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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끌로드 오퍼스 4.7로 작성한 글입니다.

*프럼프트:

대한민국은 AI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자체 포털, 엔지니어 경험), 하드웨어(반도체, 전력기기), 전통 제조업을 모두 갖춘 세계 유일의 '풀스택(Full-Stack)' 국가입니다.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 발(發) 반도체 및 전력 수요 폭발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일본 상장사 탑 100기업 전체의 합보다 많을 정도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구조적인 초과 법인세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세는 어떻게 바뀌고 국세 변동에 따른 교육세는 어떻게 바뀔지 예측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줘

AI가 초기 보고서에서 금융세에 대한 최신 정보의 잘못으로 3번 수정함.

[ 교육재정 정책 분석 보고서 ]

AI·반도체發 구조적 초과 법인세 시대,

국세 변화와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 예측

— 풀스택(Full-Stack) AI 국가로의 전환과 교육교부금 시나리오 분석 —

[ 제2판: 교육부 학생수 추계(2025~2031) 반영 ]

작성: 홍인기 (교육정책비평가)

2026년 5월

요약 (Executive Summary)

대한민국은 AI 시대에 진입하는 길목에서 소프트웨어·하드웨어·전통 제조업을 모두 갖춘 사실상 유일한 '풀스택(Full-Stack)'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반도체와 전력기기 수요가 폭증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합산 약 5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일본 상장사 상위 100개 기업의 영업이익 총합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 국가재정에 단기적 호황이 아닌 구조적·반복적 초과세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본 보고서는 ① 이러한 구조적 초과 법인세 수익이 국세 전체에 미치는 영향, ② 내국세에 연동되어 자동 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변동 시나리오, ③ 교육부 학생수 추계(2025~2031)를 반영한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정확한 변화, ④ 교육세의 변동 가능성과 정책적 쟁점을 정리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제외한 실제 재학생 기준으로 보면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26년 약 1,693만 원에서 2027년 약 2,119만 원, 2031년 약 2,764만 원까지 상승한다. 같은 기간 재학생은 484만 명에서 384만 명으로 21% 감소한다. 학령인구 급감 추세와 정반대 방향으로 재정이 팽창하는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조정 1순위가 교부금"이라늘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한편 정부는 2025년 12월 교육세법 개정을 통해 1981년 도입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금융·보험업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하고, 인상분과 금융·보험업분 교육세를 고등교육 재원으로 우선 배정하는 배분 구조 변경을 단행했다. 그 규모(연 1.3조 원)는 법인세 폭증으로 자동 유입될 교부금 증가분(연 15~20조 원)과 비교되지 않는다. 본질적 산식 개편은 숙제로 남아 있다.

핵심 메시지 AI·반도체 초과세수는 더 이상 일회성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 초과 법인세'의 등장을 의미한다. 이를 학생 수에 무관하게 자동 배분되는 현행 교육교부금 산식에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재정 구조조정 1순위가 교부금이고 교육계는 관련 대응을 위한 명분을 개발해야 할 시점이다.

1. 분석 배경: AI 시대와 풀스택 국가 대한민국

1.1. 풀스택(Full-Stack) AI 국가로서의 한국

AI 산업이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 국면에 진입하면서, 다음 세 가지 층위의 역량을 동시에 보유한 국가가 글로벌 가치사슬의 결정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소프트웨어 계층: 자체 포털·메신저·검색 엔진, 풍부한 SW 엔지니어 인력 풀
하드웨어 계층: HBM 등 첨단 메모리 반도체, 전력기기·변압기·송배전 설비
전통 제조업 계층: 자동차, 조선, 배터리, 기계 등 AI 산업화의 토대

세계적으로 세 계층을 모두 갖춘 국가는 사실상 한국과 미국·중국 정도이며, 그중에서도 미·중 갈등의 중간지대에 있으면서 동시에 동맹국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편입되는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단기 경기 사이클이 아닌, 중장기 '구조적 지대(rent)'를 형성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2. AI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두 기업의 위상

증권가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2026년 두 반도체 대장주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다음과 같다.

