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법안 모니터링 보고서
제22대 국회 | 조회기간: 2026-02-07 ~ 2026-03-09 | 출처: 국회 열린국회정보 Open API
Ⅰ. 모니터링 요약
| 키워드 (관련 법률) | 최근 30일 신규 발의 | 22대 국회 계류 전체 | 비고 |
| 교육기본법 | 1건 | 11건 | 신규 있음 |
| 초·중등교육법 | 4건 | 96건 | 신규 있음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폭법) | 1건 | 31건 | 신규 있음 |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2건 | 9건 | 신규 있음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법) | 없음 | 28건 | 변동 없음 |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 없음 | 5건 | 변동 없음 |
| 아동복지법 | 3건 | 73건 | 신규 있음 |
| 고등교육법 | 4건 | 58건 | 신규 있음 |
| 기초학력 보장법 | 1건 | 7건 | 신규 있음 |
총 9개 키워드 중 7개 법률에서 최근 30일 내 신규 발의 확인 → 합계 16건
Ⅱ. 신규 발의 법안 상세 (최근 30일)
조회기간 2026-02-07 ~ 2026-03-09 동안 새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모든 법안은 현재 교육위원회(또는 해당 소관위원회) 계류 중입니다.
교육기본법 (1건)
| 번호 |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 발의일 | 처리상태 |
| 1 | 2216853 | 정을호 의원 | 2026-02-13 | 계류중 |
초·중등교육법 (4건)
| 번호 |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 발의일 | 처리상태 |
| 2 | 2217249 | 김민전 의원 | 2026-03-05 | 계류중 |
| 3 | 2216921 | 정을호 의원 | 2026-02-20 | 계류중 |
| 4 | 2216900 | 서영교 의원 | 2026-02-20 | 계류중 |
| 5 | 2216694 | 김대식 의원 | 2026-02-10 | 계류중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폭법) (1건)
| 번호 |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 발의일 | 처리상태 |
| 6 | 2216876 | 정을호 의원 | 2026-02-13 | 계류중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2건)
| 번호 |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 발의일 | 처리상태 |
| 7 | 2217021 | 강경숙 의원 | 2026-02-25 | 계류중 |
| 8 | 2216897 | 정을호 의원 | 2026-02-20 | 계류중 |
아동복지법 (3건)
| 번호 |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 발의일 | 처리상태 |
| 9 | 2216818 | 유상범 의원 | 2026-02-12 | 계류중 |
| 10 | 2216815 | 김용만 의원 | 2026-02-12 | 계류중 |
| 11 | 2216665 | 문금주 의원 | 2026-02-09 | 계류중 |
고등교육법 (4건)
| 번호 |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 발의일 | 처리상태 |
| 12 | 2217214 | 이종욱 의원 | 2026-03-04 | 계류중 |
| 13 | 2217190 | 박성훈 의원 | 2026-03-03 | 계류중 |
| 14 | 2216930 | 정을호 의원 | 2026-02-20 | 계류중 |
| 15 | 2216871 | 정을호 의원 | 2026-02-13 | 계류중 |
기초학력 보장법 (1건)
| 번호 |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 발의일 | 처리상태 |
| 16 | 2217304 | 김종민 의원 | 2026-03-06 | 계류중 |
Ⅲ. 조회 기간 내 신규 발의 없음
아래 2개 키워드는 최근 30일 내 신규 발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키워드 | 22대 국회 계류 전체 | 비고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법) | 28건 | 이전 발의 법안 계류 중 |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 5건 | 이전 발의 법안 계류 중 |
Ⅳ. 주목 동향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학폭법·대안교육기관법·고등교육법 등 5개 법률에 걸쳐 총 6건 발의. 이번 조회기간 가장 활발한 교육입법 활동.
▶ 고등교육법 4건: 이종욱·박성훈·정을호(2건) 의원이 각각 발의. 고등교육 분야 입법 활동이 이번 기간 가장 활발.
▶ 아동복지법 3건: 유상범·김용만·문금주 의원이 각각 발의. 소관 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
※ 본 보고서는 국회 열린국회정보 Open API(nzmimeepazxkubdpn)를 통해 실시간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 법안 상세: https://likms.assembly.go.kr | 생성일시: 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