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과 2026년 시도교육청의 중기교육재정계획을 비교해봤다. 2023년 계획에서 17개 시도교육청이 향후 5년(2023~2027) 동안 운용하겠다고 밝힌 기금 총규모는 120조 4,419억 원. 그런데 올해 나온 2026년 계획(2026~2030)에서 같은 항목을 보면 17조 6,279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2022년 까지 쌓아두었던 기금을 2023~2025년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급감하자,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그동안 쌓아둔 기금을 한꺼번에 끌어다 쓴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2025년에는 더 많이 끌어다 사용했다. 지역별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대전 -97%, 경기 -95%, 울산 -95%, 광주 -93%, 전남 -95%... 사실상 기금을 비운 수준이다.
교부금 전년 대비 변동 폭에 +5상한(Cap)을 두고 초과분을 교육재정 안정화기금에 적립하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적립할 수 있을까? 5년동안 호황이 이어진다는 낙관으로 예상해도 83.8조의 돈을 적립할 수 있다. 이전과 같이 교육재정 안정화기금이 완충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과세수에 대해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교부금 전년 대비 변동 폭에 +5상한(Cap)을 두고 초과분을 교육재정 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을 제안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