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이 초등교원 명예퇴직 급감에 미치는 영향
— 코호트 분석 데이터와 민주당 제2안(2039년) 시나리오 결합 —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교육법연구회 회장 / 교육정책 비평가
1. 문제의 배경: 두 개의 시한폭탄
초등교육이 직면한 위기는 두 축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학생 수 급감이고, 다른 하나는 명예퇴직 급감이다. 이 두 현상이 2031년을 기점으로 동시에 작용하면, 교대 졸업생 신규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적 위기가 발생한다.
2019~2025년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을 활용한 코호트(동일연령집단) 추적 분석에 따르면, 초등교원 만 55~60세의 연간 이탈자(명예퇴직 추정)는 평균 약 1,700명, 평균 이탈률은 약 9.6%이다. 이 규모가 2031년 이후 수백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감의 핵심 원인은 96년 이후 임용자의 연금 구조 변화이다. 만 58세 명예퇴직 시 연금 개시(65세)까지 7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여, 95년 이전 임용자와 비교해 누적 소득 격차가 약 2억 4천만 원에 달한다.
이 글은 현재 논의 중인 정년연장 정책이 이 '명예퇴직 급감'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년연장은 명퇴 급감을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2. 코호트 분석이 보여주는 현재의 명예퇴직 실태
| 기간 | 대상인원(55~60세) | 이탈자 추정 | 이탈률 | 변동 | 비고 |
| 2019→2020 | 16,606 | 1,685 | 10.1% | ||
| 2020→2021 | 17,522 | 1,663 | 9.5% | ↓ | |
| 2021→2022 | 17,946 | 1,065 | 5.9% | ↓↓ | 코로나 유보 |
| 2022→2023 | 18,079 | 2,212 | 12.2% | ↑↑ | 유보수요 분출 |
| 2023→2024 | 17,419 | 1,552 | 8.9% | ↓ | |
| 2024→2025 | 17,976 | 2,005 | 11.2% | ↑ |
※ 출처: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2019~2025, 초등학교 교원 연령별 인원수 총계 기준
6년간의 코호트 추적 결과, 초등교원 만 55~60세의 연간 이탈자는 연평균 약 1,700명(이탈률 약 9.6%)이다. 2021→2022년의 이례적 저점(5.9%)은 외부 충격(코로나19)에 의한 퇴직 유보가 가능함을 보여주며, 유보된 수요는 이듬해(12.2%)에 폭발적으로 분출되었다.
2024→2025년 연령별 이탈률:
| 연령 전환 | 전년 인원 | 금년 인원 | 이탈자 | 이탈률 | 비고 |
| 55→56세 | 4,265 | 3,946 | 319 | 7.5% | |
| 56→57세 | 3,347 | 2,994 | 353 | 10.5% | |
| 57→58세 | 2,819 | 2,558 | 261 | 9.3% | |
| 58→59세 | 2,776 | 2,440 | 336 | 12.1% | |
| 59→60세 | 2,545 | 2,176 | 369 | 14.5% | 고위험 |
| 60→61세 | 2,224 | 1,857 | 367 | 16.5% | 최고 |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탈률이 급증한다(55세 7.5% → 60세 16.5%). 이는 만 58세를 전후한 명퇴수당과 즉시 연금 수령이라는 경제적 유인이 퇴직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3. 정년연장 정책의 현황
3.1 민주당 3개 시나리오
노사 합의 실패로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안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시작시기 | 완성시기 | 상향 방식 |
| 제1안 | 2028년 | 2036년 | 2년마다 1세씩 |
| 제2안 (유력) | 2029년 | 2039년 | 61~62세 3년, 63~64세 2년 |
| 제3안 | 2029년 | 2041년 | 3년마다 1세씩 |
※ 제2안(2039년 완성)이 가장 유력한 절충안으로 평가됨
3.2 교육공무원 적용 시 정년 변화 (제2안 기준)
| 시행시기 | 일반근로자 | 교육공무원 | 연장 폭 | 비고 |
| 현행 | 60세 | 62세 | - | |
| 2029년~ | 61세 | 63세 | +1세 | 69년생부터 |
| 2032년~ | 62세 | 64세 | +2세 | 70~73년생 |
| 2035년~ | 63세 | 64세 유지 | +2세 | |
| 2037년~ | 64세 | 65세 | +3세 | 74년생부터 |
| 2039년~ | 65세 | 65세 | 동일 | 완성 |
4. 정년연장이 명예퇴직에 미치는 실제 영향: 완화가 아닌 악화
정년연장이 명예퇴직 급감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세대별로 실제 행동 유인을 분석하면, 정년연장은 명퇴 급감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4.1 70~72년생(95년 이전 임용): 명퇴를 '미루는' 세대
이 세대는 현행 제도에서도 연금 공백이 없다. 만 58세에 명퇴해도 곧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기에, 현재까지 활발하게 명예퇴직을 해왔다. 코호트 분석의 연간 이탈률 9.6%가 바로 이 세대의 행동을 반영한다.
