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학업 중단율과
비인가 국제학교 확산의 상관관계 분석
[보강판] 서울 vs 전국 시계열 비교 및 사유별 구조 분석 추가
교육통계 분석자료집(2021~2025) 4개년 데이터 및 ISC Research 교차 검증
2026. 4.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분석자료집(2021~2025), ISC Research, 뉴시스·KBS 보도
| ■ 핵심 발견 (보강) • 서울 초등 중단율: 2020년 0.7% → 2022년 1.5% (2년간 2배 상승, 전국은 0.4→0.7%) • 서울/전국 격차: 2020년 1.75배 → 2022~2023년 2.14배로 확대 • 서울 초등학생은 전국의 14.6%이나, 중단자 비중은 29.8%(2023년) • 전국 평균 초과 서울 중단자 약 2,500~2,900명 → 비인가 국제학교 재학 추정 규모와 부합 • 2023년 4세대 나이스 도입으로 '유예' 안의 미인정결석이 '정원외 학적관리'로 분리 → 비인가 국제학교 재학 아동의 학적 처리 경로가 통계상 최초로 가시화 |
1. 문제 제기
2024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학업 중단율은 1.4%(5,007명)로, 2012년 0.6%에서 12년간 2.3배 상승하였다. 본 보고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인가 국제학교와의 상관관계에 주목하며, 특히 2020~2024학년도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4개년 데이터를 활용한 서울 vs 전국 시계열 비교를 통해 이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2. 국내 비인가 국제학교 현황
ISC Research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내 영미권 교육기관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국내 영미권 교육기관 현황 (2023년, ISC Research 기준)
| 구분 | 학교 수 | 재학생 수 | 인가 여부 |
| 인가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 29 | 16,038 | 인가 |
| 비인가 국제학교 | 130 | 26,091 | 미인가 |
| 합계 | 159 | 42,129 | - |
* 출처: ISC Research (뉴시스 2025.7.24 인용),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비인가 국제학교 130곳에 약 2.6만 명이 재학 중이며, 서울·수도권에 집중 분포한다(KBS 추적 60분 2026.3.27). 교육부는 2014년 이후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3. 비인가 국제학교 재학생의 학적 처리 경로
비인가 국제학교 재학 초등학생은 공교육 학적상 '유예(대안교육기관)' 또는 '미인정 결석 → 정원외 학적관리' 또는 '면제(기타)'로 처리된다.
[표 2] 2024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학업 중단 사유별 현황
| 중단 사유 | 인원(명) | 비중 | 세부 사유 |
| 유예 | 510 | 10.2% | 대안교육기관, 질병, 기타 |
| 장기결석 정원외 학적관리 | 2,503 | 50.0% | 미인정결석, 해외출국 |
| 면제 | 1,994 | 39.8% | 질병, 해외출국, 기타 |
| 합계 | 5,007 | 100% | - |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25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표 Ⅱ-6-9
4. 서울 vs 전국 시계열 비교 (2020~2024)
2020~2024학년도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4개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과 전국의 초등학교 학업 중단을 비교 분석하였다.
가. 서울과 전국의 중단율 추이
[표 3] 서울 vs 전국 초등학교 학업 중단 시계열 비교 (2020~2024학년도)
| 학년도 | 서울 중단자 | 서울 학생수 | 서울 중단율 | 전국 중단자 | 전국 학생수 | 전국 중단율 | 서울/전국 |
| 2020 | 2,700 | 409,536 | 0.7% | 11,612 | 2,693,716 | 0.4% | 1.75배 |
| 2021 | 4,051 | 399,435 | 1.0% | 15,389 | 2,672,340 | 0.6% | 1.67배 |
| 2022 | 5,723 | 393,565 | 1.5% | 19,415 | 2,664,278 | 0.7% | 2.14배 |
| 2023 | 5,642 | 380,439 | 1.5% | 18,936 | 2,603,929 | 0.7% | 2.14배 |
| 2024 | 5,061 | 363,157 | 1.4% | 17,235 | 2,495,005 | 0.7% | 2.00배 |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분석자료집(2021~2025), 표 Ⅱ-6-2, Ⅱ-6-3, 참고자료
서울 초등 중단율은 2020년 0.7%에서 2022년 1.5%로 2년 만에 2배 이상 급등하였다. 같은 기간 전국은 0.4%→0.7%로 1.75배 상승에 그쳤다. 서울/전국 격차는 2020년 1.75배에서 2022~2023년 2.14배로 구조적으로 확대되었다.