구분2026년 영업이익 전망전년 대비2027년 예상 법인세

구분	2026년 영업이익	전망전년 대비	2027년 예상 법인세
삼성전자	약 297조 ~ 300조 원대	+582%	약 74.9조 원
SK하이닉스	약 194조 ~ 200조 원	+312%	약 49.9조 원
합계	약 491조 ~ 500조 원	—	약 124.9조 원

참고: 영업이익은 에프앤가이드(2026.4 기준) 컨센서스, 법인세는 KB증권 임재균 연구원 시나리오 분석. 두 기업의 법인세·소득세 합산 추정치는 최대 약 180조 원으로 2025년 국세수입(373.9조 원)의 절반에 달한다.

특히 SK하이닉스의 2026년 1분기 매출은 분기 기준 사상 처음 50조 원을 돌파했고 영업이익률은 72%에 달했다. 두 기업의 영업이익 합계가 일본 상장사 100대 기업의 영업이익 총합을 추월한다는 분석은 이미 시장의 공통된 관측이다.

1.3. '사이클'이 아닌 '구조적 호황'이라는 진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026년 5월 11일 SNS 글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며 이를 일시적 반도체 사이클과 구분지었다.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와 달리 이번 사이클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구조적이다.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향후 5~10년에 걸친 자본지출 사이클이라는 점 — 단발성 메모리 가격 급등이 아닌 지속 수요
HBM·첨단 패키징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사실상 과점 구조라는 점 — 가격결정력이 한국 기업에 있음

이는 한국에 '구조적 초과 법인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 세입 예산(2026년 390.2조 원) 대비 상당한 규모의 초과세수가 2027~2028년에 본격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국세 변동 예측: 법인세 폭증 시나리오

2.1. 법인세 시차 효과와 2027년 수입 폭증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구조다. 즉, 2026년 결산 이익에 따른 법인세는 2027년 3월까지 신고·납부되며, 정부 세입으로 잡히는 시점도 2027년 회계연도다. 따라서:

2026년의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익 → 2027년 정부 법인세 수입에 본격 반영
2027년에도 호황이 지속될 경우 → 2028년 법인세 수입은 더 큰 폭으로 증가

2.2. 2027년 국세수입 시나리오 분석

정부의 2026년 본예산 기준 국세수입 전망치는 390.2조 원이다. 여기에 두 반도체 기업만의 추가 법인세 약 125조 원을 가산하고, 기존 산식 대비 추가되는 분만을 '초과세수'로 잡아 시나리오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기본 가정	2027년 법인세 수입(추정)	2027년 국세수입 합계(추정)
보수적	두 기업 영업이익 합계 400조 원	약 130조 원	약 420~430조 원
중립	두 기업 영업이익 합계 500조 원 (현 컨센서스)	약 155~165조 원	약 450~470조 원
낙관적	AI 호황 지속, 두 기업 영업이익 합계 600조 원	약 180조 원 이상	약 480~500조 원

위 추정은 두 기업 외 한전·전력기기·후공정 등 AI 인프라 연관 산업의 이익 증가까지 포함되면 더욱 상향될 수 있다. 중립 시나리오만 보더라도 2027년 법인세 수입은 2025년 결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고, 국세수입 총액도 70~80조 원 이상의 '구조적 초과세수'가 발생한다.

2.3. 초과세수의 처리 방안 논쟁

이 초과세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이미 정치권에서는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제'는 2027년까지의 반도체 호황을 노르웨이 국부펀드 모델처럼 적립·재분배하자는 발상이지만, 야당은 '기업이익 배급제·횡재세'라며 반발 중이다. 청와대 역시 "개인 의견"이라며 즉시 선을 그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는 취지로 가짜뉴스 프레임에 반박한 바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현행 법체계상 초과세수의 상당 부분은 자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이다. 다음 장에서 그 자동 연동 구조를 자세히 살펴본다.

3. 교육재정 변동 예측: 자동 연동의 함정

3.1.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구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른 현행 산정 구조는 1972년 제정 이래 거의 골격이 유지되고 있다. 핵심은 '내국세 연동'이다.

교육교부금 = 내국세 총액 × 20.79% + 교육세 세입액(일부 제외) 내국세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증여세·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인지세·과년도 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목적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제외된다. 즉, 법인세 증가는 교육교부금 증가에 100% 정비례로 연결된다.

