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점점 악화

방학이라 그동안 꼼꼼히 보지 못했던 자료들을 보고 있다. 원인 모를 복통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어서 고생이지만 관심가는 자료을 읽을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

'2025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2024회계연도)'를 보면 시도교육청 입장에서 재정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지방교육재정 세입은 2022년 정점 이후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중앙정부 교부금 의존도 감소와 자체수입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체 세입의 68~79%를 차지하는 핵심 재원이다. 2022년 약 86.6조 원(78.87%)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4년에는 약 69.3조 원(68.70%)으로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체의 15~1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약 14.2조 원에서 2022년 약 16.9조 원까지 증가한 후, 2024년에는 약 15.5조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럼 2024년 시도교육청 재정의 증가분은 뭘까? 결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같이 2022년에 쌓아두었던 재정(내부거래 항목)을 끌어다 사용한 것이다. 2024년 한 해 동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에서 총 6조 8,345억 원이 전입되어 지방교육재정의 결손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선거를 앞둔 2025년 더 심각했을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깍을 수 없었고 선심성 예산은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2027년 교육감들이 새롭 뽑히면 인수위에서 예산을 세우는 문제가 가장 심각해 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