2024년에는 서울 1.4%, 전국 0.7%로 격차가 2.00배로 약간 축소되었으나, 이는 서울의 개선이 아니라 서울 학생 수 급감(380,439→363,157명, -4.5%)에 따른 것이다.
나. 서울의 비정상적 중단자 비중
[표 4] 서울 초등학교 학업 중단자 비중 분석 (2020~2024학년도)
| 학년도 | 서울 학생 비중 | 서울 중단자 비중 | 초과 비중 | 서울 초과 중단자(추정) | 비인가 국제학교 관련(추정) |
| 2020 | 15.2% | 23.3% | +8.1%p | 약 940명 | 코로나로 축소 |
| 2021 | 14.9% | 26.3% | +11.4%p | 약 1,750명 | 반등 시작 |
| 2022 | 14.8% | 29.5% | +14.7%p | 약 2,860명 | 급증 |
| 2023 | 14.6% | 29.8% | +15.2%p | 약 2,880명 | 최고치 |
| 2024 | 14.6% | 29.4% | +14.8%p | 약 2,540명 | 학생수 감소 반영 |
* 초과 중단자 = 서울 실제 중단자 - (전국 중단율 × 서울 학생 수). 비인가 국제학교 관련은 추정치임.
서울 초등학생은 전국의 14~15%에 불과하지만, 중단자 비중은 23~30%를 차지한다. 전국 평균 중단율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수준을 초과하는 서울 중단자는 2023년 기준 약 2,880명이다. 이 '초과 중단자'가 비인가 국제학교와 관련된 규모로 추정된다.
ISC Research 데이터에서 비인가 국제학교 재학생 2.6만 명 ÷ 13학년 ≒ 학년당 약 2,000명인데, 서울·수도권 집중도(추정 60~70%)를 감안하면 서울 소재 학년당 약 1,200~1,400명이다. 여기에 경기도 분을 합산하면 서울 초과 중단자 약 2,880명과 규모가 부합한다.
다. 2023년 학적 처리 체계 변경의 의미
[표 5] 초1 학업 중단 사유 분류 변경 전후 비교 (2022 vs 2023학년도)
| 사유 분류 | 2022 초1 전체 | 유예 | 면제 | 2023 초1 전체 | 유예 | 정원외+면제 |
| 중단자 수 | 5,792명 | 3,330명 | 2,462명 | 5,796명 | 2,746명 | 698+2,352 |
| 중단율 | 1.3% | - | - | 1.4% | - | - |
| 유예 비중 | 100% | 57.5% | 42.5% | 100% | 47.4% | 52.6% |
* 출처: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2023년판 표 Ⅱ-6-9, 2024년판 표 Ⅱ-6-9
2023학년도부터 4세대 나이스 도입으로 기존 '유예' 안에 묶여 있던 미인정 결석·해외출국이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외 학적관리'로 분리되었다. 2022학년도 초1 유예 3,330명 중 상당수가 2023학년도에는 유예 2,746명과 정원외 학적관리 698명으로 재분류된 것이다.
