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박근혜 후보의 교육 공약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에 질문을 던진다

박근혜 후보의 교육공약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승계의 신호탄인가?

▲ 박근혜 후보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스마트교육추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 스마트교육추진은 학생들의 태블릿PC활용을 촉진시켜 학생 건강 문제와 교육비 증가 문제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 박근혜 후보에게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공약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좋은교사운동은 2012년에 스마트교육추진 전략과 관련하여 두 번의 자체 토론회를 열었고, 국회의원 유은혜와 공동으로 두 번의 국회 토론회를 열었으며, 여섯 건의 성명서를 냈다. (사)좋은교사운동은 이와 같이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꾸준히 표명해 왔다. (사)좋은교사운동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이 논란이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으며, 그동안 추진되어온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의 예산 대비 효용성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에 대한 반성적 성찰 없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온 e-교과서를 온라인상에 올리고, 전국의 모든 학교에 e-교과서 학교 인증 및 학생 다운로드 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인증 100% 달성’, ‘학생 다운로드 비율 80% 수준의 목표 달성’의 할당량을 전국의 학교와 교사들에게 부과하였다.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문제가 있고, 교육적 효과성 역시 신뢰할 수 없다. 투자 가치에 대한 의문도 적잖다. 그러나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이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이 태블릿 PC 활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데 있다. 디지털교과서는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교과서를 교실 수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태블릿PC 구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의 핵심에는 태블릿PC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교육공약, 태블릿PC 활용 교실 수업을 꿈꾸는가? 지난 11월 21일,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다음과 같은 교육공약을 발표하였다. 이 공약들 중, (사)좋은교사운동은 다음의 공약에 주목한다.

박근혜 후보측에서는 이 공약이, 교과서의 양과 질을 제고하고 참고서를 사서 보지 않더라도 자기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풍부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교육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과서에 대한 개념 정의와 그로인한 사교육비 감소 주장은 그동안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을 두고 정부 측과 토론회를 벌이면서 들어왔던 익숙한 것들이다. 특별히 『이야기형 교과서』라고 하는 생소한 개념의 교과서는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의 중핵을 차지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가 아닐까 의심된다.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 구축이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한 두 교과의 디지털 교과서 적용만으로도 전국 모든 학교에 무선망을 설치하고 학생들의 태블릿PC구입을 종용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사)좋은교사운동은 교과서 혁명을 이야기하는 박근혜 후보의 교과서 공약이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을 포함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한다. 박근혜 후보는 현 정부의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을 승계하려는 듯하다. 박근혜 후보의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승계 방침은, 비단 여기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다. ▲ 2012년 7월 17일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교육공약에서도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EBS방송을 태블릿 PC, 스마트 패드로 활용하는 체제 구축』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 2012년 11월 7일, 좋은교사운동의 대선 교육공약 평가 운동 『대한민국 교육, 대선후보에게 묻는다』의 질의 답변서에서도 박근혜 후보측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스마트교육에 대한 박근혜 후보측의 이와 같은 태도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측과 도 비교된다. 같은 질문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후보측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교수학습 정보화 사업에 대한 평가와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에 대해 전면 보류와 재검토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 박근혜 후보측은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박근혜 후보의 교육공약은 현 정부의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을 승계,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태블릿PC 활용 수업, 학생 건강을 위협한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피해가 다방면에서 회자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2011년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1.4%의 학생들이 스마트폰 중독 상태에 있다고 보도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언론보도가 2012년에 이르러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 2012년의 스마트폰 중독 상황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는 대단히 유사한 개인용 디지털 기기이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여러 위험 신호는 학생의 태블릿PC활용 촉진에 대한 경고라 할 수 있다.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학생들의 태블릿PC 사용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태블릿PC활용 촉진을 전제한 수업은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엉뚱한 결과를 낳을 위험이 크다. 정부에서도 이 위험을 자각하고 있으며,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을 위한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에 ‘DT가이드 북’을 배포하면서 학생 건강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DT가이드북에서는 태블릿PC가 학생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VDT증후군, 거북목 증후군, 전자파를 꼽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인성 교육과 사회성 저하를 우려한 바 있다. 태블릿PC활용을 촉진시키는 것이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며, 각종 언론에서도 스마트 폰에 의한 학생들의 중독과 피해 상황을 보도하고 있다.

태블릿PC 활용 수업, 교육비 절감을 불러올 것인가?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학생들이 태블릿 PC를 보유한 상태를 전제로 추진되는 교육정보화 사업이다. 국가가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블릿PC를 무상 지급, 저가 보급, 장기 대여를 할 수도 있겠으나 국가가 모든 학생들이 사용할 태블릿PC를 책임지고 보급, 관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태블릿PC의 구입비용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태블릿PC는 모바일 기기이다. 모바일 기기는 고장의 위험이 적지 않고 수리비용 역시 비싸다. 태블릿PC의 유지, 보수비용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몫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에서도 태블릿PC 관리와 기기 고장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또, 제품 순환주기가 짧은 태블릿PC의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 부담률은 상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현 정부의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교육콘텐츠 오픈 마켓이라는 국가 주도의 교육 콘텐츠 마켓을 구상하고 있다. 교육콘텐츠 오픈 마켓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비용 부담 역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며, 태블릿PC 활용 수업에 대한 기대로 교육콘텐츠 시장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을 볼 때, 또 다른 사교육비 지출을 유발할 가능성역시 적지 않다.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으로 사교육비를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교육비의 발생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엉뚱하게 내려질 때에 나올 수 있는 주장이다.

(사)좋은교사운동은 박근혜 후보에게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한다. 1. 박근혜 후보의 공약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은 디지털교과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2. 박근혜 후보는 태블릿PC 활용 촉진으로 인해 파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 건강 문제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 3. 박근혜 후보는 태블릿PC 활용 촉진으로 인해 파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부담률 상승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 4. 이야기형 교과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박근혜 후보측의 준비된 답변을 기대한다.

2012년 11월 22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