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박근혜 후보 교육공약

박근혜 후보　교육공약

　행복한 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1.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 학자금 대출이자율 실질적 제로화

2. 시험없는 ‘자유학기제’ 도입

- 중학과정 중 한 학기 필기시험 없는 창의성 교육 기회로 활용

3. 학원 도움 필요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4.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

-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5. 밤 10시까지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운영

- ‘방과 후 학교운영 및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6.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배치 및 학교체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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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7월17일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한 교육 만들기 4대 실천과제 8대 약속’을 발표한 이후 오늘 ‘행복한 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교육공약을 발표함.

　

　○ 지난 7월 박근혜 후보는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우리 교육을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으로 바꾸고, 모든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겠다”며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고,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진학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함

　

　○ 오늘 박후보는 그동안 약속했던 행복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였음.

　　

　

1. ‘맞춤형 반값 등록금’실현

　□ ‘맞춤형 반값등록금’ 반드시 실현

•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8분위까지 확대

• 소득연계 맞춤형 등록금 지원

• 소득 지원비율

1~2분위 100% (전액)

3~4분위 75% (반의반 부담)

5~7분위 50%(반값)

8분위 25%

□ 소득 9~10분위 학생들에게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 부여

□ 3.9%인 학자금 대출이자율의 실질적 제로화 추진

　　

2. 시험 없는 ‘자유학기제’도입

□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필기시업 없는 자유학기제 도입

•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는 자유학기제로 운영

• 자유학기에는 시험없이 독서, 예체능, 진로 체험 등 자치활동과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성을 키우고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

• 학생부에는 학생들의 활동 내역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여 진로상담에 활용

　

3. 학원 도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구축

□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 구축

• 교과서 혁명이야말로 교육 개혁의 시작

• 교과서만으로 학교의 기본 교육이 완성되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 구축

• 학생들이 참고서나 학원의 도움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교과서 개발

• 최고의 전문가가 교과서 집필하고, 정보주입식 교과서를 재미있고 친절한 이야기형 교과서로 전환

 

4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

　 -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해 선행학습 유발하는 시험 금지 및 공교육 정상화 추진

• 주요내용 : 학습부진아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특수교육 예체능교육 지원확대, 학교시험과 입시에서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선행 학습내용 출제 금지 및 처벌 기준 명문화 등

• 초중고의 각종 시험과 고교 및 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 금지

• 위반시 강력한 불이익 조치

　

5. 밤 10시까지 초등학교 ‘온종일 학교’ 운영

　 - ‘방과후 학교운영 및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 방과후 보살핌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다양한 체험활동

□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프로그램 무료 제공

•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

• 다양한 놀이, 예체능, 창의학습 등을 체험

　

□ 밤 10시까지 무료 돌봄 실시

• 맞벌이 가정 등 늦은 시간까지 돌봄을 원하는 밤 10시까지 무료 돌봄 실시

• ‘방과후 학교운영 및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6. 학교체육 활성화

□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 우선 확보 및 배치

□ 모든 중고등학생 ‘1인 1스포츠’ 연마 지원

□ 학교마다 체육시설 연차적 확보, 특성화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지원

 

 

　2012. 11. 21 (수)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7월 17일 발표 박근혜 후보 교육 공약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 실천과제>

 

현재

•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

• 옆 사람과의 경쟁

 

미래

•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교육

•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교육

 

실천과제

1.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 교육

2. 공평한 교육의 기회

-소득·지역별 교육 기회의 차별

-계층 이동의 기회를 주는 희망 사다리 교육

3. 교육의 경쟁력 제고 ?학생들이 떠나가는 유학

-유학생이 들어오는 국제경쟁력

4. 평생학습체계

-연령·장소·시간에 따른 제약 ?100세 시대에 맞는 누구나 어디서든 가능한 평생학습 보장

　

 

 

　

　즐겁고 행복한 교육 만들기 8대 약속

 

<4대 실천과제>

▲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 우리 교육의 경쟁력 제고

▲ 배우고 싶은 것을 언제든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즐겁고 행복한 교육 만들기 8대 약속」

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변화

② 교원 확충과 교사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교무행정지원 인력 확보

③ 대입부담의 대폭 감소와 대입혼란 방지

④ 교육비 부담 축소

⑤ 대학의 특성화·다양화를 지원하고 취업지원시스템 대폭 확충

⑥ 학벌사회 타파로 능력중심 사회 구현

⑦ 직업교육 강화로 산업별 전문인재 양성

⑧ 100세 시대 대비 평생학습체제 구축

 

 

□ 17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 후보는 대구 안일초등학교에서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 교육 만들기’라는 교육정책을 발표함.