그런데 정년이 62세에서 64~65세로 늘어나면 계산이 달라진다. "조금만 더 버티면 2~3년 더 봉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유인이 생긴다. 정년연장으로 확보된 추가 근무기간의 총수입은 수억 원에 달한다. 명퇴수당보다 이쪽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명퇴를 미루거나 아예 선택하지 않게 된다.
결과: 연금 공백이 없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명퇴가 감소한다. 명퇴 급감의 시작 시점이 2031년이 아니라 정년연장이 시행되는 즉시(2029년경)부터 앞당겨질 수 있다.
70년생(93년 임용) 사례: 정년연장에 따른 경제적 선택 변화
| 선택지 | 현행 (정년 62세) | 제2안 (정년 64세) |
| 만 58세 명퇴 | 명퇴수당 + 즉시 연금→ 합리적 선택 | 명퇴수당 + 즉시 연금이지만"6년 더 일할 수 있었는데" 후회 |
| 정년까지 근무 | 62세까지 4년 봉급→ 명퇴수당 포기 | 64세까지 6년 봉급→ 명퇴보다 총수입 훨씬 유리 |
| 예상 행동 | 상당수 명퇴 선택(이탈률 ~10%) | 명퇴 유보, 정년까지 근무 선호(이탈률 대폭 하락 예상) |
4.2 73년생 이후(96년 이후 임용): 명퇴 유인이 여전히 부재한 세대
이 세대의 핵심 문제는 명퇴 후 연금 개시까지의 소득 공백이다. 정년연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답은 '아니오'이다. 정년연장은 "끝까지 근무했을 때" 퇴직 시점과 연금 개시 시점을 일치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만 58세에 명예퇴직을 선택하면, 정년이 62세든 65세든 관계없이 연금은 여전히 65세에 시작된다. 명예퇴직의 경제적 유인은 전혀 복원되지 않는다.
73년생(96년 임용) 사례: 정년연장과 무관한 명퇴 유인 부재
| 선택지 | 현행 (정년 62세) | 제2안 (정년 64세) |
| 만 58세 명퇴 | 명퇴수당 받으나연금까지 7년 공백 | 명퇴수당 받으나연금까지 7년 공백 (변화 없음) |
| 정년까지 근무 | 62세 퇴직→ 연금까지 3년 공백 | 64세 퇴직→ 연금까지 1년 공백 (개선) |
| 예상 행동 | 명퇴 기피(7년 공백 부담) | 명퇴 여전히 기피정년근무가 유일한 합리적 선택 |
결과: 정년연장은 73년생 이후의 명퇴 유인을 복원하지 못한다. 오히려 정년까지 근무하는 것이 유일하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면서, 명퇴 급감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년연장의 혜택은 '명퇴를 하지 않고 끝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만 돌아간다.
