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교육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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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교육 관련 내용

 

국정목표 3(교육･문화) :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창의인재가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열린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창조경제의 씨앗을 퍼뜨릴 수 있는 기반 확충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지원체계 구축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권리 보장 문화다양성 증진 등 문화예술 진흥 기반 확대

 

전략11 :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등으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전환

 

전략12 :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열정 있는 인재가 성공할 수 있는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고 일 교육 훈련 자격 연계를 통한 평생 직업능력 개발체제 구축

 

전략13 :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 지역 계층 연령에 관계없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체계 마련 등

문화국가 기반 조성

 

 

<추진전략 11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69)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70)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71)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72)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69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가. 과제개요

 

□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과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으로 전환

 

나. 주요 추진계획

 

①(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기본 인성덕목 생활화 교육 실시,

학생참여와 협력 학습 강화, 인성중심 학교문화 조성* 추진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컨설팅 및 교사 연수 등

 

②(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토론 ․실습 ․체험 중심의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제도를

개선**

 

* 한 학기동안 지필시험 없이 다양한 체험학습 과정과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하고 단위학교의 운영자율성 대폭 확대

** 초등학교는 국가수준 학없성위도 평가를 폐지, 중학교는 평가과목 감축

 

③(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참고서가 없어도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고 디지털교과서와 연계

 

④(학교체육 활성화) 체육전담교사,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및

우수 스포츠클럽 지원을 통해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⑤(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확충하고

재학중 직업체험 확대, 온라인 진로설계 지원 시스템 구축 추진

 

ㅇ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하여 개인의 진로설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 연계 활용

 

 

<70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가. 과제개요

□ 지나치게 복잡한 입학전형을 간소화하여 대입준비 부담을 완화 하고, 소득․지역․계층을 고려한 고른 기회 입학 전형 확대

 

나. 주요 추진계획

①(대입전형 간소화) 전형요소를 학생부․논술․수능 위주로 간소화

하고, 복잡한 전형명칭도 학생부․논술․수능 위주로 간소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형요소를 간소화하고, 고교교육에서 이수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유도

◦대입전형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제정예정)」에 규정 추진

 

②(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 신입생의 소득․지역․계층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전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

 

③(대입전형 3년 예고제) 학생들이 중3때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입전형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3년

전 예고하는 방안 추진

 

<71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가. 과제개요

 

□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연구여건 개선으로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ㅇ 효율적인 대학재정 지원 및 평가체제를 강화하여 글로컬

지역대학 특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대학 집중 육성

 

나. 주요 추진계획

①(재정지원 확대) 임기 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규모 GDP

대비 1% 수준 달성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지원규모 확대

②(재정지원 사업 확대 지원) 새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

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재편

ㅇ 국가장학금 확대, 지역대학 및 전문대학 육성, 미래성장 산

업분야 인재양성 등에 중점 투자

ㅇ 특히, 추가 확보되는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대학 육성에 집중 투자

ㅇ 선도대학연구소를 통한 연구와 교육을 통합한 새로운 인력 양성시스템 투자

③(성과평가 및 관리)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 및 성과분석을 통해 투자성과를 제고하고 대학교육의 질 관리 강화

ㅇ 졸업 후 진로를 책임지는 대학교육의 질 관리 강화를 위해 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교육활동을 대학 정보공시사항에 추가

하는 방안 검토

 

 

<72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가. 과제개요

□ 교원의 행정업무 및 수업시수를 경감하고 교원평가제도를 개선 하여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축 등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교교육의 질 제고

 

나. 주요 추진계획

①(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교무행정지원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하고, 학교교육 통계 조사․활용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시·도교육청이 학교교육 통계·정보를 관리·제공하도록 입법화하고 매학기별 주요통계를 조사 ·활용하는 시스템 구충

*에듀파인 활용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추진

 

②(교원평가 개선)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가, 성과급평가를 교원평가로 일원화하고, 수업능력과 학생지도 실적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조정