이 변경은 비인가 국제학교 재학 아동의 학적 처리 경로를 통계상 최초로 가시화한 것이다. 정원외 학적관리의 '미인정 결석' 항목이 바로 비인가 국제학교 재학 아동이 집중되는 범주이기 때문이다. 2024학년도에는 초1 정원외 학적관리가 698→2,503명으로 3.6배 급증하였는데, 이는 첫 해(2023)의 과도기적 분류가 안정화되면서 실태가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라. 종합: 5가지 상관관계 근거
| ■ 초1 학업 중단과 비인가 국제학교의 상관관계 5대 근거 1. 규모 부합: 비인가 국제학교 학년당 ~2,000명 ≒ 초1 정원외 학적관리 2,503명 2. 시기 일치: 초1 중단율 급등기(2017~) = 비인가 국제학교 급증기 3. 지역 일치: 서울 초등 중단율(1.4%) = 전국(0.7%)의 2배, 비인가 국제학교 수도권 집중 4. 서울 초과 중단자: 전국 평균 대비 약 2,880명 초과 → 비인가 국제학교 규모와 부합 5. 학적 처리 구조: 비인가 국제학교 재학 → 미인정 결석 → 정원외 학적관리 경로 확인 |
5. 정책적 시사점
가. '보이지 않는 아동'의 분리 필요
서울 초과 중단자 약 2,880명 중 비인가 국제학교 재학 아동을 제외하면, 실질적 교육 이탈 아동의 규모는 훨씬 작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통계는 이 구분이 불가능하여,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타겟팅이 왜곡된다.
나.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세부 통계 공개
서울 초등 중단율이 전국의 2배인 구조적 문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학년별·사유별 세부 통계(특히 '서울 초1 정원외 학적관리 중 미인정 결석 vs 해외출국')를 공개해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비인가 국제학교 관련 규모를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다.
다. 비인가 국제학교 등록·신고제
전국 130~200곳, 2.6만 명 재학의 비인가 국제학교에 대해 교육부는 2014년 이후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 등록·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재학생 규모를 파악하고, 폐교 시 학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라. 학업 중단 통계 분류 체계 개선
| ■ 학업 중단 통계 개선 방향 현행: 유예 / 장기결석 정원외 학적관리 / 면제 (학적 처리 방식 기준) 개선안: 아동의 실제 교육 상태 기준으로 세분화 ① 비인가 교육기관 재학 (비인가 국제학교, 비인가 대안학교 등) ② 해외 체류 (이민, 주재원 동반, 미인정 유학 등) ③ 실질적 교육 이탈 (가정 방임, 돌봄 부재, 다문화 가정 이탈 등) ④ 질병·장애로 인한 장기 미출석 → 이 분류가 가능해져야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 |
6. 결론
2020~2024학년도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4개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 학업 중단율과 비인가 국제학교 확산의 상관관계가 다각도로 확인되었다.
서울 초등 중단율이 전국의 2배이고, 서울 초과 중단자 약 2,880명이 비인가 국제학교 학년당 추정 규모와 부합하며, 2023년 나이스 개편으로 드러난 '정원외 학적관리' 항목이 비인가 국제학교 재학 아동의 학적 처리 경로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독립적인 근거이면서 동시에 상호 보강하는 관계이다.
그러나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려면, 서울시교육청의 초1 사유별 세부 통계 공개와 교육부의 비인가 국제학교 전수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것은 '높은 개연성'이지 '확정된 인과관계'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적 함의는, 비인가 국제학교 관련 아동을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육에서 이탈한 초1 아동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들이 통계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보이지 않는 아동'을 찾아내는 것이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진정한 출발점이다.
참고 자료
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2021년판(2020학년도), 2022년판(2021), 2023년판(2022), 2024년판(2023), 2025년판(2024)
2. ISC Research, International Schools in South Korea Report (iscresearch.com)
3. 뉴시스, "학원도 학교도 아니었다…비인가 국제학교의 민낯", 2025.7.24
4. KBS 추적 60분, "비인가 국제학교 – 누구를 위한 학교인가", 2026.3.27
5. 서울신문, "학생수 최대 25% 급감…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경고등", 2026.2.11
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외유학자 > 출국 시 학적처리 및 귀국 후 편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