5. 정년연장 시나리오별 명예퇴직 영향 종합
| 구분 | 현행 유지(정년연장 없음) | 민주당 제2안(2039년 65세) | 노동계 초기안(2033년 65세) |
| 70~72년생명퇴 행동 | 현행 수준 유지(이탈률 ~10%) | 명퇴 유보 → 이탈률 하락(정년연장 봉급이 더 유리) | 명퇴 유보 → 이탈률 하락(정년연장 봉급이 더 유리) |
| 73년생+명퇴 행동 | 명퇴 기피(7년 공백) | 명퇴 여전히 기피(7년 공백 불변) | 명퇴 여전히 기피(7년 공백 불변) |
| 명퇴 급감시작 시점 | 2031년(73년생 정년도달) | 2029년경(70~72년생 유보 시작) | 2029년경(70~72년생 유보 시작) |
| 급감 심각도 | 심각(73년생부터 급감) | 더 심각(70년생부터 선제적 급감) | 더 심각(70년생부터 선제적 급감) |
| 총퇴직자 수영향 | 정년퇴직만 유지 | 정년퇴직은 늘어나나명퇴 감소가 더 큼 | 정년퇴직은 늘어나나명퇴 감소가 더 큼 |
| 신규채용영향 | 2031년부터 적체 | 2029년부터 적체(2년 앞당겨짐) | 2029년부터 적체(2년 앞당겨짐) |
핵심 역설: 정년연장의 목적 중 하나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다. 그런데 교육 분야에서는 이것이 명예퇴직 급감 → 신규채용 적체 → 청년 고용 위기라는 연쇄 효과를 일으킨다. 정년연장이 '세대 간 일자리 전쟁'을 촉발하는 셈이다.
6.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정년연장이 명퇴 급감을 악화시킨다면, 별도의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6.1 명퇴수당 대폭 상향 (96년 이후 임용자 대상)
핵심 문제는 96년 이후 임용자의 명퇴 후 7년간 소득 공백이다. 이 공백을 메울 수 있을 만큼 명퇴수당을 상향해야 명퇴 유인이 복원된다.
현재 산정 공식: (월봉급 × 68%) × 0.5 × 잔여 월수
개선 공식: (월봉급 × 68%) × 0.66 × 잔여 월수
고임금 공무원의 5년간 총고용 비용(107,918,703원)과 신규 임용자의 고용 비용(43,223,259원)의 차이인 약 6,470만 원의 재정적 이익이 발생하므로, 상향된 명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2년 이내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선다.
6.2 조기 연금 수령 제도 도입
96년 이후 임용자가 만 58세에 명퇴할 경우, 감액된 연금을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예컨대 65세 정상 연금의 70~80% 수준을 60세부터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 공백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2년(58~60세)으로 단축할 수 있다.
6.3 정년연장 시행 시, 명퇴 유보 방지 장치 병행
정년연장이 시행될 경우, 70~72년생의 명퇴 유보를 막기 위한 한시적 명퇴수당 할증이 필요하다. 정년연장 시행 초기(2029~2033년) 동안 명퇴 선택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 "지금 명퇴해도 손해가 아니다"는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명퇴 급감이 2029년으로 앞당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7. 결론
코호트 추적 분석은 초등교원 명예퇴직이 경제적 유인에 의해 강하게 결정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이탈률: 55세 7.5% → 60세 16.5%). 이 경제적 계산 구조 위에서 정년연장의 영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70~72년생(95년 이전 임용)은 정년연장으로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되므로, 명퇴를 미루는 쪽으로 행동이 변화한다. 이들의 명퇴 유보는 급감 시작 시점을 2031년에서 2029년경으로 앞당기는 효과를 낳는다.
둘째, 73년생 이후(96년 이후 임용)의 명퇴 유인은 정년연장과 무관하게 부재하다.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도 만 58세 명퇴 시 연금 공백(7년)은 그대로이다. 정년연장은 '끝까지 근무하는 사람'의 공백만 해소할 뿐, 명예퇴직의 경제적 유인을 복원하지 못한다.
셋째, 따라서 정년연장은 명퇴 급감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킨다. 정년연장과 별개로, 96년 이후 임용자의 명퇴 후 소득 공백을 직접 메우는 정책(명퇴수당 상향, 조기 연금 수령)이 필요하다. 정년연장 시행 시에는 70~72년생의 명퇴 유보를 방지하는 한시적 할증 장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명예퇴직 급감은 학생 수 감소와 맞물려 교대 졸업생 신규채용 적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 정년연장이라는 거시 정책이 교육 현장에서는 세대 간 일자리 갈등으로 전환되는 역설을 막기 위해, 명예퇴직 유인의 직접적 복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 본 분석은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의 제2안(2039년 완성)이 교육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교육공무원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별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 코호트 분석 데이터 출처: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2019~2025 (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