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기업의 자율고 설립 추진 관련 논평

재정지원과 우수 학생 선점권을 교환하는 방식의 기업 설립 자율고의 확대는 고교서열화와 고교입시를 심화시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 포스코, 현대제철 등 대기업들과 한국수력원자력공사 등 공사들이 2014 - 2015년 개교 목표로 자율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2012년 7월 18일자 동아일보 보도) 이들은 공장이 설립된 지역의 직원 자녀의 교육을 기본 목적으로 하지만 전국 단위로 성적 우수 학생을 유치해 입시 명문사립고를 만들겠다는 의도도 숨기지 않고 있다.  재단전입금이 일정 비율을 넘는 사립고등학교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학생들에게 일반고의 3배에 해당하는 높은 등록금을 받도록 허용하고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자율권을 주는 자율형 사립고 정책은 이전 정부부터 시작되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대폭 확대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자율형 사립고로 쏠리면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고교서열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를 중심으로 입시 중심의 교육과정 파행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고교교육이 아직 의무교육화 되지는 않았지만 중학교 졸업생의 99.7%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 고등학교 교육은 이미 보편교육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할 때 아직 고등학교 수업료에 대한 무상교육은 실시되고 있지 않지만, 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차등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고교 교육과정 자율권을 주려면 모든 학교에 다 주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교육과정 자율권을 주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 그리고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에 성적 우수 학생 우선 선발권을 주는 것도 합당치가 않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자율형 사립고 정책은 폐기되고, 모든 고교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동일하게 주어져야 하고, 교육과정 자율권도 정부가 정한 범위 내에서 모든 고교에게 적용되며, 아주 특별한 목적의 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의 학생 선발은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  지역에 공장을 둔 대기업들이 직원들을 공장 인근으로 이사 오게 하기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해 학교를 짓고 운영하겠다는 의도는 이해되지 않는 바 아니다. 그리고 현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정책이 존속되는 한 불법도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를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대기업과 공사의 자율고 설립이 한국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대기업과 공사가 학교를 직원들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고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하려면, 학교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은 해당 기업 자녀들을 우선 선발하더라도 나머지 정원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선발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대기업이 설립한 학교가 기업 직원의 자녀는 물론이고 그 공장이 있는 지역의 다른 학생들에게도 혜택을 주면서 고교 입시나 중학교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물론 이렇게 하면 대기업이 전국적인 성적 우수 학생들을 우선 선발해서 입시 명문 고등학교를 만들겠다는 꿈은 포기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이런 꿈은 기업의 이름은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한국의 고교입시 고통을 심화시키고 중학교 교육의 파행에 기여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기업이 그 기업의 이름과 위상에 걸맞는 방식으로 교육에 기여하기를 원한다면 학교에 투자를 하되 그 지역의 일반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현행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을 넘어선 전인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새로운 학교 교육의 모델을 보여준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교과부는 대기업들의 자율형사립고 추진 계획을 지금까지 실패한 자율형사립고 정책의 기폭제로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들의 자율형 사립고 추진이 연쇄적으로 추진된다면 이후 자율형사립고 정책은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고교서열화와 고교입시 심화 현상도 돌이킬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기업들의 연쇄적인 자율형사립고 설립이 우리 교육에 미칠 영향을 미리 잘 파악해서 자율형사립고 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 소재 기업 직원 자녀들을 위한 대기업의 학교 설립 욕구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에 건강한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해 주어야 할 것이다.

2012년 7월 18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