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026 경기도 교육청 예산 비교 분석
2025년도와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운연현황을 비교해 봤다. 2025년이 '기금을 끌어다 쓴 확장 예산'이었다면, 2026년은 '기금 고갈로 인한 긴축 및 사업비 삭감 예산'이다. 특히 인건비 비중의 급격한 상승이 교육 사업비를 밀어내는 현상이 수치로 확인되었다.
- 기금운용 현황
교육예산이 풍부하던 시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가장 핵심적인 저축 통장)에 남는 돈을 비축한다. 2024년 말까지 경기도는 이돈이 1조 1364억이 있었다. 2025년 동안 이 기금에서 7,774억을 본예산(교육비특별회계)으로 전출하여 부족분을 메웠다. 그래도 기금 잔액이 3,600억 원대(연말 기준)로 예상되었다. 2026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가 3,767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여기서 또다시 2,594억 원을 본예산으로 전출합니다. 이로 인해 2026년 말에는 적립액이 1,173억 원 수준으로 급감하여 사실상 '재정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다. 전체 기금 규모가 2025년 약 1.5조 원에서 2026년 약 0.5조 원으로 3분의 1 토막 났다.
학교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저축해 두었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사실상 '고갈' (0원)이 될 상황이다. 2025년에는는 3,032억 원 규모였으며, 2,500억 원을 본예산으로 전출했다. 그래서 약 532억 원의 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6년에는는 569억 원 규모로 시작하지만, 이 전액(569억 원)을 본예산으로 전출합니다. 그 결과 2026년 말 조성액(잔액)은 '0원'이 된다. 즉, 시설 공사를 위해 따로 모아둔 돈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2025-2026 경기도 교육청 기금 운용 비교
(단위: 천원)
| 구 분 | 2025년 계획 (A) | 2026년 계획 (B) | 증 감 (B-A) | 증감률 |
| 기금 총액 | 1,491,162,970 | 488,303,126 | △1,002,859,844 | -67.3% |
| 학교안전공제 | 47,679,071 | 50,660,364 | +2,981,293 | +6.3% |
| 남북교육교류 | 3,842,967 | 3,875,764 | +32,797 | +0.9% |
| 통합재정안정화 | 1,136,410,763 | 376,768,913 | △759,641,850 | -66.8% |
| 교육시설환경개선 | 303,230,169 | 56,998,085 | △246,232,084 | -81.2% |
- 세입구조 변화
2026년 경기도 교육청의 세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금 고갈로 인한 '내부거래(전입금)'의 폭락입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 소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2025-2026 경기도 교육청 세입예산 비교
| 구분 (세입) | 2025년 예산(안) | 2026년 예산(안) | 증감액 | 변동요인 |
| 중앙정부이전수입 | 17조 7,886억 | 18조 4,499억 | +6,612억 | 교부금 소폭 증가 |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3조 7,958억 | 3조 6,785억 | △1,173억 | 지자체 세수 악화 반영 |
| 내부거래(전입금) | 1조 258억 | 3,163억 | △7,095억 | 기금 고갈로 전입 불가 |
- 세출구조 변화
세출구조의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건비가 교육사업비를 잠식’한 상황이다. 전체 예산은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늘어나니, 결국 아이들을 위한 직접 교육비(유아및초중등교육)를 대폭 삭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25-2026 경기도 교육청 세출예산 비교
| 구분 (세출) | 2025년 예산(안) | 2026년 예산(안) | 증감액 | 비중 변화 |
| 인건비 | 12조 8,780억 | 13조 6,520억 | +7,740억 | 55.8% → 59.5% (↑) |
| 유아및초중등교육 | 9조 2,719억 | 8조 3,744억 | △8,975억 | 40.2% → 36.5% (↓) |
| 교육일반(행정) | 8,456억 | 8,461억 | +5억 | 3.7% → 3.7% (-) |
- 인건비 블랙홀: 인건비가 1년 만에 7,740억 원(+6.0%) 증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0%에 육박
- 교육사업비 삭감: 인건비 증가분과 전체 예산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학교 신설·운영·교육과정 등에 쓰이는 '유아및초중등교육' 예산을 무려 9,000억 원 가까이(△9.7%) 삭감.
이런 재정구조 상황이기에 2026년 초등학급수를 전년보다 2000개를 감축하는 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 경기도는 내년에 초등은 3.1만명 초중고 전체는 4.2만명 학생이 줄어든다. 하지만 초등학급 증설기준을 26명으로 유지할 것으로 경기도 교육청은 2025년 중기재정교육에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