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정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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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터: 교육부의 공식 자료인 2025 국정감사 업무보고자료를 바탕으로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정책을  조사해줘

 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정책 조사

 

서론: 한계에 다다른 교육 시스템

 

대한민국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 교육부의 관련 정책은 시급하고 필수적인 국가적 개입으로 부상했다. 교육부가 2025년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한 새로운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정책은 단순히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흔들리는 학교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전면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1

이러한 정책적 전환의 배경에는 암울한 통계 지표가 자리 잡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2022년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73.8%가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31.5%는 교우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답했다. 이는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2 전국 단위의 공식 통계는 위기의 심각성을 더욱 명확히 보여준다. 2022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국내 소아·청소년의 16.1%가 정신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이 중 7.1%는 전문가의 즉각적인 도움이 시급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3

현 정책의 시급성은 과거 정책의 실패 경험에서 비롯된다. 교육부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했던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해당 기간 동안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자살 생각률 등 핵심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4 이러한 과거의 실패는 현재 추진되는 정책이 더 이상 점진적 개선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근본적인 시스템의 재설계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즉, 2025년 교육부의 새로운 전략은 일상적인 정책 업데이트가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전면적인 개혁안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는 교육부의 '2025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정책의 구조와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정책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조직적·법적 기반을 살펴보고, 예방-발견-상담·치료-제도 기반 구축이라는 4대 핵심 전략을 세밀하게 해부할 것이다. 또한, 현장의 비판적 시각과 잠재적 실행 장애물을 검토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의 구조적 설계

 

교육부의 새로운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정책은 단편적인 사업의 나열이 아니라, 국가 최상위 전략과 연계되고, 전담 조직 신설과 범부처 협력 체계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정교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학생 정신건강 문제를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국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 최우선 과제로의 격상

 

이번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것이 교육부만의 과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중장기적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정책은 **국정과제 101-5, '학생의 마음건강을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공식 지정되었다.1 국정과제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해당 정책이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 및 지속가능한 발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 부처 간 협력, 그리고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조직 개편과 전문성 강화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교육부는 내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했다. 학생건강정책국 내에 **'사회정서성장지원과'**를 신설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1 이 부서는 학생 사회·정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Wee 프로젝트(Wee 클래스, Wee 센터, Wee 스쿨) 운영 총괄, 그리고 학생 정신건강 관련 모든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되었다.1 과거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관련 업무를 하나의 전담 부서로 통합한 것은, 산발적이고 단기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광범위한 보건 체계와의 통합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정책은 교육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의 보건 증진 전략과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이 정책은 '학교보건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인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6 이 기본계획은 교육부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 등 17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는 범정부적 전략으로, 학생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4 이러한 접근은 학생의 마음건강 문제를 학교 안에서만 해결하려는 시도를 넘어,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자원과 연계하는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국가 지원 기관의 역할

 

정책의 전문성과 연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산하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는 교육부가 설립하고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학생 정신건강 분야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이다.7 이 센터는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학생 정신건강 실태 조사 및 연구, 위기 상황 발생 시 학교 현장 지원, 그리고 정책 개발을 위한 학술적 근거를 제공하는 등 기술적·전문적 중추 역할을 담당한다.7

이처럼 전담 부서 신설, 국가 연구기관 활용, 그리고 새로운 법률 제정 계획의 조합은 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닌, 국가 행정의 영구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으로 제도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과거의 접근 방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가 항구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구조적 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학생 지원을 위한 4대 핵심 전략 분석

 

교육부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정책은 '예방-조기 발견-상담·치료-법·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4개의 상호 보완적인 기둥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다. 이 전략은 모든 학생의 보편적 정신건강 증진에서부터 위기 학생에 대한 집중적인 개입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지원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의 전체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4대 핵심 전략을 아래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 교육부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 4대 핵심 전략

 

핵심 전략	목표	주요 추진 내용	관련 문서
1. 예방 및 인식 개선	모든 학생의 정신건강 문해력 향상 및 회복탄력성 구축	사회·정서 교육 확대 및 의무화, 학부모 가이드북 개발	1, p.33
2. 조기 발견	위기 학생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식별하는 강력한 체계 구축	정서·행동특성검사 및 마음EASY검사 내실화, 의료기관 연계 강화	1, p.33
3. 상담 및 치료	시의성 있고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교내외 지원 인프라 강화	전문상담교사 증원, Wee 프로젝트 강화, 마음바우처 지원 확대, 긴급지원팀 운영	1, p.33
4. 법적 및 제도적 기반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영구적이고 법적 근거를 갖춘 국가 프레임워크 확립	'(가칭)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 추진	1, p.33

 

2.1 제1전략: 선제적 교육을 통한 예방 (인식개선 지원)

 

예방 전략의 핵심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정서 교육(Social-Emotional Learning, SEL)**의 전면적인 확대에 있다. 이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 개입하는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려는 선제적 접근이다.

