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육정책 감추기 백태

교과부 교육정책 감추기 백태

노무현 정부 시절 많은 사람들이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만 하고 아무것도 이룬게 없다면 아쉬워 했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정책이 불필한 논란에 휩싸여 완성도 되기 전에 좌초되기도 했다. 심지어는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공청회 개최를 힘으로 막는 사건도 자주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힘으로 공청회를 막는 사건은 없어졌다. 인수위시절 주요한 공청회에 초대권을 발부해서 초대한 사람만 들어오게 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주요한 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공청회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소통보다는 공청회를 했다는 절차

적 당의성 확보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왔다. 초청 공청회는 인수위 시절 이후 사라졌지만 교과부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공청회에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실시하고 있다.

 

▶공청회 당일 알리기

이후 교과부는 정책과 관련한 주요 공청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공청회 일정을 당일날 알려 주는 것이다. 대부분 주요한 공청회의 경우 발제와 토론을 맡은 사람들만 일정을 알 수 있고 공청회 실시에 관련된 보도자료는 개최당일 오전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교사들에게 알리는 공문도 시도교육청 전날 오후 늦게 발송한다. 그래서, 많은 공청회가 적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사람들이 적게 오니 강당을 빌리지 않고 정부기관 회의실을 주로 이용한다. 교육과정 평가원 대회의실이 많이 이용된다. 세금을 절약할 수는 있겠지만 아낄걸 아껴야지.

▶이상한 공청회 이름 달기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이라는 정책 세미나가 2010년 12월 29일 교육개발원 제1회의실에서 한국교육개발원 주체로 개최되었다. 언뜻 보기에는 학술 세미나 같았지만 이 세미나는 2010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된 교과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교과부가 전국적으로 직접체벌을 없애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안이 나오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교육개발원 회의실에서 세미나 형식으로 개최했다. 세미나 개최 보도자료는 당일 오전에 한국교육개발원 명의로 발표되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세미나후 부랴부랴 교과부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됬다.

비슷한 사례는 2011년에도 있었다. 2011년 2월 18일 2시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한국교총 빌딩에서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이 토론회의 제목은 ‘중·고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였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교과부가 TF팀을 구성해서 준비해왔던 고등학교의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제목만 보면 누가 알수 있겠는가.

 

▶기자회견을 할까? 정책 토론회를 할까?

정책을 발표하면서 책임을 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교과부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가져올 정책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형태로 발표하기 보다는 토론회나 세미나에서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정책을 발표한다. 이때 발표되는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연구이기 보다는 교과부와 오랫동안 고민해온 협의과정을 통해 거의 완성된 모습의 정책이다. 이 방법은 현정부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사용한 방법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 좋은 것은 일단 발표해서 여론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제기의 여론이 일면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지 교과부의 공식여론이 아니라고 발을 뺄수 있다. 흔히 하는 말로 간보기가 가능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