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회계연도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전출금 비율 vs 직접집행 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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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예산, 학교로 얼마나 내려갈까? — 2024 결산 분석]

17개 시도교육청의 2024년도 결산서를 직접 뜯어봤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흘러갑니다. 교육청이 직접 집행하는 인건비·시설비·사업비, 그리고 학교 통장으로 직접 이전되는 학교회계전출금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쓸 수 있는 돈, 즉 학교 자율성의 재정적 근거입니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총세출 96조 8천억원 중 학교회계로 넘어가는 돈은 13조 7천억원(14.2%) 입니다.

시도별로 격차가 뚜렷합니다. 서울(17.6%), 충남·경북(16.5%), 광주(16.0%)는 상대적으로 학교에 많이 넘기는 편입니다. 반면 세종(9.0%), 울산(9.6%), 강원(9.9%)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이 차이가 의미하는 건 간단합니다. 학교회계전출금이 많을수록 학교장과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많고, 적을수록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예산 비중이 높습니다.

예산의 흐름을 보면 교육 분권의 실질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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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회계연도 시도교육청 학교회계전출금 비율 vs 직접집행 비율 비교

   

순위	시도	총세출(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억원)	전출금 비율(%)	직접집행 비율(%)
1	서울	130,088	22,859	17.6%	82.4%
2	충남	50,185	8,290	16.5%	83.5%
3	경북	58,920	9,719	16.5%	83.5%
4	광주	29,980	4,804	16.0%	84.0%
5	대전	28,104	4,481	15.9%	84.1%
6	부산	54,109	8,471	15.7%	84.4%
7	전북	46,174	6,987	15.1%	84.9%
8	대구	42,484	6,403	15.1%	84.9%
9	경남	70,730	10,536	14.9%	85.1%
10	전남	50,441	7,099	14.1%	85.9%
11	제주	15,936	2,065	13.0%	87.0%
12	충북	36,347	4,530	12.5%	87.5%
13	인천	53,122	6,556	12.3%	87.7%
14	경기	225,783	26,867	11.9%	88.1%
15	강원	39,847	3,960	9.9%	90.1%
16	울산	23,482	2,252	9.6%	90.4%
17	세종	12,514	1,129	9.0%	91.0%
전국평균		968,247	137,008	14.2%	85.8%

※ 출처: 2024회계연도 각 시도교육청 결산서 세출결산 총괄(정책사업별) 05 학교재정지원관리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