%)
- CCTV 설치: 긍정적(57%), 효과 없음(34%), 부정적(10%)
- 피해자 지원 강화: 긍정적(82%), 효과 없음(16%), 부정적(2%)
○ 윤후의
- 117센터를 통한 학교폭력 신고 급증 및 신속 대응 강화
- 3월 1590건 신고(전월에 비해 4배 증가)
- 스쿨 폴리스를 통한 학교 지원 강화
○ 차명호
- 폭력예방교육의 학급별 실시의 딜레마 존재
- 학부모 민원 증가는 당분간 지속 필요
- 업무 폭증의 문제에 대해 학교 내부의 합리적 조정 필요
- 폭대위에 외부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존재
- 승진 가산점의 딜레마 존재
- 위센터 교육의 성격 변화 필요
- 교사 동기 강화 연수 필요
○ 정일형
- 학교폭력 시스템 구축(인력, 법령) 지향
- 예방 교육 강화 지향
- 학교 자율적 대처 능력 강화 지향
- 사회적 협력 체제 구축 강화
○ 청중
- 학교 체육의 실제 문제점 심각: 운동장 부족 문제, 교육 프로그램 및 강사 자질 문제, 리그전의 부작용(성과 경쟁) 문제, 참여율에 대한 허위 보고 문제, 외부 기관과 연계한 인증제 필요.
- 학교폭력 신고율의 맹점 존재: 인식의 차이 존재
- 학교폭력 대책 가운데 교사의 역할이 부재함
- 정학 조치의 효과성 미흡
- 단위학교의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 필요
- 학교 체육 미참여 학생에 대한 대책 필요
-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정밀한 판례 필요
● 요약
- 학교폭력 종합대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아지고, 다소 줄어들었음.
- 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교폭력 조치를 엄격하게 시행함으로 인해 가해자 피해자 간 학부모와 교사 간 원만한 합의와 해결이 매우 어려워졌음.
- 학교폭력 신고가 늘고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실무를 맡은 교사들의 업무가 폭증하고 이로 인한 수업 결손 심각. 학생부장 연임률 급감(37%)
- 학교폭력 종합 대책 중 생활기록부 기재 의무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고, 복수담임제가 효과 없다는 응답이 높음. |
학교폭력 토론회 두번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