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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수는 줄고 95년 이후 임용된 73년생들 명퇴를 고민하는 나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96년이후 주로 임용된 교원들은 명예퇴직을 해도 연금개시가 65세 이후입니다. 이전 교원들보다 소득이 2억원 이상 줄어드는 상황에서 명예퇴직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여기에 정년연장까지 맞물려 정년퇴직이 발생하지 않는 해도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민주당의 제2안이 시행되면, 정년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특정 연도에 정년퇴직자가 0명이 되는 '계단식 공백'이 발생합니다.
2031년 — 정년퇴직자 0명 ★
2033년 — 정년퇴직자 0명 ★
2038년 — 정년퇴직자 0명 ★
문제는 2031년입니다. 96년 이후 임용자는 연금 구조상 명퇴 유인이 없어 명퇴가 연 300명 수준으로 급감하는데, 여기에 정년퇴직까지 0명이면 총 퇴직자가 900명. 현행 3,100명의 29%입니다.
퇴직자가 없으면 신규채용도 없습니다. 교대 졸업생의 취업 절벽이 현실이 됩니다.
정년연장은 '매끄러운 전환'이 아니라 '계단식 충격'입니다. 반드시 명퇴수당 상향, 조기연금 접근 등 동반 대책이 필요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학교현장이 너무 힘들어 명예퇴직자 수가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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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정년퇴직자 발생 여부 (제2안 적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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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정년 퇴직자 |
퇴직 출생연도 |
적용 정년 |
명퇴 추정 |
총 퇴직자 (명퇴+정년+기타) |
상황 |
| 2025 | 있음 (~800) | 1963년생 | 62세 | 1,700 | 3,100 | 현행 |
| 2026 | 있음 (~800) | 1964년생 | 62세 | 1,700 | 3,100 | 현행 |
| 2027 | 있음 (~800) | 1965년생 | 62세 | 1,500 | 2,900 | 명퇴 유보 시작 |
| 2028 | 있음 (~800) | 1966년생 | 62세 | 1,000 | 2,400 | 명퇴 유보 심화 |
| 2029 | 있음 (~800) | 1967년생 | 62세 | 600 | 2,000 | 정년연장 시행 |
| 2030 | 있음 (~800) | 1968년생 | 62세 | 400 | 1,800 | 명퇴 급감 |
| 2031 | 0명 ★ | (공백) | - | 300 | 900 | ★ 정년퇴직 공백 + 명퇴 급감 |
| 2032 | 있음 (~800) | 1969년생 | 63세 | 300 | 1,700 | 1969년생 도착 |
| 2033 | 0명 ★ | (공백) | - | 200 | 800 | ★ 정년퇴직 공백 |
| 2034 | 있음 (~800) | 1970년생 | 64세 | 200 | 1,600 | 1970년생 도착 |
| 2035 | 있음 (~800) | 1971년생 | 64세 | 200 | 1,600 | |
| 2036 | 있음 (~800) | 1972년생 | 64세 | 100 | 1,500 | 96년 이후 임용 본격 |
| 2037 | 있음 (~800) | 1973년생 | 64세 | 100 | 1,500 | |
| 2038 | 0명 ★ | (공백) | - | 100 | 700 | ★ 3년 점프 공백 |
| 2039 | 있음 (~800) | 1974년생 | 65세 | 100 | 1,500 | 정년연장 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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