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로드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국회의 오픈API를 사용해서 정기 모니터일 할 예정
국회 교육법안 모니터링 보고서
제22대 국회 | 2026년 2월 8일 ~ 3월 9일 (최근 30일)
작성일: 2026년 3월 9일 | 작성: Claude (Cowork)
| ⚠ 데이터 수집 한계 안내 이번 모니터링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과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 대한 직접 접근이 네트워크 차단으로 불가하여, 웹 검색 및 뉴스 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신규 발의된 법안 중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건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의안번호 및 전체 발의 목록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직접 확인을 권장합니다. • 매주 월요일 자동 실행되는 정기 모니터링에서는 직접 API 접근을 시도하며, 시스템 접근 권한이 열릴 경우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
Ⅰ.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링 기간 | 2026년 2월 8일(일) ~ 2026년 3월 9일(월) [최근 30일] |
| 모니터링 키워드 | 교육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 학폭법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교원지위에 관한 법률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 아동복지법 / 고등교육법 / 기초학력보장법 (9개) |
| 검색 방법 | 웹 검색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직접 접근 불가로 대체 수집) |
| 확인된 법안 | 신규 발의 3건 / 가결 2건 / 심사 중 1건 |
Ⅱ. 키워드별 현황 요약
9개 모니터링 키워드 중 4개에서 관련 법안 입법 동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5개 키워드(교육기본법, 학폭법, 교원지위법, 고등교육법, 기초학력보장법)는 조회 기간 내 언론 보도 기준 신규 발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키워드 (관련 법률) | 확인된 법안 수 | 신규 발의 | 심사/가결 | 비고 |
| 교육기본법 | 0건 | - | - | 조회 기간 내 확인 없음 |
| 초중등교육법 | 1건 이상 | 확인 중 | 1건 가결 | 정서·행동 학생 지원 대안 가결 |
| 학폭법(학교폭력예방법) | 0건 | - | - | 조회 기간 내 확인 없음 |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1건 | 1건 | 심사 중 | 정을호 의원 2.20 발의 |
| 교원지위에 관한 법률 | 0건 | - | - | 조회 기간 내 확인 없음 |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 1건 | 1건 | 위원회 심사 | 한민수 의원 개정안 |
| 아동복지법 | 1건(아동수당법) | - | 가결 | 3.1 본회의 통과 |
| 고등교육법 | 0건 | - | - | 조회 기간 내 확인 없음 |
| 기초학력보장법 | 0건 | - | - | 조회 기간 내 확인 없음 |
Ⅲ. 확인된 법안 상세
조회 기간(2026.2.8~3.9) 내 발의 또는 가결이 확인된 법안 상세 내용입니다.
1. 초중등교육법
| ① |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가결) |
| 대표발의: 서지영·백승아·정성국 의원 각 발의 법안 → 위원회 대안 병합 발의일: 2025.3.13 본회의 가결 (2026.3.1 시행) 현황: 가결·시행 | |
| ■ 주요 내용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3건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범죄경력 조회 법적 근거 마련, 정서·행동 문제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지원 의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함. |
|
| ※ 참고: 2026.3.1부로 시행.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연계되어 Wee 프로젝트 등 기존 지원체계에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역할. |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②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발의일: 2026년 2월 20일 발의 현황: 심사 중 (교육위원회) | |
| ■ 주요 내용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편향된 역사교육을 실시한 시설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 대안교육기관 등록 결격사유에 '역사왜곡 교육'을 추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
| ※ 참고: 대안교육기관은 미인가 교육시설을 양성화하는 취지로 2023년 제정된 법률. 이번 개정안은 제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교육 내용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시도. |
3. 학생맞춤통합지원법
| ③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발의일: 2025년 하반기 발의 (위원회 심사 중) 현황: 위원회 심사 중 | |
| ■ 주요 내용 현행법은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학생맞춤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안은 가정폭력·보호자 방임 등으로 인해 학생에게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학생 본인의 동의만으로 학교장이 긴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려 함. |
|
| ※ 참고: 탈북학생·다문화학생 등 보호자 접촉이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 지원 강화 목적.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2026.3.1 전면 시행. 부모의 자녀교육권(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 가능성. |
4. 아동복지법 (연관: 아동수당법)
| ④ | [아동복지법 연관 / 아동수당법]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 대표발의: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대표발의 (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일: 2026년 3월 1일 본회의 통과 (재석 175명 / 찬성 173명) 현황: 가결 | |
| ■ 주요 내용 현행 아동수당 지급 대상인 만 8세 미만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 대한 추가 지급 근거 마련.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 |
|
| ※ 참고: 아동복지 관련 대표 입법으로, 아동수당법은 「아동복지법」의 특별법 성격. 발의 후 1년 8개월 만에 통과. 지방소멸 대응 차원의 인구감소지역 조항 포함이 쟁점. |
Ⅳ. 조회 기간 내 동향 미확인 키워드
아래 5개 키워드는 이번 조회 기간(2026.2.8~3.9) 내 언론 보도 기준으로 신규 발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직접 접근이 불가하여 소수 발의·비보도 법안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키워드 | 비고 (최근 주요 동향) |
| 교육기본법 | 2026년 3월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4~5세 확대 시행. 법 개정보다 시행령·정책 변화 중심. 별도 개정안 발의 미확인. |
| 학폭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2026년 하반기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개원 예정(기 개정법 근거). 별도 신규 개정안 발의 미확인. |
| 교원지위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2023.9.15 교권보호 4법 개정 후 2024.3.28 시행. 현재 시행 상황 모니터링 단계. 추가 개정안 발의 미확인. |
| 고등교육법 | 입학사정관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개정(기 시행 중). 최근 30일 내 신규 개정안 발의 미확인. |
| 기초학력보장법 | 2022년 3월 시행 이후 운영 중.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2026.3.1)과 연계되어 통합 운영 중. 별도 개정안 발의 미확인. |
Ⅴ. 다음 모니터링 일정 및 참고
다음 정기 모니터링은 2026년 3월 16일(월) 오전 9시에 자동 실행됩니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직접 검색 URL (브라우저에서 확인):
• 법안 검색: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 교육위원회 계류 법안: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조건으로 검색
• 열린국회정보 API: https://open.assembly.go.kr/portal/openapi/WKBCAF14
※ 본 보고서는 웹 검색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으며, 누락 법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직접 조회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