• 사회·정서 교육(SEL) 강화: 교육부는 기존에 6차시 수준으로 운영되던 사회·정서 교육을 17~34차시로 대폭 확대하고, 2026년부터는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을 의무화할 계획이다.1 이 교육과정은 ▲자신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인식하는 자기인식, ▲감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자기관리,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회적인식, ▲원활한 의사소통과 갈등 해결 능력을 키우는 관계관리 등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구성된다.8 이러한 보편적 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심리적 방어력을 길러주어 정신건강 문제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교육공동체 전체로의 확산: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요한 축인 교사와 학부모의 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학부모 가이드북'**을 개발·보급하고, 교원 연수 과정에 '학생 마음건강' 과목을 신설하여 교사들이 학생들의 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인지하고 적절히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1

 

2.2 제2전략: 조기 발견 시스템의 고도화 (위기학생 조기발견)

 

두 번째 전략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이른 시기에 발견하여 지원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선별검사 도구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

• 선별검사 도구 내실화: 교육부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시 상시 활용 가능한 **'마음EASY검사'**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1 이 검사들을 통해 교사나 학부모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학생들의 내면적 고통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심군 학생을 조기에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계 강화: 선별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결과 해석 및 후속 조치 과정에서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한다.1 이는 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발견된 위기 학생들이 단순한 학교 내 상담을 넘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통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2.3 제3전략: 상담 및 치료 인프라 강화 (상담·치료 기반 강화)

 

세 번째 전략은 조기 발견된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안팎의 상담 및 치료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 지원 시스템 강화: 교육부는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증원을 추진하고, 기존의 학생 상담 지원 시스템인 Wee 프로젝트(Wee 클래스-센터-스쿨)의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 기반 지원의 최전선을 튼튼히 할 계획이다.1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마음바우처'**의 지원 범위를 기존의 치료비 중심에서 상담비까지 확대하여 지원의 문턱을 낮춘다.1
• 고위기 학생 집중 지원: 자살 시도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집중 지원 체계도 확충된다. 신속한 현장 개입을 위한 **'긴급지원팀'**을 2024년 36개에서 2027년 100개로 확대 운영하고, 학업과 전문적인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교육·치료 복합기관을 증설하여 고위기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도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1
• 결정적인 법적 변화: 위기 개입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보호자 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개선도 추진된다. '마음건강지원 3법' 개정을 통해, 학생의 생명이나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우선적으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5

 

2.4 제4전략: 영구적인 법·제도적 기반 마련

 

마지막 전략은 지금까지의 모든 지원 체계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 특별법 제정 추진: 교육부는 '(가칭)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여 학생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예산, 인력, 전문기관 운영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자 한다.1 이 법안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부처 간 협력 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4대 핵심 전략은 보편적 예방(모든 학생 대상 SEL), 선별적 개입(위기 학생 조기 발견), 그리고 집중적 치료(고위기 학생 지원)를 아우르는 정교한 공중보건 시스템 모델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려는 시도이다. 각 전략은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예방 교육(제1전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조기 발견 및 치료(제2, 3전략)의 부담이 줄어들고, 조기 발견 시스템(제2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상담 및 치료 인프라(제3전략)가 과부하 없이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전체 전략의 성공은 어느 한 부분의 성과가 아닌, 각 기둥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균형 있게 자원이 배분되는지에 달려있다.

 

3. 비판적 시각과 실행 과정의 장애물

 

교육부의 4대 핵심 전략은 이론적으로는 매우 체계적이고 포괄적이지만, 학교 현장의 현실과 전문가들의 비판적 시각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잠재적인 실행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정책의 성공은 설계의 정교함만큼이나 현장의 수용성과 자원의 충분성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비판 1: 자원 부족 속 'Wee 프로젝트의 재탕'이라는 지적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정책이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 없이 기존의 'Wee 프로젝트'를 이름만 바꾸어 확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교원 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현재의 Wee 프로젝트 인프라가 이미 과포화 상태이며, 특히 심각한 정서·행동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을 다루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비판한다.14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전문상담교사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연차별 충원 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이다.14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인력인 상담교사 확보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과 예산 계획이 제시되지 않는 한,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정책의 의도는 긍정적이나, 이를 실행할 '사람'에 대한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비판 2: '조기 발견' 시스템의 신뢰성 문제

 

정책의 두 번째 기둥인 조기 발견 시스템 역시 여러 허점을 안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 선별검사의 신뢰도 문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의 경우, 학생이 직접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가 대신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학부모의 주관적 판단이나 문제 축소 경향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14 또한, 상시 활용 도구인 '마음EASY검사'는 여전히 보호자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가정 내 갈등이 문제의 원인인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14
• 연계 시스템의 붕괴: 더 심각한 문제는 선별검사를 통해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들 중 약 20%가 2차 전문기관으로 연계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14 이는 발견과 치료 사이의 연결고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아무리 정교한 검사 도구를 개발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을 보여준다.