내국세분 교부금 중 97%는 보통교부금, 3%는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된다. 교육세 세입액의 배분 구조는 2025년 교육세법 개정으로 변경되었다. 종래에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전입금을 제외한 잔액의 50%씩을 각각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와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했으나, 개정 후에는 ① 금융·보험업분 교육세는 우선적으로 고등교육 재원으로 활용하고, ② 나머지를 영유아특별회계(유특회계 확대·신설)와 교육교부금에 6:4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교육성과·표준교육비 등 어떤 수요 변수도 산식에 들어가지 않는 '세수 자동 연동' 방식이라는 골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3.2. 학생 수 분석: 통계청 학령인구 vs 교육부 실제 재학생

1인당 교부금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분모'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두 가지 통계가 있다.

①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상 학령인구(만 6~17세): 2026년 약 528만 명.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비취학 아동까지 포함하는 인구 통계상 개념
② 교육부 학생수 추계상 실제 초·중·고 재학생: 2026년 약 484만 명. 시·도교육비특별회계 편성 시 실제로 지원받는 인원

교육교부금은 시·도교육비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실제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지원되는 재원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등 별도 사업의 지원 대상이며, 교부금의 직접 수혜자가 아니다. 따라서 '학생 1인당 교부금'을 따질 때는 ② 교육부 실제 재학생 기준이 정책 분석에 더 적합하다. 본 보고서는 교육부의 공식 추계(2025~2031)를 기준으로 이하 분석을 진행한다.

3.3. 교육부 학생수 추계(2025~2031)

교육부가 공식 산출한 2025~2031년 전국 초·중·고 재학생 수 추계는 다음과 같다.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1
초·중·고 총계(만명)	502.2	484.5	467.2	450.3	429.8	383.6
초등(만명)	235.0	222.4	208.0	191.6	176.7	154.6
중학교(만명)	137.1	133.9	130.4	126.2	123.8	107.0
고등(만명)	130.1	128.2	128.8	132.4	129.3	122.0

자료: 교육부 학생수 추계(2025~2031). 2031년 기준 6년 만에 약 118만 명 감소(△23.6%) 전망.

3.4. 학생 1인당 교부금 시뮬레이션 (정밀)

교육부 추계와 본 보고서의 교육교부금 시나리오를 결합하면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정밀한 변화 궤적이 도출된다.

연도	초·중·고 재학생	교육교부금	학생 1인당 교부금
2018년 (참고)	약 558만 명	약 60조 원	약 1,075만 원
2025년	502.2만 명	약 78조 원	약 1,553만 원
2026년 (올해)	484.5만 명	약 82조 원	약 1,693만 원
2027년 (중립)	467.2만 명	약 99조 원	약 2,119만 원
2028년	450.3만 명	약 102.5조 원	약 2,276만 원
2029년	429.8만 명	약 104조 원	약 2,420만 원
2030년	407.7만 명	약 105조 원	약 2,575만 원
2031년	383.6만 명	약 106조 원	약 2,764만 원

자료: 학생수는 교육부 추계(2025~2031), 2018년은 교육통계연보. 교부금은 본 보고서 중립 시나리오. ※ 학교 밖 청소년 제외.

3.5. 핵심 관찰: 13년 만에 2.6배가 되는 학생 1인당 교부금

위 표가 보여주는 변화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학생 1인당 교부금: 2018년 1,075만 원 → 2027년 2,119만 원 → 2031년 2,764만 원 (13년 만에 약 2.6배)
재학생 수: 2018년 558만 명 → 2031년 384만 명 (13년 만에 약 31% 감소)
교육교부금 총액: 2018년 60조 원 → 2031년 106조 원 (13년 만에 약 1.8배)

학생은 줄어드는데 교부금이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다. 학생이 31% 줄어드는 동안 교부금은 1.8배가 되고, 결과적으로 1인당 교부금이 2.6배가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AI 슈퍼사이클의 초과세수가 그대로 산식에 흘러들어가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진다.

국제 비교상으로도 충격적이다. 2027년 1인당 교부금 2,119만 원은 한국 1인당 GDP(2026년 약 4,400만 원 추정) 대비 약 48%에 해당한다. KDI 김학수 연구위원이 지적한 "G20 상위국 평균 21% 수준"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며, OECD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학생 1인당 공교육 투자 수준이다.

