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 금지법 입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예고 보도(2013. 3. 28.)

4월 4일, 선행교육 금지법 입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민주 통합당 3선 의원인 이상민 의원,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추진에 적극적 의사 밝혀 우리 단체와 토론회를 공동 개최함
▲올 상반기 선행교육 금지법 입법화를 목표로, 최초의 국회 토론회를 4월 4일(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함
▲새 정부 대표 교육 공약인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선행교육 금지는 공교육 정상화의 가장 중요한 전제이므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추진과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추진이 동시에 진행되도록 협력할 것임

드디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4월 4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상민 국회의원과 함께 ‘선행교육 금지법’ 입법화를 위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법률의 제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고, 이제 때가 되어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과 함께 의회에서 올 상반기에 이 법률 제정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초에 이상민 민주통합당의원이 이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함께 입법을 추진하자는 의향을 밝힘에 따라, 동 의원실과 함께 이번에 공동으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선행 교육의 폐해를 부정할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에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전국적 여론조사도 이제 국민 75% 이상이 이 법률 제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며, 급기야 지난 해 11월 에는 여야 대선 후보들이 이 법률을 공약으로 받아들일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이라는 형태로 이 법률의 근본 취지를 살릴 법률 제정을 공약화시켜, 학교 안팎의 선행학습 유발 학교 시험과 상급학교 입시 제도를 바로잡을 것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새 정부의 대표적 교육공약 중 하나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이 속히 제정되어 망 국적인 ‘나쁜’ 사교육 상품인 ‘선행교육 상품’이 근절되고, 그 대신 아이들이 학교 진도를 따라갈 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제대로’ 된 사교육 상품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 단체는 이 법률의 보완과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장하는 바는, 동 법률이 실효성을 갖고 선행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학교 내 시험과 상급학교 입시제도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요, 학원과 학교 방과후 교실 속에서 진행되는 선행교육 프로그램도 규제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학교 시험과 대입 제도를 아무리 관리해도 학원은 자체 영업을 위한 구조 때문에 선행교육 상품을 강력히 필요로 하고, 현재도 1~2년 선행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무려 10-11년 선행교육 상품까지 판매한다는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도 이를 규제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진실은 명확합니다. 선행학습의 극복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 따라 학교 교육이 정상화된 후에 얻어질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 필요한 전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내용을 담아 정부 여당이 공교육정상화촉진 특별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적극 협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선행교육금지법 제정은 여당의 힘만으로 풀어낼 일은 아니며, 여야가 함께 아이들과 부모들의 고통 경감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권에서도 이 법률의 제정을 위해 뜻을 갖고 일할 진정성 있는 국회의원이 나타나기를 기대 했습니다. 단순히 법률 하나를 발의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사교육업자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로비와 압력 등에 굴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끝까지 해결할 의원을 말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이 법률을 제정하는데 ‘총대’를 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의원입장에서 볼 때, 자기 지역구 내에 학원 종사자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그분들의 결집된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상민 국회의원이 우리 단체가 추진하는 선행교육금지법 제정에 입법 발의할 의원으로 자임하고 나서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상민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교육 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민주 통합당 3선 의원 경력을 갖고 있으며, 입법 추진력과 열정이 남다른 의원입니다. 이런 의원과 함께 동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니, 동 법률의 입법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셈이며, 이제 우리 단체로서는, 이 법률 제정을 위한 의회 운동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때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민 의원실과 우리 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선행교육 금지법,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앞으로 입법을 추진할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이 망국적인 선행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절호의 기회라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선행교육 금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률 제 정을 위해 여야가 함께 나선다면, 학교 교육 정상화는 말할 것도 없고, 선행교육 상품에 안주 한 채 학생들의 사교육 고통에 무관심했던 사교육 시장에도 일대 대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4월 4일 국회에서 이루어질 선행교육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상민 의원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우리 단체가 발제를 담당하며 이 법률 제정을 필요로 하는 학부모, 교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토론회가 일부 몇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맡기지 않고 평범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교육의 오랜 숙원이었던 ‘선행 교육’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언론 및 시민들의 큰 관심과 힘을 모아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 행사: 선행교육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주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상민 국회의원실
■ 일시: 2013. 4. 4. (오전 10시)
■ 장소: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요 프로그램

2013. 3. 28. 사교육걱정없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