 

비판 3: 일반 상담과 전문 치료 사이의 간극

 

학교 현장에서는 일반적인 상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수준의 행동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지만, 현재의 지원 체계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Wee 프로젝트의 상담교사들은 전통적인 상담 기법에는 능숙하지만, 공격성이나 충동성이 높은 학생들을 위한 행동 관찰 및 수정과 같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기는 어렵다.14 학교 내에 이러한 학생들을 전담하여 지도할 수 있는 행동치료 전문가나 특수교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단순히 외부 기관 연계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비판들은 과거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이 뚜렷한 성과 없이 실패했던 경험과 맞물려 정책에 대한 회의론을 증폭시킨다.4 교육부가 제시한 청사진은 이전보다 훨씬 발전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자원과 인력을 확보하고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깊다. 결국, 교육부의 하향식(top-down) 정책 설계와 학교 현장의 상향식(bottom-up) 자원 요구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괴리가 이 정책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다. 정책 설계자들은 논리적으로 완결된 시스템을 구상했지만, 현장에서는 그 시스템을 가동할 연료(인력), 정확한 센서(선별 도구), 그리고 강력한 엔진(전문가)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4. 회복탄력성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적 제언

 

분석된 정책의 강점과 잠재적 한계를 바탕으로, 교육부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 제언들은 정책 설계와 현장 실행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제언 1: 국가 인적 자본 투자 계획 수립 및 공표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재정 당국과 협력하여 투명하고 구체적인 **'학생 마음건강 전문인력 5개년 충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단순히 '증원하겠다'는 선언적 목표를 넘어, ▲전문상담교사 및 (가칭)행동지원 전문가의 구체적인 연도별 채용 목표 인원, ▲이에 필요한 정확한 예산 규모 및 확보 방안, ▲대학의 관련 학과 정원 확대 및 교육과정 개편 등 인력 양성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는 정책 이행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학교 현장과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장기적인 인력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제언 2: 조기 발견 프로토콜의 전면 개혁

 

현재의 선별검사 시스템이 가진 신뢰성 및 연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 발견 프로토콜을 다음과 같이 전면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단일 검사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중 정보원(교사 관찰 체크리스트, 학생 자기 보고, 학부모 설문)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다면적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정보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생에 대한 보다 입체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고위기군으로 판별된 모든 학생에 대해서는 **'의무적 후속 연계 상담'**을 법제화해야 한다. 만약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 연계에 비협조적일 경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학교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절차(예: 학교 내 사례관리위원회 개최)를 마련하여, '발견'이 반드시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제언 3: 지원 단계별 연계 시스템(TSS)의 공식 도입

 

현재 4대 전략으로 나뉘어 있는 정책 구성 요소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연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효과성이 입증된 '단계별 지원 시스템(Tiered System of Support, TSS)' 모델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중심으로 전체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 1단계(Tier 1): 보편적 지원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정서 교육(SEL)을 통해 전반적인 예방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 2단계(Tier 2): 선별적 지원 - 선별검사 등을 통해 어려움이 발견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Wee 프로젝트를 활용한 소그룹 상담 및 단기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3단계(Tier 3): 집중적 지원 -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동지원 전문가, 긴급지원팀, 외부 의료기관과 연계한 일대일 맞춤형 집중 지원 및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이러한 단계별 지원 모델은 학생의 위기 수준에 따라 어떤 지원이 제공되는지를 명확히 하여 학교, 학생, 학부모에게 예측 가능한 지원 경로를 제시하고, 한정된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5. 예산 배정의 현실과 과제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정책의 성패는 결국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에 달려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포괄적인 지원 체계와 실제 예산 배정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며, 이는 정책 실행의 가장 큰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 사업은 크게 국고가 투입되는 교육부 사업과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나뉜다.15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관련 사업 예산으로 15억 5천 4백만 원의 증액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결국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15 이러한 중앙정부 예산의 정체는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 치료를 받는 학생 수가 최근 4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15

이는 교육부 스스로 수립한 정책 목표와도 모순된다.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 예산(현행 83억 원)과 '진료·치료비 지원' 사업 예산(현행 90억 원)을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명시했다.16 하지만 중앙정부의 예산 동결 기조 속에서 이러한 공격적인 목표 달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물론 일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자체 예산을 늘리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경북교육청은 2025년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들의 병·의원 검사비 지원 예산을 전년 8천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17 전북교육청 역시 2023년도 예산안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상담·치유 지원 명목으로 79억 원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18