 

◌ 현재 우리의 교육현실은 지나친 경쟁과 입시위주로 변질되어 학생은 성적, 학부모는 사교육비, 교사는 교권 때문에 불행해 하고, 이에 더해 ‘학교 폭력’으로 더 힘들어 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교육이 오히려 계층 이동의 기회를 막고 있으며 또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평생교육시스템도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음.

 

◌ 박후보는 이 자리에서 “소질과 끼를 끌어내어 열정을 갖고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교육의 기본방향이 되어야”하며, “교육이야말로 행복공동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정책의 으뜸이 되어야 한다”강조함.

◌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배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바다를 꿈꾸게 해야”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도와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밝힘.

 

◌ 박근혜 후보는 이러한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 교육’을 만들기 위한 실천과제로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우리 교육의 국제경쟁력 제고 ▲배우고 싶은 것을 언제든 배우는 평생학습체계 등 4가지를 제시하였음.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 실천과제>

 

현재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 교육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

∙옆 사람과의 경쟁

미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1.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변화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교육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교육

 

2. 공평한 교육의 기회

∙소득·지역별 교육 기회의 차별

►계층 이동의 기회를 주는 희망 사다리 교육

 

3. 교육의 경쟁력 제고

∙학생들이 떠나가는 유학

►유학생이 들어오는 국제경쟁력

 

4. 평생학습체계

∙연령·장소·시간에 따른 제약

►100세 시대에 맞는 누구나 어디서든 가능한 평생학습 보장

 

 

◌ 이러한 4대 실천과제를 토대로 ‘즐겁고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8대 약속을 제시하고, “오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한 교육,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행복한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함.

 

 

<즐겁고 행복한 교육 만들기 8대 약속 내용>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1.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변화

∙ 개별 학교 자율성 강화, 소질·적성 중심 교과과정 운영

∙ 소질·능력·적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인 맞춤형 진로 컨설팅’ 제공

∙ 1인 1예술·1스포츠를 학교가 책임지고 제공하여 사교육비 경감

∙ 학교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및 상담치료 과정의 대폭 강화

2. 교원 확충과 교사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교무행정지원 인력을 확보

∙ 신규교사 채용 확대로 학급당 학생수를 2017년까지 OECD 수준으로 맞춤.

∙ ‘학교교육 통계관리 및 활용’을 통해 행정업무 부담 대폭 축소

∙ 학교별 교무행정지원인력 확충

 

3. 대입부담의 대폭 감소, 대입혼란 방지

∙ 수시는 학생부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대학입시를 대폭 단순화

∙ 대입전형계획 변경시 3년전 예고 의무화

∙ 한국형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4. 교육비 부담 축소

∙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 EBS방송을 태블릿 PC, 스마트 패드로 활용하는 체제 구축

∙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 저소득층 대학등록금 실질적 무료되도록 지원

∙ 소득연계 맞춤형 등록금 지원, 학자금 이자의 실질적인 제로화 추진, 대학 회계투명성 확대 등으로 등록금 인하 유도

 

5. 대학의 특성화·다양화를 지원하고 대학의 취업지원 시스템 대폭 확충

∙ 지역단위 및 학문단위 특성화 추진해 각 대학별 특화된 대학 유도

∙ 지방대학의 권역별 특성화로 전문분야 인재 양성을 적극지원

∙ 대학 재정지원을 과감하게 확대, OECD 평균 수준 GDP 대비 1% 수준 달성

∙ 대학별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지원 대폭 확충 평생학습 체계 구축

 

6. 학벌사회를 타파하여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

∙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 표준화하여 제시

∙ 직무능력평가제 단계적 도입 교육의 경쟁력 제고

 

7.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산업별 전문인재 양성

∙ 직업교육체제 내실화·전문화로 ‘꿈과 끼’를 살린 성공 지름길 만들기

∙ 재직 중 학위 취득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국비 해외 유학기회 제공

∙ ‘산업기술 명장 대학원’과정 설치 유도 공평한 교육의 기회

 

8.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평생학습체제를 구축

∙ 사회적 취약계층, 경력단절 여성, 은퇴 이후 중·고령자 등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체제를 강화

∙ 어르신 친화형 애플리케이션 보급으로 축적된 전문성과 인생경험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