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대안이 필요하다’ 토론회 결과 자료

스마트교육추진전략대안이필요하다.pdf

(사)좋은교사운동은 국회의원 유은혜, 김태년 의원 주최로 2013년 3월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1.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에서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교육 콘텐츠 생태계 조성은 실패할  것이다. 1)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의 콘텐츠 수급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  2) 디지털 교과서에 기반한 클라우드 기반 ISP 콘텐츠 수급 대책은 교육콘텐츠 생태계 조성보다는 교육콘텐츠 소비시장화와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3) 정부의 주요 교육 콘텐츠 사업은 실패를 거듭해왔다.(시도별 교수학습지원센터, FASTEL 사업) 4) 스마트교육 사업은 콘텐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인프라 사업 규모를 끊임없이 확장해왔다.

2. 스마트교육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교육재정과 가계에 지나친 부담을 안길 것이다 1) 세종시의 스마트교육지원 예산 사용 사례는 스마트교육 전면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2) 스마트교육 인프라 사업 예산은 대기업의 수익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3) 스마트교육 인프라 사업이 추진되는 전체 상황을 보면, 대기업의 수익구조에 학생과 학부모, 교사, 정부가 종속되어 있는 듯하다. 이 토론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3.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의 대안을 제시한다 1)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에서 태블릿 PC 영역 제거 2) 디지털교과서 사업 범위 축소 3) 사이버 가정학습의 일원화 4) 학교별 소량, 저가의 TPC 지급    5) 전자칠판 사업 중단 6) 무선망 사업 중단, 학교별 TPC에 3G, LTE망 사용 7) IPTV 사업 중단 8) OER 센터를 구축하는 데 정부 기관을 역량을 집중 9) 정부차원의 범국가적 교육 개혁을 돕는 보조 기구로서의 교육정보화 사업 논의 10) 교육 인프라 사업에는 중소기업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수차례에 걸친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재검토를 요구하는 연대 운동이 필요하며, 이 연대 운동은 학생 건강과 예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국회차원의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3. 3. 20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