그러나 이러한 개별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명확하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정책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수요와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안정적이고 과감한 국가 차원의 재정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6. 결론: 서류 위의 정책에서 학교 현장의 실천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정책은 예방부터 치료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4대 핵심 전략을 통해, 이론적으로는 매우 견고하고 진일보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이는 학생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려는 긍정적인 정책적 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정책은 그 야심 찬 설계와 냉혹한 현장의 실행 여건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과거 정책의 실패 경험과 현장의 비판에서 드러나듯, 전문 인력의 절대적 부족, 조기 발견 시스템의 신뢰성 문제,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년째 동결된 예산은 정책의 실효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따라서 이 잘 짜인 정책이 단순한 서류 위의 계획을 넘어, 고통받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살아있는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늘어나는 수요와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과감한 국가 예산 투자를 통해 정책 이행에 대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정치적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 둘째,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선별 도구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원 연계 시스템의 끊어진 고리를 복원하는 등 정책을 끊임없이 보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여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국가의 영구적인 책무로 확립해야 한다.

결국,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정신적 안녕과 회복탄력성은 이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에 달려있다. 이제는 설계도를 넘어, 학교 현장이라는 실제 건축 부지에서 정책의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쌓아 올리는 지난한 실행의 과정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참고 자료

1. [교육부 10-14(화) 보도참고자료] 2025년 국정감사 업무보고.pdf
2. 코로나19 학생정신건강 변화에 따른 지원 방안 - 교육부 공식 블로그, 10월 15, 2025에 액세스, https://if-blog.tistory.com/13183
3. 상세 | 보도자료 | 알림 - 정신건강연구소, 10월 15, 2025에 액세스, https://mhs.ncmh.go.kr/board.es?mid=a10602000000&bid=0002&act=view&list_no=162&nPage=1
4. 학생의 정신건강 실태와 향후 과제 -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19~2023년)」 수립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 국내연구자료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10월 15, 2025에 액세스,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87787&pg=&pp=&search_txt=&issus=&type=&depth1=
5.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챙기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 교육을바꾸는사람들, 10월 15, 2025에 액세스, https://21erick.org/column/13470/
6. 제 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10월 15, 2025에 액세스, https://nsp.nanet.go.kr/plan/subject/detail.do?nationalPlanControlNo=PLAN0000042359
7.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10월 15, 2025에 액세스, https://www.smhrc.kr/
8.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10월 15, 2025에 액세스, https://www.jbe.go.kr/board/download.do?boardId=BBS_0000191&command=update&startPage=1&dataSid=775876&fileSid=630962
9.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10월 15, 2025에 액세스, https://www.jbe.go.kr/board/download.do?boardId=BBS_0000191&command=update&startPage=1&dataSid=775875&fileSid=630955
10. [교육특집] '사회정서교육'으로 마음건강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모든 학생들이 웃을 수 있도록", 10월 15, 2025에 액세스,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36494
11. “학생에게 딱 맞춘 지원에 마음건강까지 챙기겠다” 학생도 선생님도 학부모도 행복한 교육부의 목표 [차관에게 듣는다-2025년 업무보고] - YouTube, 10월 15,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M7lqrUIEaDA
12. 모든 학생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 강화한다 | 경제정책자료 |KDI 경제 ..., 10월 15, 2025에 액세스,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6796
13.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가이드북, 10월 15, 2025에 액세스, https://smhrc.kr/dataCenter/dataView;jsessionid=664B1C7FA3C91482B43CAB083E75FD84?dataId=493
14. [성명서]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 보완 요구 - 좋은교사운동, 10월 15, 2025에 액세스, https://goodteacher.org/bbs/board.php?bo_table=news&wr_id=606
15. 마음건강 문제로 병원찾는 학생 4년새 2배…예산은 '제자리' | 연합뉴스, 10월 15, 2025에 액세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0913118100530
16.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 KDI 경제교육, 10월 15, 2025에 액세스, https://eiec.kdi.re.kr/policy/callDownload.do?num=244049&filenum=2&dtime=20231102134609
17. 경북교육청, 정서․행동특성 관심군 학생 검사비 지원 대폭 확대, 10월 15, 2025에 액세스, http://www.dailydgnews.com/news/article.html?no=209719
18. 전북교육청, 내년도 예산 4조6,787억 원 편성 - 무진장뉴스i, 10월 15, 2025에 액세스, https://www.mjjnews.net/news/article.html?no=29860
19. 전북교육청, 2023년 예산 4조6787억 편성…전년비 21.1% 증가 - 파이낸셜뉴스, 10월 15, 2025에 액세스, https://www.fnnews.com/news/202211111338310983