 

③(신규교사 채용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개선하고, 내실 있는 수업준비와 학생 지도를 위해 표준수업시수제 도입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시․도교육청 학생수용계획(실태조사)을 수립하여 학급증설 및 신설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OECD국가 상위 수준으로 감축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과 연계하여 시·도교육청, 지역별, 학교급별 교원 수급 계획 수립

 

<추진전략 12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73)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 (74)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75)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 체제 구축

 

<73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가. 과제개요

□ 고교 졸업 후 대학진학의 단선적 진로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중심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

ㅇ 취업중심 고교 직업교육 체제를 강화하고, 고졸 재직자의 학위취득 및 경력개발 인프라를 구축

 

나. 주요 추진계획

①(범부처 지원) 산업정책․고용정책과 연계하여 소관 부처, 지자체, 산업체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육성에 참여하도록 장려

②(마이스터고 다양화) 국가․지역 전략산업, FTA 대비 집중 육성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③(현장중심 교육 운영)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표준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고교 직업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

④(직업교육 기회 확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 마련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입학 시 소질과 적성, 취업의지 등을 중점 반영한 선발 제도를 확대, 취업희망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교육 위탁 확대·다양화 추진 등

 

⑤(고졸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 고졸 취업자 등 재직자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위 취득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직자 대상 국비 해외유학 프로그램 신설 추진

 

* 성인근로자 중심 학사운영개선(학점교류, 유연학기제 등), 재직경력의 학점인정, 후진학 장학금 지원 등

 

<74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가. 과제개요

□ 전문대학의 학위과정 다양화 및 재정투자 대폭 확대, 평생 직업교육 기능 및 국제화 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고등직업 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

 

나. 주요 추진계획

①(특성화 100개교) 전문대학이 산업기술인력, 서비스산업인력 등 산업분야별 핵심인력을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학과별 특성화 유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과는 별개로 전문대학 특성화 100개교 육성사업 설계

 

①(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 전문대학 학제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평생직업교육 강화 등 기능 다변화 도모

②(산업기술명장대학원 과정 설치) 전문기술․기능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특수대학원 과정을 설치․운영하여 숙련기술 발전기회 제공

③(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 육성) 전문대학 중 일부를 100% 실무형 (가칭)‘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으로 전환하여 평생학습 핵심 기관으로 육성

ㅇ 창업보육, 자격취득 지원, 중소기업 공동교육실습 제공 등 비학위 과정을 중심으로 성인친화적 교육과정 운영

⑤(‘세계로 프로젝트’ 추진) 국내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대

상으로 해외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산업체에

취업하는 GHC(Global Hub College) 사업 확대

ㅇ 전문대학생 해외연수 사업의 경우 해외취업과 연계성 제고

<75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가. 과제개요

□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참여 기반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스마트 국가평생교육체제 구축

ㅇ 이를 통해, 평생학습 참여율을 OECD 평균(40.4%) 이상으로 향상

 

나. 주요 추진계획

①(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 구축)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한 평생 교육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평생교육 종합

서비스 개통

②(행복학습지원센터 설치)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행복학습지원센터(읍면동 단위)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지원

ㅇ 시․군․구별 평생학습관․도서관 등을 거점센터로 지정하여 지역별 행복학습지원센터 간 교류 및 학습정보 공유 촉진

(평생학습 네트워크)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역대학 및 산업체와 연계하는 통합네트워크 구축

ㅇ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을 확대․개편하고 대학 및 지자체에 평생교육 관련 재정지원시 대학-산업체-지자체간 연계성 심사

ㅇ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을 활용하여 지자체,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개설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보 종합제공

(맞춤형 평생교육)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추진 ㅇ 취미 및 여가생활(노년층), 창업․전직지원(장년층) 등 세대별 수요를 고려한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보급

ㅇ 저학력자, 중소기업 재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지원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