4. 교육세 변동 예측: 2025년 인상안 시행과 직·간접 영향

4.1. 교육세 구조 다시 보기

교육세는 두 갈래로 구분된다. ① 국세 교육세(교육세법):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과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주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목적세. ②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재산세 등 일부 지방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지방목적세.

법인세는 교육세 산정의 기준세목이 아니므로,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폭증이 교육세 자체에 직접 가져오는 효과는 0이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 보듯 2025년 교육세법 개정으로 인한 구조 변동이 별도로 진행 중이다.

4.2. [중요] 2025년 교육세법 개정: 1981년 도입 후 44년 만의 첫 인상

이재명 정부의 2025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1981년 교육세 도입 이후 44년간 유지되어온 0.5% 단일세율 체계가 처음으로 바뀌었다.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보험업자의 과세표준 1조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해당 구간에 대해 1%의 세율을 적용 (1조 원 이하 구간은 0.5% 유지)
적용 대상: 1조 원 이상 수입금액이 있는 금융·보험업자 약 60개사. 5대 시중은행만 따져도 교육세 부담은 5,000억 원에서 1조 원 수준으로 증가 추정
2026년 1월부터 시행, 2027년에 약 1.3조 원의 추가 세수 발생 예상

핵심: 인상분의 배분 구조도 함께 바뀌었다 종래 교육세 세입은 유특회계 전입금을 제외한 잔액의 50%씩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와 교육교부금으로 나누어 배분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① 금융·보험업분 교육세를 우선적으로 고등교육 재원으로 활용하고, ② 나머지를 영유아특별회계와 교육교부금에 6:4 비율로 배분한다. 그 결과 2026년 교육교부금(교육세분)은 2조 1,690억 원에서 1조 7,587억 원으로 약 4,103억 원 감액되며, 2027년에는 약 1.3조 원이 추가로 고등교육에 투입된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부금의 구조적 과다 산정 문제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의미 있는 정책적 대응을 시도한 사례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본질적 한계도 함께 지적되어야 한다.

4.2.1. 의의: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첫 구조적 대응

교육교부금 의무지출 축소: 2026년 약 4,103억 원 감액, 2027년 추가 1.3조 원이 고등교육으로 이동
재정 빈사 상태인 대학의 안정적 재원 확보: OECD 평균(1인당 GDP 1.0%)에 한참 못 미치는 한국 고등교육 투자(0.6%) 보완
학령인구 변화 대응의 첫 입법 사례: 교부금 산식 자체는 그대로지만, 교육세 배분 조정으로 부분적 조정

4.2.2. 한계: 본질적 미스매치는 여전히 그대로

교육교부금의 핵심 재원인 '내국세 20.79% 자동 연동'에는 손을 대지 못함 — AI·반도체 법인세 폭증분은 그대로 교부금에 자동 흘러감
교육세 인상 규모(연 1.3조 원)는 법인세 폭증으로 자동 유입될 교부금 증가분(연 15~20조 원)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
금융권에서는 '교육세=목적세 원칙 위배' 비판이 거세고, 가산금리 전가 가능성도 제기됨
교육교부금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본질적 산식 개편은 여전히 미루어진 과제

4.3. AI·반도체 호황의 간접 효과

4.3.1. 국세 교육세에 미치는 간접 효과

금융·보험업 수익금액 기반 교육세: 반도체 호황 → 자본시장 거래 활성화 및 금융사 수익 확대 → 교육세 베이스 추가 확대 (인상 효과에 더해지는 추가 증가)
개별소비세 부가분: AI 호황기 고급 소비재 매출 증가 시 약간의 증가 효과
결과적으로 4.2의 교육세 인상이 실제로 거두는 증세 효과는 정부 추정(1.3조 원)보다 더 클 가능성

4.3.2. 지방교육세에 미치는 간접 효과

취득세 부가분: 반도체·전력 설비 투자 확대 → 산업용 부동산 취득세 베이스 확대(다만 한정적)
성과급 확대에 따른 가계 자산매입 증가 →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베이스 확대 가능성
규모는 작으나 지방교육재정 보전 측면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변수

4.4. AI 시대 새로운 목적세 신설 가능성

김용범 실장의 '국민배당금' 논쟁이 시사하는 또 다른 가능성은, AI 산업에 한정된 새로운 부담금·목적세 신설이다. 학계와 일부 야당 인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안이 제시되고 있다.

디지털세·AI전환세: AI로 인한 자동화·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 재원
대중소기업 상생기금형 부담금: 반도체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 환원
AI 시대 전환 교육비 부담금: 평생교육·재교육 재원 마련

이러한 신설 부담금이 만일 교육 분야와 연계된다면, 교육교부금 자동 증가와는 별개로 고등교육·평생교육·AI 인재양성·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영역에서 새로운 재정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2025년 교육세 개정이 학령인구 감소 대응의 첫걸음이었다면, AI 시대 신설 목적세는 그 흐름을 한 단계 확장하는 두 번째 걸음이 될 수 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강한 정치적 저항이 예상되며, 단기간 실현 가능성은 낮다.

5. 종합 전망 및 정책 제언

5.1. 종합 전망표 (2026~2031)

항목	2026년 (본예산)	2027년 (중립)	2028년	2031년
국세수입	약 390조	약 460~470조	약 490~510조	약 510조+
법인세 수입	약 90조	약 155~165조	약 170~180조	약 170조+
교육교부금	약 82조	약 99조	약 102.5조	약 106조
재학생(만명)	484.5	467.2	450.3	383.6
1인당 교부금	약 1,693만원	약 2,119만원	약 2,276만원	약 2,764만원

주: 학생수는 교육부 학생수 추계(2025~2031) 사용. 학교 밖 청소년 제외. 영업외이익 변동, 환율, 정책 변동에 따라 큰 편차 발생 가능.

5.2. 핵심 쟁점 정리

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향후 2~3년 사이 정책 논쟁의 핵심 쟁점은 다음 네 가지로 압축된다.

쟁점 1: 학생 수 감소에도 자동 증가하는 교육교부금 산식을 그대로 둘 것인가, 실제 재학생·표준교육비 등 수요 변수를 반영한 산식으로 전환할 것인가
쟁점 2: 늘어난 교부금을 초·중등에 그대로 둘 것인가, 고등교육·평생교육·AI 인재양성·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새로운 영역으로 재배분할 것인가
쟁점 3: 학교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교부금 산정에서 누락되는 구조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쟁점 4: 구조적 초과 법인세 가운데 교부금 자동 배분분(약 25~30%)을 제외한 잔여 재원을 국민배당금·국부펀드·국가전략투자 중 어디로 돌릴 것인가

5.3. 교육현장 관점에서의 정책 제언

제언 1: 교육교부금 산식 전면 재설계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은 1972년 인구팽창기에 설계된 산식이다. AI·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한 구조적 초과세수가 학생 수와 무관하게 그대로 교육현장에 흘러들어가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실제 재학생 수·학급수·표준교육비 등을 가중 변수로 반영하는 산식 개편을 본격 추진하되, 교육현장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성 장치(전년 대비 ±α% 변동 상한 등)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제언 2: '구조적 초과세수' 일부를 교육 미래 투자에 전략 배분

산식 개편으로 절감되는 재원 가운데 일부는 ① 기초학력 보장(기초학력전담교사제 등 인적 인프라 확충), ② AI·디지털 전환에 따른 평생교육·재교육, ③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④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⑤ 학교시설 그린·디지털 전환에 목적성 있게 투자되어야 한다. 단순 일반회계 전입이 아닌 '교육 미래투자 특별회계' 또는 'AI 시대 인재양성 특별회계'와 같은 별도 그릇이 필요하다.

제언 3: 교육세 구조 추가 정비 — 2025년 개정의 다음 단계

정부는 2025년 12월 교육세법 개정을 통해 금융·보험업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하고 인상분과 금융·보험업분 교육세를 고등교육 재원으로 우선 배정하도록 배분 구조를 바꿨다. 이는 1981년 교육세 도입 이래 44년 만의 첫 인상이자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첫 구조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그 규모(연 1.3조 원)는 법인세 폭증으로 자동 유입될 교부금 증가분(연 15~20조 원)에 비하면 작은 한 걸음에 불과하다. 다음 단계로는 ① 교육세 잔여분(영유아·교부금 6:4 배분)의 재조정, ② 교육교부금 산식 자체의 학생수 연동화, ③ 학교 밖 청소년 및 평생교육 등 사각지대에 대한 별도 재원 신설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언 4: 교육감협의회·국가교육위원회 차원의 '교부금 개편 사회적 합의' 추진

교부금 개편은 시·도교육청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매번 좌초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AI·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한 초과세수는 시·도교육청의 양보를 정치적으로 견디게 해줄 충분한 완충재가 된다. 향후 5년간 보장형 하한선을 설정하고 그 위에서 산식을 재설계하는 '단계적 연착륙'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감협의회가 사회적 합의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

6. 결론

대한민국이 풀스택 AI 국가로서 누리는 구조적 호황은 우리 세대에 다시 오기 어려운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표현처럼, 이 시기를 2021~2022년처럼 흘려보내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회피다. 그러나 그 기회가 학생 수 감소와 정반대 방향으로 자동 팽창하는 낡은 교육재정 산식을 통해 그대로 소진되는 것 또한 똑같이 책임 회피다.

교육부 공식 추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교부금이 2027년 약 2,119만 원에 도달하고, 2031년 약 2,764만 원까지 치솟는다. 이는 1인당 GDP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OECD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학생 1인당 공교육 투자 규모다. 같은 기간 재학생은 484만 명에서 384만 명으로 줄어든다. 학생은 사라지고 돈만 쌓이는 구조다.

이 100조 원대 재원을 그대로 현행 시·도교육청 일반회계에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AI 시대에 걸맞은 미래 인재양성과 기초학력 보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고등교육 도약, 평생학습 인프라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할 것인가는 향후 1~2년 사이 입법·예산 과정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의 2025년 교육세법 개정은 1981년 도입 이후 44년 만의 첫 인상이자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첫 구조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짜 본질적 개혁 — 내국세 20.79% 자동 연동 산식 자체의 재설계 — 은 여전히 미루어져 있다.

좋은교사운동 교육법연구회를 비롯한 교육계가 이 논쟁에 적극 참여해 ① 학교현장이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재원 보장, ②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한 산식 합리화, ③ AI 시대 교육투자 우선순위 재정렬, ④ 학교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 보완이라는 네 축을 동시에 견지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보고서 끝 —

[ 참고자료 ]

교육부, 학생수 추계 자료(2025~2031), 시·도별 학년별 추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수 추계 자료 및 교육통계연보(2018년)
세정일보(2025.12.2), "[`25 본회의 통과-교육세법] `81년 교육세 도입 후 첫 인상…1조원 초과에 1% 부과"
서울경제(2025.8.29), "교육교부금 배분 구조 개편…ODA 사업도 대폭 축소 [2026년 예산안]"
한국경제(2025.8.4), "매년 8조 남아도는 교육교부금…6000억 더 퍼준다는 정부"
한국경제(2025.8.26), "[단독] 금융사 '1% 교육세'…정부, 과세기준 완화"
파이낸셜뉴스(2026.5.15), "삼전·하닉發 '역대급 법인세' 들어온다…'국민배당금' 논란 속 활용 관심↑"
파이낸셜뉴스(2026.4.13), "1년 세수의 절반?…삼성·하이닉스, 세금만 최대 180조 내나"
파이낸셜뉴스(2026.4.9), "삼성전자·하이닉스가 한국 먹여 살린다…내년 법인세만 124兆 전망" (KB증권 임재균 연구원)
디일렉(2026.4.23), "SK하이닉스 2026년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전문"
서울신문(2026.5.13), "김용범 'AI 과실 나눠야'… 국민배당금 띄웠다"
경향신문(2026.5.13), "김용범이 쏘아올린 AI 시대 국민배당금 논쟁"
한국경제(2026.5.12), "김용범 AI 시대 국민배당금 공개 제안…투자자는 대혼란"
KDI(김학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나?" (KDI FOCUS)
교육플러스(2024.12.17), "'내국세 20.79%' 교육교부금 구조 깨지나" (김학수 KDI 발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동법 시행령, 교육세법, 지방세법 관련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